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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응길 제네바 공사참사관 WTO 세이프가드 위원장 선출
    전응길 제네바 공사참사관 WTO 세이프가드 위원장 선출
    전응길 공사참사관은 이날부터 1년 임기의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활동을 시작한다. 산업부는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돼 주요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 각 회원국의 세이프가드 협정 준수 및 이행을 감독·독려하는 의장직을 전응길 공사참사관이 수임하게 돼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6-09 09:44
  •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논현로] 첫걸음 뗀 인·태 지역 경제협력
    IPEF는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고, 전 세계 무역의 28%를 담당하는 다자간 경제공동체다. 이 협정의 목표는 공급망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또한 협력 활동과 개별 조치를 통해 공급망의 탄력성, 지속 가능성, 투명성, 다양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06-08 05:00
  • WTO 사무총장 만난 기업인들 “자유무역 회복 위한 역할” 당부
    WTO 사무총장 만난 기업인들 “자유무역 회복 위한 역할” 당부
    인해 무역 교류가 위축되지 않도록 WTO 협정에 근거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WTO 개혁을 통해 다자체제 기능 회복이 필요한데 보조금, 무역구제 등 무역 규범 개선을 위해 단계적이고 대안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며 “특히 다자간 무역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패널 프로세스 개선 등 분쟁 해결...
    2023-05-23 16:3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 대한민국과 EU 정상들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EU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에 기초한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환영한다.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 효과적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정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2....
    2023-05-22 18:59
  • [종합] 尹 “캐나다 '미래산업·에너지 협력' 구체화…방산기업 정보공유”
    [종합] 尹 “캐나다 '미래산업·에너지 협력' 구체화…방산기업 정보공유”
    MOU는 첨단제조산업에 필수적인 니켈 등 핵심광물에 대해 공급망 관련 무역·투자와 다변화 정보 교류를 위한 워킹그룹 운영 및 액션플랜 가동 등이 담겼다. 공급망 협력은 핵심광물 제력·교역·재활용 등을 포괄하고 수소와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청정에너지 전환 협력도 함께 추진한다. 양 정상은 지난달 비밀정보보호협정 범위 확대 협상 개시에 대해...
    2023-05-17 19:57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지난 60년간 양국 관계는 상호 대사관 수립에서부터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과 과학기술혁신 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긴밀해졌다. 양국의 유대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 다자주의를 증진하고 수호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와 양국 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양국 국민 덕분에 매일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이는 다채롭고 풍성한 양국 관계를 보여준다....
    2023-05-17 18:36
  • '반전의 연속' FTA 20년, 무역 대국 '우뚝'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반전의 연속' FTA 20년, 무역 대국 '우뚝'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한-멕시코 FTA·한-메르코수르 TA·한-GCC(걸프협력회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자간 메가 FTA도 줄지어 체결을 앞두고 있다. 농식품 분야는 FTA에서 항상 약자로 인식됐다. FTA가 최종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며 무역장벽을 없애기 때문에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들어와 국내 농업...
    2023-05-16 05:00
  • 줄 서 있는 메가 FTA 'IPEF'…지속가능성 기회로 발전시켜야[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줄 서 있는 메가 FTA 'IPEF'…지속가능성 기회로 발전시켜야[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①]
    정부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다른 협력체의 등장에 대비하면서 농식품 분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은 극대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협력에 나서고 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하에 추진되는 다자 경제협력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제안한 후 지난해 5월...
    2023-05-16 05:00
  •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논현로] 식탁 외교와 K-푸드 열풍을 기대하며
    세계무역기구(WTO)협상, 한미 간 쌀 협상, 한미 FTA 등 양자나 다자간 통상 협상에서 쌀이 주요한 협상 이슈가 됐다. 국제협력과장과 통상협력과장, 주미대사관 농무관으로 필자는 미국 대표들과 수차례 쌀 협상을 했고 우여곡절도 많았다. WTO 협정에 의거해 5만1000톤에서 시작한 쌀 최소 시장 접근 물량(MMA)은 두 차례의 관세화 유예로 급격히 늘어 2014년에는 40만8000톤으로...
    2023-05-02 05:00
  •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권평오의 해시견문(海市見聞)] 각자도생 시대, 우리의 발전전략을 바꿔야 한다
    세계무역은 이 다자주의 무역질서하에서 큰 발전을 해왔고,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강대국들의 정책을 보면 15~18세기 중상주의가 유럽을 휩쓸었을 때를 떠올리게 한다. 미국의 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걸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등 교역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바꾸고...
    2023-05-02 05:00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한미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들과 여타 관련 채널들을 통해 반도체, 철강 및 여타 핵심 물자를 포함하여 통상 관련 우려를 다루기로 하였다. 양국은 2022년 5월과 9월 논의된 외환 시장 협력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바이든 대통령과 윤...
    2023-04-27 04:38
  •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세 도입 최종 승인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세 도입 최종 승인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산업통산자원부는 “그간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협의와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 등 다자통상 채널을 통해 EU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앞으로도 EU의 법안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측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2023-04-26 15:02
  • 무보·美 홀텍·현대건설, 원전산업 협력 강화
    무보·美 홀텍·현대건설, 원전산업 협력 강화
    이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미 정부 에너지부처와의 협력방안 논의 △세계은행 산하 다자간 투자보증기구와의 업무협약 체결도 추진하며 새로운 수출동력 확보를 위한 행보를 다각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미국과의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원전 선도 기업들과 협력해 우리 원전의 수출산업화에...
    2023-04-26 10:14
  • 정부, EU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에 "기회요인 활용토록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정부, EU '탄소국경세' 시행 확정에 "기회요인 활용토록 저탄소 산업 구조 전환"
    그간 정부는 산업계와 CBAM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채널과 고위급 면담 등 양자 협의를 진행해 왔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례회의 등 다자통상 채널도 활용해 EU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해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EU CBAM이...
    2023-04-26 07:40
  • 추경호 "한-중남미, 미래 분야ㆍ공급망 협력 강화"
    추경호 "한-중남미, 미래 분야ㆍ공급망 협력 강화"
    추 부총리는 "양측 간 물리적인 거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동안 한-중남미 간 교역규모가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협력 관계가 상호호혜적으로 발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자유무역협정(FTA)을 매개로 한 한-중남미 간 통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양측 간 한층 두텁고 고도화된 협력으로의 발전 필요성을...
    2023-03-07 14:00
  • 아세안 사무총장-한인상의 대화…“RCEP 활성화로 경협 강화해야”
    아세안 사무총장-한인상의 대화…“RCEP 활성화로 경협 강화해야”
    권희석 주아세안 대사는 환영사에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교역 규모가 2.6배 증가하는 등 한-아세안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하며 발전 중”이라며 “RCEP 협정은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을 한층 더 고도화시키고 공동 번영과 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키키 베리코 인도네시아대학 교수는...
    2023-03-06 12:00
  • IPEF 2차 협상 대비 민관전략회의 개최…공급망 다변화 논의
    IPEF 2차 협상 대비 민관전략회의 개최…공급망 다변화 논의
    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로 지난해 5월 출범했다. 디지털,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 관세 인하로만 이뤄진 무역협정과 달리 신통상 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취지와 달리 속내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협력체로 평가된다. 앞서 IPEF는 지난해 12월 호주에서 1차 협상을 진행했고, 지난달...
    2023-03-06 11:00
  • [인사] 기획재정부
    박은영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이종수 △물가정책과장 장보현 △정책기획과장 황경임 △거시정책과장 정규삼 △신성장정책과장 임혜영 △서비스경제과장 이근우 △지역경제정책과장 윤수현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황인웅 △인력정책과장 김시동 △노동시장경제과장 박성궐 △복지경제과장 정원 △연금보건경제과장 강병중 △미래전략과장 심규진...
    2023-02-10 15:22
  • 경찰 사라진 위기의 세계무역…“결국 답은 다자간 협정”
    경찰 사라진 위기의 세계무역…“결국 답은 다자간 협정”
    WTO, 중국 차별적 무역 관행에 미온적 반응세계경찰로서 국제사회 신뢰 잃어미국 역시 보조금과 관세 등으로 주변과 마찰전 세계, 소송 대신 협정 체결에 집중하기 시작RCEP, IPEF, USMCA 등 다자간 협정 역할 부상 ‘글로벌’, ‘세계화’라는 말은 1990년대 전 세계에서 유행을 일으키며 등장했다. 특히 경제나 무역과 관련해 미국과 같은 경제 대국들이 머리를 맞대...
    2023-01-21 06:00
  • 안덕근 본부장 “올해 투자원활화협정 타결…글로벌 위기 돌파”
    안덕근 본부장 “올해 투자원활화협정 타결…글로벌 위기 돌파”
    투자원활화협정이 복수국간협상(JSI)으로 시작했지만 다자적 결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왔고 회원국들은 향후 참여국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개도국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협상 타결 이후 실제 협정 이행이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개도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 역량강화와 기술지원 등 적절한 이행지원 방안 마련에도...
    2023-01-2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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