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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도 농특위원장 “공익형 직불제가 문재인표 농정정책…예산 대폭 확대”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문재인표 농정이 있느냐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다.” 지난달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박진도 위원장이 8일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표 농정이 있느냐’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40년간 농촌 경제를 연구한 농정 전문가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2019-05-08 17:57
농특위, 사무국ㆍ분과위 구성 완료…사무국장에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고문

농정(農政) 개혁 컨트롤타워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사무국장과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들어섰다. 농특위는 지난달 30일 민간 위촉위원 간담회를 열고 사무국장과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을 인선했다고 3일 밝혔다. 농특위는 중장기적인 농어업 발전과 먹거리 안전, 농어민 복지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정부는...

2019-05-03 12:33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

지난해 12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데 이어 이날 위원들이 인선되면서 농특위 출범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농특위는 사무국 구성과 위촉식이 끝나는대로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은 박 교수는 40년 간 농촌 경제를 연구한 농정 전문가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 태스크포스...

2019-04-25 20:31
정부, 농정 개혁 컨트롤타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 착수

문재인정부의 농정(農政) 개혁 컨트롤타워역할을 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설립 작업이 본격화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14일부터 농특위 설립을 실무를 담당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TF는 농특위가 출범하는 4월 말까지 설립에 필요한 제도 정비와 예산 확보 등을 맡는다. TF는 농식품부와 해수부...

2019-01-10 11:00
혁신성장동력 '스마트팜' R&D 로드맵 발표…공청회 열고 의견수렴

혁신성장동력 분야는 4월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의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와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센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스마트팜 기술을 고도화 해 농어업 생산성 증대, 품질 향상 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8-03-27 11:00
농민단체들 “농식품부 장관 공백, 후임 조속히 선임해야”

또 “범 농업진영이 요구하고 대통령이 공약한 농어업특별위원회는 이행 의지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면서 “국가개조 책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초대 장관, 대통령을 보좌할 비서관과 핵심관료들은 8개월 안팎의 이력을 쌓은 뒤, 입신양명의 길로 나섰다. 적폐청산과 농정개혁을 목표로 장관이 설치한 농정개혁위원회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고 강조했다....

2018-03-26 20:06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9조 ①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2018-03-22 16:06
정치권 전유물 된 농식품부 산하 기관장

최규성 전 의원은 전날 취임식을 갖고 농어촌공사 신임 사장 임기를 시작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최 사장은 전북 김제시완주군을 지역구로 17~19대 국회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 농어업대책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위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앞서 전달에는 김낙순 전...

2018-02-27 10:36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전국 조직망 활용해 농어촌 일자리 늘리겠다”

설정하고, 열린 협업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공유가치를 실현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사장은 1950년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민주당 농어업대책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8-02-26 16:26
농어촌공사 신임 사장에 최규성 전 3선 의원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신임 최 사장은 1950년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7·18·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민주당 농어업대책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의정활동 기간 농업인의 소득확충을 위한 쌀 목표가격제 개선...

2018-02-26 11:05
[농업이 미래다] “농업의 가치 헌법에 반영해야” 한목소리 내는 범농업계

그달 말 농협은 서명운동에 한층 더 속도를 내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과 이명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농업계 주요인사 간담회도 병행했다. 자문위원으로는 정부와 학계, 공공기관, 농민·사회단체 등 분야별로 총 19명을 위촉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과 정승 농어촌공사 사장...

2018-01-11 10:59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⑦농어촌 육성 “막대한 세금 투입되는 쌀생산조정제 개편 필요”

그는 이어 “대통령 직속의 특별기구 설치는 빠르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 면서 “농어업 분야는 한두 부처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연계되는 정책이라 협력이 필요한데, 농림부가 하면 다른 부처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처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기 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은 “지난 정부에서는 농어촌 정책이...

2017-05-23 10:59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0년간 1조 조성…발전 5사·CJ 등 출연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한다. 운영본부는 기금 사업과 재원을 전담 관리·운영하는 사무국으로 기능한다. 농어업계와 기업계, 공익대표와 정부부처 실무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상생기금의 관리·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기금 출연의 뜻을 내비친 곳은 농협과 수협을...

2017-03-30 10:17
FTA 피해 농어민 지원법안 국회 통과…매년 1000억 협력기금 조성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신설은 지난해 11월 30일 한ㆍ중 FTA 여야정 합의의 핵심 사안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업법)'과 '대ㆍ중ㆍ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민간 기업...

2016-12-29 17:06
기업 두 번 죽이는 ‘최순실’… 反기업 정서 활용 규제법 봇물

민주당은 특히 농어촌상생기금 1조 원을 조성해 농어민을 지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금 출자자를 ‘정부 외의 자’로 규정하는 만큼 재벌개혁을 명목으로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할...

2016-12-23 10:58
농해수위, FTA 지원특별법 의결 … 20대 국회 첫 상임위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대 국회 들어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처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한중FTA 체결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되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FTA 피해 농어가에 지급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2016-10-25 18:27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與 반대에 처리무산

이어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도 끝내 논의를 하지 못한채 마무리 됐다. 이날 법안소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 등 36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했고, 전체회의 심의 결과 17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 피해대책을 위해 농어촌상생기금 1조원을 조성하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등 관련법들은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2016-05-12 20:26
[이투데이 초대석] 이상무 사장, 靑행정관·FAO한국협회장 등 농정 관료

이후 세계식량농업기구(FAO) 필리핀 주재대표와 세계농정연구원 이사장을 역임한 이 사장은 FAO 한국협회장, 한국관개배수위원회(KCID) 회장, 아시아태평양농정포럼 의장 등 국내 농정을 대표하는 굵직한 자리를 도맡았다. 이어 통일농수산포럼 사업단 공동대표와 농식품 농어업특별포럼 상임대표, 해외농업개발협회 회장직을 거친 그는 지난 2013년 9월 농어촌공사의...

2016-03-14 11:42
G푸드 중국진출전략포럼 2015, 11월 19일 개최돼

아울러 농어민•농어업•농어촌 3자가 공생하는 순환상생 구조강화에 중점을 두는 한편 농업의 신가치를 창출하는 경기도형 6차산업화 모델발굴과 육성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최형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는‘경기 농식품 유통하이웨이’ 발표를 통해“점점 더 많은 중국인들이 환경오염 및 식품위생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는 한국 농민과 농산품...

2015-11-16 10:31
새정부 열린 농정, 국민공감 농정위원회 본격 가동

정부는 국민공감농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수립 중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5개년 계획)에 반영해 추진함으로써 논의의 실효성과 정책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7월 이후에는 매분기별로 위원회를 개최해 대기업 농업 참여, 농업·농촌 가치 확산 등과 같이 농업계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2013-04-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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