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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구치소 1일차… 박근혜 前 대통령 수감 생활은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례처럼 독거실을 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수용자의 권리와 의무,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를 받으면 세면도구 등을 받아 수용거실로 이동한다. 구치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소지하고 있던 물품을 석방될 때까지 교정시설에 영치한다. 박 전 대통령이 수십년 간 고수해온 올림머리에 필요한 실핀 등도 모두...

2017-03-31 09:23
[박근혜 구속] '뇌물죄' 검찰 수사 탄력… SK, 롯데 수사 이어질 듯

1995년 반란수괴·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직접 구치소·교도소를 찾아 조사를 벌였다. ◇‘직권남용 혐의’ 상당부분 뇌물죄로 정리할 듯 = 검찰은 지난 17일 삼성으로부터 16억여 원 상당의 부당 후원을 받은 장시호(38) 씨에 대한 공판에서 조만간 공소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7-03-31 09:16
[박근혜 구속] 외신 긴급 타전 “한국 대통령 구속은 전두환, 노태우 이후 3번째”

NYT가 적시한 군부 독재자 2명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NYT는 또 삼성의 이재용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수사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박 전 대통령이 3주 만에 감옥에 수용된다고 설명하며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증거 파괴에 대한 우려로 박 전 대통령을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전했다. 강...

2017-03-31 07:53
[박근혜 구속] '삼성 뇌물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ㆍ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3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청구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17-03-31 03:13
이재명 “미완의 광주혁명 완성해야…자주국가, 국민의 명령”

이어 “해방 후에는 이승만의 친일매국세력이 그러했고 419후에는 박정희 군사정권이, 518후에는 전두환의 신군부가, 87년 민중항쟁 후에는 노태우가 그랬다”며 “희생과 혁명이 있었지만 해방후 70여년의 역사는 권력자의 교체에 그쳤을 뿐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았고 혁명은 미완이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한 달에 200만원을 못 버는 노동자가 900만 명이나...

2017-03-27 15:20
주요 외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긴급 타전…구속되는 3번째 한국 대통령 될지 주목

또 WSJ는 3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침몰사고가 박근혜 시대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교도통신, 환구시보 등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군사독재자인 전두환, 노태우가 1995년 체포된 데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되는 한국 대통령이 된다고 설명했다.

2017-03-27 14:10
박사모, 박근혜 구속영장청구 소식에 격분 "500만 명이 모여서 사저 주변을 인간띠로 둘러싸자"

(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오전 11시26분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남게 됐다.

2017-03-27 12:55
[기자수첩] 대통령과 부동산 정책

전두환 정부는 전 정권의 투기 억제책과 2차 원유 파동으로 위축된 시장에 택지개발촉진법 등 잇따라 부양카드를 꺼냈다. 시장은 올림픽 특수, 경제 호황을 만나 날뛰기 시작했고, 결국 노태우 정부는 투기판이 된 시장을 잠재우는 데 올인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사태로 곤두박질친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분양가 자율화, 전매 제한 폐지, 청약 요건 완화...

2017-03-27 10:46
[데스크칼럼] 차기 대통령의 성공 조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암살됐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구속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은 피했지만,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다가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외환 위기와 아들 현철 씨 비리 문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북 송금과 세 아들 비리 사건으로 비난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 강 문제가 아직도 논란거리가 되고...

2017-03-23 10:53
[박근혜 소환] 박근혜 전 대통령 점심은 '김밥·초밥·샌드위치 도시락'…역대 대통령들은 어땠을까?

반면 1995년 11월 40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당시 점심과 저녁으로 일행이 일식집에 주문해 가져온 도시락과 죽으로 식사를 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과 상황이 달랐다. 12·12 군사 쿠데타 및 5·18 민주화항쟁 당시 내란과 내란목적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1995년 12월 구속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03-21 14:22
[박근혜 소환] 박근혜 "송구스럽다"…노태우·전두환·노무현 역대 대통령, 검찰 포토라인 메시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대통령이다. 포토라인에 선 전직 대통령으로는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 30일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날 아침 경남 봉하마을을 출발해 오후...

2017-03-21 10:34
[대통령 파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불행한 대통령史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암살되는 비극을 겪었으며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은 피했지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 검찰 조사를 받다가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여기에 외환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대북송금으로 구설에 오르내린 김대중, 4대강 의혹이 여전한...

2017-03-10 13:20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장면 TV 생중계 될까…전례 따를 가능성 높아

확정지어야 하는 재판 특성상 여론의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극히 일부만 공개됐다. 법원은 1996년 12·12 및 5·18사건 공판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과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심문' 과정을 방송하는 것을 허용한 적이 있다. 2011년 5월 부산지법이 소말리아 해적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입정하는 장면도 방송이 허용됐다.

2017-02-08 14:11
외신 “이재용 유죄 선고받아도 솜방망이 처벌 그칠 것…과거 사례들이 뒷받침”

1996년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의 비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뇌물공여죄가 인정돼 이 회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10월 사면받았다. 이 회장은 2008년 업무상 배임과 조세 포탈 혐의로 3년 형,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마찬가지였다. 정권이 바뀌면서 2009년 사면받았다. 삼성 일가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SK...

2017-01-18 15:54
[오늘의 인물] 12월 30일 김근태- 야만의 시대를 정의로 꿰뚫은, 말 그대로 ‘민주주의자’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까지 재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투옥을 반복했다. 박정희 정권이 끝날 때까지 7년 넘게 수배자 생활을 한 그는 이화여대 출신으로 부평 봉제공장에서 위장취업을 하고 있던 인재근을 만나 결혼했다.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인재근이 미국 언론과 인권단체에 고문 사실을 폭로해 전 세계에 알렸고, 부부는 1987년...

2016-12-30 11:03
[정론] 정경유착 근절과 검찰 해체

특검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번 사건은 전두환·노태우 대통령 이후 사라졌던 대통령 본인에 의한 정경유착 부패 의혹 사건이라는 점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정경유착은 정부의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이 일정한 대가를 전제로 특정한 기업에 적극적 또는 소극적인 형태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특정 기업에 대하여만 주무관청에서...

2016-12-26 11:17
노무현, 박정희 제치고 역대 대통령 국가발전 기여도 '1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 김영삼 전 대통령이 1.5%,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각각 1.2%, 최규하 전 대통령이 0.8%, 윤보선 전 대통령이 0.4%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8.2%였다. 반면, 작년 11월 조사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2위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응답이 40.7%로 1위, 이번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응답...

2016-12-23 14:29
[카드뉴스 팡팡] 전경련과 게이단렌, 그리고 헤리티지

그러나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일해재단 자금모금 주도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대선 비자금 제공1997년 불법대선자금 세풍사건2002년 불법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 55년의 역사를 지닌 전경련은 일련의 대형사건에 휘말리며 '정경유착의 산실', '권력을 위한 모금창구' 로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경련이 설립당시 모델로 삼은 게이단렌도 수십 년간 전경련과...

2016-12-14 16:19
[사면초가 전경련] 산업 개발 시대에 멈춘 낙후된 시각… 결국 정경유착 통로로

지난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자금 모금 논란과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대선비자금 제공, 1997년 세풍사건, 2002년 불법 대선자금 논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때마다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며 위기를 넘겼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설립된 태생적 한계에 따라 이후에도 정경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2016-12-12 11:00
추미애 “12월 임시국회서 AI·쌀값·중국사드보복 등 집중 점검”

그러면서 “오늘은 12·12 군사 반란의 날”이라며 “37년 전 오늘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세력 정권 찬탈 12·12 구테타, 10·26 이후 유신독재 종말과 민주정부 수립, 국민 염원을 무시한 반동의 역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37년 전 오늘을 교훈삼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역사의 명령을 분명히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2016-12-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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