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업무 지침을 통해 노동조합이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외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벌이는 쟁위행위는 노조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파업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파업 주동자와 참가자들은 민ㆍ형사상 책임 추궁과 함께 징계 등...
완성차업계는 이 같은 금속노조의 파업 돌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 금속노조 측의 요구가 개정 노동조합법에 위배되고 대부분의 완성차업체 노조들이 이번 경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
완성차업체들은 이번 금속노조 파업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뿐더러 협력업체의 자재납품에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그래도 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현재의 쌍용차 노조가 민조총 탈퇴나 전임자 해결 등 다양한 현안을 능동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여 노사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르노그룹이나 타 기업의 호감을 샀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협상안 중 가장 중요한 현안인 만큼 노조의 전향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조는 정치적인 이슈 등 외적인...
금속노조는 같은 달 9일과 11일 각각 4시간의 경고성 파업을 벌여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고서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입장 변화가 없으면 14일부터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측은 노조 전임자 활동 보장, 최저임금 인상, 고용창출, 사내하도급 제한, 노동시간상한제 도입 등을 공동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심종두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노무사 등이 강사로 나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등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단체교섭 체결방향 및 노무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 개정된 노동관계 법에 따라 시행키로 한 쌍용차의 노사합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타임오프 한도 적용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산업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쌍용차는 타임오프제 도입에 따른 관련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노사가 추가 협의해...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지난달 말 사측에 2010년 임단협 요구안을 통해 현행 전임자 수 보장,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지급, 노조에서 자체 고용한 상근자에 대한 급여지급 등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을 전달 한 바 있다.
이에 사측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계속 지급하라는 내용을 임단협 요구안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노조 측이 오는 17일 갖자고...
이에 따라 작년 말 현재 한국노총을 비롯해 산하 산별노조 등에 파견된 전임자 129명과 단위노조 상근 겸직자 94명도 2012년 7월까지 타임오프 한도에 버금가는 임금을 보전받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노조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활동하게 하자는 타임오프제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주가 직접 전임자...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고시를 앞두고 10일 노사정이 3자 협상을 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타임오프 고시와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장 위원장은 정부 및 경영계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오후 7시께...
노동부는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과 관련한 3자회의를 10일 오후 연다고 밝혔다.
노동부, 한국경총,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는 타임오프제의 합리적 운영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3자 회담을 갖자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정부와 경영계가 수용함에 따라 열리는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3자 회의에서는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해...
노동부는 13~14일께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타임오프제를 선 시행한 후 보완하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노동계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 노력을 하고 금주 중 고시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상급단체 파견자 중 단위 사업장 노조와 상급단체의 직위를 겸직하면...
타임오프제는 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와 관련된 일만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해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작년 말 노사정 합의를 통해 오는 7월 1일 시행키로 했다.
신 회장은 "타임오프 한도를 설정하면 전임자가 20명이 넘는 대형 은행은 숫자를 반으로 줄여야 해 금융노조가...
6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조의 요구안에는 ▲현행 전임자 수 보장 ▲상급단체와 금속노조 임원으로 선출 시 전임 인정 및 급여지급 ▲조합에서 자체 고용한 채용 상근자 급여지급 ▲전임자에 대한 편법 급여지급 ▲조합활동 인정 범위를 대의원 및 각종 노조위원회 위원까지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회사 측은 노조 요구안에 대해 "전임자 인정 범위를...
앞서 근면위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부터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달 1일 새벽 △노조전임자 유급인정 한도를 최대 18명 △5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000시간, 1만5000명 이상 사업장은 최대 3만6000시간까지 유급노조활동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
타임오프 결정안을 따르면 34개 지부 9만6536명의 조합원에 295명의 전임자를...
그러나 당장 7월1일이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이 금지되고 2011년 복수노조 허용 등 노사관계 중대사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더 이상 경총 회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선임작업을 서둘러 왔으며, 이날 이희범 회장을 추대하게 된 것이다.
이희범 회장이 기업과 산업정책을 다루는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이며 민간부문에서 무역협회 회장과 STX...
7월부터 사측이 급여를 주는 유급 노조전임자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국내 노동계에 노조조직 슬림화라는 구조조정 태풍이 불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규모 사업장보다 상대적으로 대형 사업장의 유급 전임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기업 노조가 이끌어온 노동운동 방식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따라서 오는 7월부터 기업들은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만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임자 수에 관계없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한도에 맞춰 전임자 규모를 줄이거나 자체적으로 임금을 해결해야 하는 것.
노조원 1만5천 명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단계적으로 전임자를 줄여나가 2012년 7월부터는 전임자 18명까지만...
이에 따라 1만 이상 대기업 노조전임자의 경우 70% 이상 축소될 전망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태기 근면위원장은 4월30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마라톤 논의 끝에 투표를 거쳐 이달 1일 오전 3시께 공익위원 수정안을 토대로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
타임오프는 11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전임자 1인당 연간 2000시간을 기준으로 최저...
한도는 일부 구간에서 현재의 전임자 수를 그대로 인정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경제4단체는 "타임오프를 과도하게 인정해 전임자 수를 현재처럼 유지하면 결국 노조전임자 활동비용을 사용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개정된 노조법의 대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타임오프 한도는 앞으로 더 축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는 1일 근로시간면제위원회(근면위)의 노조 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제) 표결 결정과 관련돼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4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근로시간면제제도가 도입됐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