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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그 일환으로 기업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액 한도와 법인소득세 감면을 늘이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구 의원은 밝혔다. 또 구미 산업단지의 구조개편, 외국인투자 확대, 국내복귀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적극적인 법개정과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구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리쇼어링(국내복귀)...
    2020-06-03 05:00
  • [출근길] TV홈쇼핑 6개사 지역 농수산물 집중 판매·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지급·'하남~강남 30분' 3기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 外 (경제)
    [출근길] TV홈쇼핑 6개사 지역 농수산물 집중 판매·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지급·'하남~강남 30분' 3기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 外 (경제)
    ◇내년 1월부터 저소득 백수에 '300만 원' 구직수당 준다 2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촉진법' 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구직촉진법에 따라 15~64세 구직자 중 월평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단, 18~34세...
    2020-05-22 06:00
  • 국회 본회의 ‘교원노조법’ 통과…대학ㆍ유치원 교원노조 설립 허용
    20일 본회의에서 대학과 유치원 교원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조 설립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2020-05-20 19:19
  • [인터뷰] 이수진 당선인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해야”
    [인터뷰] 이수진 당선인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공식화한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18년 노사정이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 합의에 따라 예술인과 함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화물·대리 기사와 방과후 교사,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2020-05-17 17:44
  •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ILO 기본협약 비준은 앞서 한국노총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면서 강하게 요구했던 법 개정 사안이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고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교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20대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문제에 상대적으로 밀려 있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우선순위가 조정되면서 가장 먼저 입법화될...
    2020-04-16 17:53
  • [이슈&인물]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공공성 확보…국가정책 속 역할 찾아 나갈 것"
    [이슈&인물]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 "공공성 확보…국가정책 속 역할 찾아 나갈 것"
    그간 공을 들여왔던 감정평가법 개정안 통과라는 성과에도 그는 이제 막 '한 단계'를 넘어선 것 뿐이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감정평가사들은 보상 평가와 담보 평가 등 국민 재산권과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높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해 왔음에도 1973년 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업자'로 규정되며 지난 48년간 '업자'로...
    2020-03-20 08:00
  • 전문가 패널 ‘FTA 위반’ 판단 코앞인데…ILO비준안 처리 ‘요지부동’
    전문가 패널 ‘FTA 위반’ 판단 코앞인데…ILO비준안 처리 ‘요지부동’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ㆍ교원의 노조가입 확대 △노조 전임자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올해 5월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만큼 여야를 설득해 비준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2020-03-01 09:19
  •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이달 24일 법안심사소위서 논의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이달 24일 법안심사소위서 논의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감정원 사명 변경과 관련해 상정된 법률 개정안은 4건이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작년 8월 대표 발의로 감정원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2020-02-23 10:56
  • 국민연금 기금위, 운용지침 개정안 의결…“전문위 구성 조속히 마무리할 것”
    국민연금 기금위, 운용지침 개정안 의결…“전문위 구성 조속히 마무리할 것”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문위 구성 완료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3월 주총서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5일 기금위는 올해 첫 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고 2020년 자산군별 액티브...
    2020-02-05 15:02
  • 국민연금 기금위 “전문위 구성…전문적ㆍ독립적 의사결정 체계될 것”
    국민연금 기금위 “전문위 구성…전문적ㆍ독립적 의사결정 체계될 것”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조 부위원장은 “앞으로 기금운용에 대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기금운용 체계를 만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논의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은 사용자, 노동자, 지역가입자 단체에서 1명씩 추천한 전문가 3인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2020-02-05 10:57
  • [금융권 新관치 논란] ‘낙하산 인사’ 없다더니 전문성 포장 ‘親정부’ 투하
    민주당은 4년 전 산은·수은·기은 등 국책은행에 대해 ‘낙하산을 방지하자’며 금융 분야 경력이 없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되레 “전문성 있는 인사”라며 문제 지적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였다. 정부는 오히려 일관되게 정권과 연결된 인물을 중용했다. 2017년 9월에...
    2020-02-05 05:00
  • 한국당 소상공인 공약…“간이과세자 적용매출액 1억으로 상향”
    한국당 소상공인 공약…“간이과세자 적용매출액 1억으로 상향”
    한국당은 "현 최저임금은 대기업 노조 위주의 일반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현장과 괴리가 있다"며 "이미 최저임금의 업종ㆍ규모별 구분 적용뿐 아니라 주휴수당 제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 등 개혁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 당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또 자영업계의 높은 광고료와 차별적...
    2020-01-20 16:36
  •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조 변호사는 “최근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검찰 수사, 법원 판결 경향에 비춰보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부 인식이 상당히 엄중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노조 설립, 활동 등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가급적 노동법 관점에서 검토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원청의 책임 범위와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안법으로...
    2020-01-03 05:00
  • [이슈&인물]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노사관계와 임금안정이 車산업 급선무”
    [이슈&인물]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노사관계와 임금안정이 車산업 급선무”
    임기응변식 입법보다 경쟁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급선무다. 여기에 갖가지 규제도 걸림돌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좋다고 하는 규제는 모조리 들여와 개정안을 만든 게 한국의 자동차 관련 법규다. 전 세계에서 1년에 1억 대 정도 자동차가 팔리는데 경쟁기업이 10~15곳이다. 경쟁이 얼마나 극심한지 꼭 이해해 줬으면 한다."
    2019-12-26 18:00
  • 한·EU FTA 전문가패널 설치…한국 'ILO협약 미비준' 위법성 가린다
    한·EU FTA 전문가패널 설치…한국 'ILO협약 미비준' 위법성 가린다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 확대 △노조 전임자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이달 10일 종료된 정기국회까지 개정안이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만약...
    2019-12-19 20:13
  • ILO핵심협약 국회 비준 ‘난망’…EU, 제재 가능성
    ILO핵심협약 국회 비준 ‘난망’…EU, 제재 가능성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 확대 △노조 전임자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개정안이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국회를 통과하길 바라고 있지만 현재로선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을...
    2019-11-27 09:45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택시 해법, 상생방안이 소비자 편익에도 좋다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택시 해법, 상생방안이 소비자 편익에도 좋다
    여객법 개정에 박차를 가했다.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교통 전문가, 소비자부문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만들어 공식·비공식 논의를 이끌어왔다. 논의기구에 타다를 포함시킨 데 반발해 첫 회의에 불참했던 택시운송조합과 택시노조가 두번째 회의에 참석해 법 개정안 마련에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이번엔 타다쪽이 문제를 일으켰다. 타다의 운행대수를...
    2019-11-19 18:00
  • 경총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확보 위해 경제 법안 개정돼야"
    경총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확보 위해 경제 법안 개정돼야"
    정부가 제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실업자, 해고자의 기업 단위 노동조합 가입 허용은 노조 측으로 힘을 쏠리는 현상을 심화시킨다”며 “노사간 힘의 균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체 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최저임금법 △데이터 경제 3법...
    2019-11-13 13:25
  • ‘탄력근로제 연장·ILO협약 비준’ 국회 논의 돌입…여야 합의점 찾을까
    ‘탄력근로제 연장·ILO협약 비준’ 국회 논의 돌입…여야 합의점 찾을까
    그러나 야당과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보다 강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할 수밖에 없다며 핵심협약 비준에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탄력근로제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패키지로 협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두 법안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내달...
    2019-11-06 11:10
  • 금융당국-카드업계, 레버리지 비율 조정 논의 재시작
    이날 회의에서는 카드노조가 지난 7월 총파업 철회 조건으로 제시한 레버리지율 완화와 부가서비스 변경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양대 요구안 모두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에 반영되긴 어렵다.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하나카드 고객이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 판결에서 고객 손을 들어줬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9-10-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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