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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고용부-청년재단-산업인력공단, 현직자 멘토링 개최 23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6:30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서울지방노동청)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참가 24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2021-06-20 09:53
  • “스마트폰 있기 전에 나온 전금법, 시장 위해 개정해야”
    “스마트폰 있기 전에 나온 전금법, 시장 위해 개정해야”
    이날 토론회장 밖에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전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금융노조 측은 “네이버는 CMA통장과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대출로 이미 은행의 여수신 기능을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 유통, 금융을 아우르는 초거대 독과점 사업자를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1-06-17 18:18
  • "CEO 임기 제한ㆍ이자 낮춰라"…경영권 침해하는 ‘정치금융’
    "CEO 임기 제한ㆍ이자 낮춰라"…경영권 침해하는 ‘정치금융’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지주 대표의 임기와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권 노조도 박 의원과 뜻을 같이했다. 문제는 민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정치권과 노동계가 간섭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경영 능력과 실적을 배제한 채 임기와 연임 횟수를 못 박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금융업계 공통된 시각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사업 자체를 공적인 영역으로...
    2021-06-02 18:17
  • 박용진, 금융지주회장 연임 제한 금지 법안 발의 예고
    박용진, 금융지주회장 연임 제한 금지 법안 발의 예고
    박 의원은 양대 금융권 산발노조인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와 함께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비리, 금융사고 등 논란의 책임자인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최대 4연임을 기록하며 아직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개정법은 금융황제금지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황제도 자기 왕관을 자기 손으로...
    2021-06-01 16:46
  • 중견기업계 “경제 활력ㆍ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개혁 서둘러야”
    중견기업계 “경제 활력ㆍ일자리 창출 위해 규제 개혁 서둘러야”
    중견기업인들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국회 통과와 상법ㆍ공정거래법ㆍ노조법 개정안 등 규제 법안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의 경영 애로가 한층 가중됐다고 호소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시설ㆍ설비투자 및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2021-05-07 15:41
  • 10명중 3명은 고객 폭언 피해...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법 발의
    10명중 3명은 고객 폭언 피해... 금융산업 감정노동자 보호법 발의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금융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3명은 지난 1년간 고객에게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사무금융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금융노동자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노동자들이 직무스트레스 고위험군(상위...
    2021-05-01 09:00
  • 경총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장치 필요”
    경총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장치 필요”
    이어 “개정 노조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 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주요 사항으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 기간 확대 △노조설립신고제도 보완 △사업장 점거 신고 등을 요청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으로 인해...
    2021-04-19 12:00
  •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금융사 상대 개별소송 어려워, 집단소송제 포함됐어야”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금융사 상대 개별소송 어려워, 집단소송제 포함됐어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금소법)엔 집단소송제가 포함됐어야 한다.”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은 2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그 판결로 구제받는 제도로 소비자 권익의 핵심으로 꼽힌다. 집단소송제는 금융사들의 경영...
    2021-03-23 05:00
  • 금융위 vs 한은, 전자금융거래 ‘감독권 싸움’ 국회서 풀릴까
    금융위 vs 한은, 전자금융거래 ‘감독권 싸움’ 국회서 풀릴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금융위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내세워 반대하는 한은이 치열한 장외 신경전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My 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선스 도입과 진입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대금결제업자에 대한 후불결제업무(소액) 허용과 같은 디지털...
    2021-03-22 17:41
  •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고용노동부가 최근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외노조 통보(노조 아님 통보)'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를 두고 노사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노동계는 법외노조 통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결격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요구를...
    2021-03-20 08:00
  • [이슈크래커] 택배기사 또 쓰러졌는데…대책은 ‘외국인 노동자’ 투입?
    [이슈크래커] 택배기사 또 쓰러졌는데…대책은 ‘외국인 노동자’ 투입?
    택배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고용門’ 열리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노동계 “근무환경 개선 대신 외국인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꼼수”자동화 설비 도입·임금 개선 등 내국인 고용 확대 노력 선행돼야 정부가 ‘택배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2021-03-17 13:41
  •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전교조 권한 무력화 '법외노조 통보' 조항 사라진다
    최근 국회에서 비준이 이뤄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뒷받침하는 노조법 개정 관련 조항도 정비된다.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설정과 교섭 창구 단일화를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했다. 실업자와 해고자 등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은 노조의...
    2021-03-17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석간) △개정 노조법 설명자료 배포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석간) △입사지원자 관리, 워크넷 모바일로도 가능 1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재 사망사고 감축 대책 발표(석간) 19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6:30...
    2021-03-14 09:34
  •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여순사건은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논의됐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밖에도 모든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2월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3월 국회에서 재논의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면허 박탈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021-03-02 17:06
  • “네이버 특혜법 중단하라”…배진교ㆍ금융노조, 전금법 우려
    “네이버 특혜법 중단하라”…배진교ㆍ금융노조, 전금법 우려
    ◇ 배진교 의원ㆍ시민단체 전금법 개정안 두고 '특혜법' 우려= 배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네이버 특혜법: 제2의 사모펀드 사태 유발 전금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주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비금융 사업자가 소액 후불 결제도 가능하고 계좌 개설도 가능해 기존 은행ㆍ카드사와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하지만...
    2021-02-24 11:56
  • '최태원의 상의', 어떤 변화 불러올까
    '최태원의 상의', 어떤 변화 불러올까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도 경영계 패싱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경제단체들이 해를 넘겨 연달아 의견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 원안에 명시됐던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조항이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되기도 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통과될 당시에도 상황은...
    2021-02-23 14:46
  • [파리목숨 보좌관] 류호정 의원이 부른 '부당 해고' 논란…면직예고제ㆍ노조설립 급선무
    [파리목숨 보좌관] 류호정 의원이 부른 '부당 해고' 논란…면직예고제ㆍ노조설립 급선무
    우선 불합리한 근무환경이나 부당해고 등 사례들이 지금처럼 파편화돼 덮이지 않고 노조에 공식적으로 보고되기에 문제가 제때에 수면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또 법 내 노조로서 집단적 요구나 항의를 할 수 있으므로 의원이 지는 사회적·정치적 책임이 커져 일방적인 언사는 자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2-22 05:00
  •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안 통과, 크게 우려…보완입법 마련해야”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안 통과, 크게 우려…보완입법 마련해야”
    경총은 "경영계가 제기한 법개정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 노조법 개정안에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안까지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지난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내 노동 관련 법제도 정비는 국내 노사관계와 법제도의 전체적 합리성을 고려해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련...
    2021-02-19 19:28
  • 건설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시행령, 원안 통과돼야”…1인 시위 진행
    건설공제조합 노조 “건산법 시행령, 원안 통과돼야”…1인 시위 진행
    건설공제조합 노조는 17일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원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국무총리실 청사 앞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이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안과 달리 건설공제조합의 이사장이 운영위원에서 제외되는 등 상당히 변질됐다”며 “국토교통부가 이사장을 운영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2021-02-17 16:39
  • 김용근 경총 부회장 사의…기업부담법 입법에 부담
    김용근 경총 부회장 사의…기업부담법 입법에 부담
    3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반대 견해를 밝혀왔다, 경총 관계자는 "경총이 앞장서 반기업법 입법을 반대했는데 정부와 국회가 전혀 귀를 기울여주지 않아 김 부회장이 큰 무력감을 느낀 것으로 안다"면서 "특히 경총 부회장으로서 노조법 통과를 막지 못해 회원사에도 죄송하다는 말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경총은 오는...
    2021-02-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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