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타협,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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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분리입법 없다, 여야 지도부 설득할 것”

19대와 같이 입법이 안될 경우에 대해서는 “노사정 대타협 정신대로 가는 거다. 입법은 더 이상 실기할 수 없다. 그대로 두면 우리사회가 견디기 힘들다”며 “입법해야 한다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여야 의견이 다를 수 없다고 본다. 원대대표단 새로 구성됐으니 정부가 진솔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면 국회 내 노사정 협의 내 참석한 분들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이...

2016-05-22 12:00
이기권 장관,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 참석…직업훈련 협력 논의

이번 회의에서 이 장관은 지난해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시장을 공정하게 하고 격차를 해소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문제를 완화할 초석을 마련했음을 언급할 예정이다. 또 노동개혁을 위한 4대 핵심과제 실천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근로자 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 노동시장 내에서 상생을 도모할 것임을 강조한다. 아세안 지역 내 양질의 고용...

2016-05-15 12:00
고용부, 30대그룹 CEO 만나… “고임금 직원 임금인상 자제”

그는 “상위 10%내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를 토대로 청년고용을 늘리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자는 것은 노사정 대타협의 근본정신”이라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30대 그룹 대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현장 확산이 이루어지고 청년고용 문제도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2016-04-28 10:31
대량실업 상황인데 ... 정부 "대기업, 1억 이상 임직원 임금 인상 자제해라"

이 장관은 “상위 10% 대기업ㆍ정규직의 양보를 토대로 청년고용을 늘리고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완화하자는 것은 노사정 대타협의 근본정신”이라며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30대 그룹 대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현장 확산이 이뤄지고 청년고용 문제도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4-28 08:43
與野 대표 경제통 ‘화려한 귀환’

그러면서 그는 “실질적으로 노동개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사정 대타협밖에 없다. 가장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재벌들이 스스로 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세금을 좀 더 낼 수 있다’고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기폭제가 돼 노사정 대타협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2016-04-18 11:22
‘노동계 불참ㆍ국회 입법 지연’…노사정 대타협 과제 절반 가까이 ‘제자리’

한국노총이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한 뒤 노사정 대타협 과제 중 절반 가량만 이행 완료되거나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과제는 노동계 불참과 국회 입법 미비로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2일 ‘9ㆍ15 노사정 대타협 점검 회의’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에서 합의된 104개 과제의 세부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2016-03-22 18:33
하도급 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업 월 60만원 지원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10%의 대기업‧정규직이 가져가는 과도한 과실을 90%의 중소기업‧비정규직에 나누자는 노사정 대타협 근본정신으로 이번 대책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대기업 원청에 대한 의무나 제한 사항이 미비하고 대부분 권고나 유도 계획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성이 없고 불이행 시 불이익도 미미해...

2016-03-10 11:50
노사정위 “대타협 세부과제 이행, 노동계 불참에 미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흔들림 없이 노사정대타협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청년고용 확대,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 임금체계 개편 등 대타협의 핵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계가 조속히 노사정위에 복귀해 대타협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입법을...

2016-02-23 08:00
[데스크칼럼] 한가한 대한민국, 위기의식이 없다

한국노총 역시 지난달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양대 노총은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노동 개혁안과 관련, 진정서를 제출해 두 단체의 연대투쟁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 금호타이어 등 강성 집행부 노조가 들어선 사업장에서는 노사 간의 갈등으로 생산 차질과 매출 손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양대 노총을 주축으로 노동계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2016-02-04 10:43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의 표명…“노사정 대타협 파기 책임”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지난달 ‘9ㆍ15 노사정 대타협’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1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와 정부는 지금의 위기에 대해 국민...

2016-02-01 18:12
靑 “野 새 지도부 때문에 경제 활력 골든타임 놓쳐”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한 노동시장 개혁방안이 입법부의 발목잡기로 무산되면 우리 노동시장 효율성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안 수석은 누리과정 예산논란과 관련, “중앙정부가 유사 보조금의 중복 통폐합과 재정건전성 노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수당이라는 인기영합적 정책을 남발하고...

2016-02-01 16:13
[전문] 유일호 “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정부 대(對) 국민 호소문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선언으로 구조개혁의 공든 탑이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자산시장이 살아났습니다. 2년 만에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으로 벌써 현장에서는 창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2016-02-01 10:34
황 총리 “근로기준법만 바꿔도 일자리 15만개 창출”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노사정이 17년 만에 대타협을 이뤄낸 노동 관련 법안 가운데 근로기준법만 개정돼도 향후 5년 동안 1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서...

2016-01-28 15:30
이기권 장관 “저성과자 해고는 최후 수단…오남용 안 돼”

이 장관은 또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 및 기업의 기여를 통한 청년채용 확대 등 노사정 합의를 이행해 달라”며 “대타협 합의 내용인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가급적 정규직을 고용한다는 원칙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로 인한 절감재원 등이 확실히 청년채용 확대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1-28 15:05
노동학계 원로들 “대타협 파기 유감…노사정, 대화 나서야”

원로들은 “지난해 노사정 대타협’을 체결하고도 2대 지침 등 부분적 이슈에 매몰돼 일방에 의해 파기되고 노정간 극한 대립으로 치닿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까스로 이뤄낸 역사적 자산이 어느 일방에 의해 파기되고 이전 보다 더 첨예하게 대립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노사정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01-27 17:31
노동계 빠진 노사정위, 공익위원 중심 운영…파행 불가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에도 ‘9ㆍ15 노사정 대타협’ 후속과제를 게속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계 없이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파행 운영은 불가피해 보인다. 노사정위는 27일 제24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향후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한노총은 19일 정부의 ‘일반해고’ 및...

2016-01-27 14:24
원샷법 이어 파견·서비스법도 풀릴까

하지만 한노총이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에 반발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는 등 노동계 저항이 만만치 않은 데다, 야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국민의당’(가칭)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보태 합의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테러방지법 역시 국가정보원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한 정보수집권 제공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2016-01-26 13:28
박 대통령 “불법집회 책임물어야 할 것…쉬운 해고 없다”

박 대통령은 “날씨가 전국을 꽁꽁 얼리고 있듯이 국민들 각 가정에서도 가계와 청년 일자리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계실 것”이라며 “작년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 고통 분담의 실천선언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합의내용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할 때”라고 말했다.

2016-01-25 12:58
'양대지침' 강행 얼어붙는 노사 관계 ... 노동개혁 갈등 일지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정부의 양대 지침 강행에 반발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 등을 선언했다. 또한 29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2대 지침 폐기와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단위 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 결의대회'를 여는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곧바로 전국에서 대정부 항의 행동에 나서고 이날...

2016-01-22 18:07
내주부터 ‘저성과자 해고’ 지침 시행…적용 과정서 ‘소송대란’ 불가피

노사정 대타협 파기의 원인이 됐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이른바 ‘양대 지침’이 결국 노동계와 협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행되게 됐다. 당장 오는 25일부터 현장에서 전격 시행된다. 하지만 양대 지침은 행정지침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일선 사업장에서 노사 간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6-01-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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