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대타협 세부과제 이행, 노동계 불참에 미진”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104개 세부과제에 대해 49개는 정상추진(47.1%) 중인 반면, 33개는 정부와 경영계의 추진에도 노동계가 불참(이행실적 미제출)해 부분이행(31.7%)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11개 과제는 국회의 입법 등이 미진해 추가노력(10.6%)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흔들림 없이 노사정대타협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청년고용 확대,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 임금체계 개편 등 대타협의 핵심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계가 조속히 노사정위에 복귀해 대타협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입법을 이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노동개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관련 국무위원은 노동개혁 입법을 포함한 민생과 안보에 관한 법안들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사정 대타협 과제는 총 8대 부문 104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8대 부문은 청년고용 활성화, 임금체계 개편, 장시간근로 개선, 원·하청 상생, 비정규직 고용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합리적 인사원칙 정립,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등이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원·하청 상생협력, 공정한 인사관리, 청년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노동개혁 4대 입법의 지연으로 근로시간 단축, 중장년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 확충 등을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