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학계 원로들 “대타협 파기 유감…노사정, 대화 나서야”

노동 분야의 학계 원로들이 한국노총의 9ㆍ15 사회적 대타협 파기선언과 노사정위원회 불참 등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고 조속한 대화 복원을 통한 대타협 정신 이행을 촉구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운영과 노동 현안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하는 ‘노동 분야 학계 원로 자문단’은 27일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

원로들은 “지난해 노사정 대타협’을 체결하고도 2대 지침 등 부분적 이슈에 매몰돼 일방에 의해 파기되고 노정간 극한 대립으로 치닿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까스로 이뤄낸 역사적 자산이 어느 일방에 의해 파기되고 이전 보다 더 첨예하게 대립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노사정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로들은 그러면서 대화 복원과 대타협의 지속적인 이행을 강조했다. 원로들은 “대타협은 ‘국민적 공증’을 받은 명실상부한 ‘사회적 합의서’”라며 “노사정은 대타협의 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체결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대타협을 차분히 실천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위한 설득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계도 힘에 의한 대결 방식이나 정치적 접근을 고려하지 말고 사회적 대화로 다시 복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원로들은 “노사정위원회가 결국 지금의 노정갈등을 풀어야 하고 사회적 대화의 복원을 위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타협의 후속 논의과제들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중단 없이 논의를 이어가는 데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문단은 노동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원로들로 구성돼 2011년부터 분기별로 회의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