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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AI시대, ‘노동의 종말’ 현실화될까
    [논현로]AI시대, ‘노동의 종말’ 현실화될까
    일자리상실 우려에 노동자 분노새로운 산업나와 노동창출 전망일자리 재편 대비…인력 양성을 인공지능 진화와 신기술 발전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2027년까지 5년동안 기존 글로벌 일자리의 23%가 구조적 변화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저서...
    2023-08-11 05:00
  • 금감원, 인천시‧하나금융과 업무협약…중소기업의 EU 공급망실사 대응 지원
    금감원, 인천시‧하나금융과 업무협약…중소기업의 EU 공급망실사 대응 지원
    금감원은 EU 대기업에 직접 납품하거나 해당 규제 적용 대상 대기업과 협력하는 국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천광역시는 대(對) EU 수출비중이 높거나 ESG 경영 추진 의지가 강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 6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발했다. 금감원과 하나금융그룹은 선발된 중소기업들의 ESG 경영 관련 진단, 평가, 솔루션 제안 등 종합...
    2023-08-10 10:00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그는 “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환경, 공정거래 등 산업 및 기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국내 노동시장은 정의와 공정, 상식이 무너져 올바른 시장경제 원칙이 자리잡기 힘든 상황으로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노동시장의 극심한 이중구조로 모기업, 1차, 2차 협력사 근로자 간...
    2023-08-09 17:50
  • 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화물연대 기소
    검찰,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화물연대 기소
    검찰이 지난해 ‘운송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기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본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화물연대본부는 지난해 12월 2...
    2023-08-09 14:06
  • "국내 보험시장, 보장격차 변동을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국내 보험시장, 보장격차 변동을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여기에 긱워커(초단기 노동자)의 불규칙한 소득 흐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과 협업해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도 제시했다. 손재희 연구위원은 “사이버, 자연재해 위험 등은 향후 보장격차의 심화가 예상되지만, 기업이 부담을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협력을 통해 위험 인식을 제고하고 혁신적인 상품 제공을 위한 제도 및 규제 개선을...
    2023-08-09 13: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사전공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11일(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석간) △’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석간) ◇보건복지부 7일(월) △복지부 1차관 10:30 의료돌봄 시범사업 현장방문(경상남도), 14:00 세계장애인 부산대회(벡스코) 8일(화) △복지부 2차관 10:00...
    2023-08-06 08:34
  • [투자전략] 글로벌 ESG 제도화 기류…준비된 기업만 ‘생존’
    [투자전략] 글로벌 ESG 제도화 기류…준비된 기업만 ‘생존’
    최효정·김준섭·차성원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규제로 보는 하반기 ESG 전환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ESG 제도화 움직임을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최근 유럽연합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미국의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등 ESG 규제들이 하반기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주요국들의 ESG 규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3-08-05 09:00
  •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그는 “경영권 분쟁 등 고액 민사 사건과 노동‧건설‧의료 등 재판을 주관했고 고등법원에서 민사‧가사‧형사‧행정 항소심과 신청 항고 등 다양한 사건을 담당했다”면서 “형사 단독판사로 3년, 파산재판부에서 2년 6개월간 일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 2년을 포함해 20년에 달하는 공직...
    2023-08-04 06:00
  • 한경연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로 저성장ㆍ저출산 문제 해소해야”
    한경연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로 저성장ㆍ저출산 문제 해소해야”
    저출산은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바탕으로 출산율과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조사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0.25명 감소할 경우 성장률이 0.9%포인트(p) 감소한다. 한경연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
    2023-08-03 11:00
  • [논현로] AI 기술선택이 미래 결정한다
    [논현로] AI 기술선택이 미래 결정한다
    둘째, 프라이버시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 빅데이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AI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데 중국은 국가의 힘은 강하고, 개인의 권리는 쉽게 무시되기에 사적 정보 취득이 쉽다. 마지막으로 AI는 공개된 알고리즘에 의존하기에 반도체나 신약을 개발하는 것과는 달리 선발자의 기술을 추격하기 쉽다. 중국과 같은 후발 주자가...
    2023-08-02 05:00
  • 챗GPT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 홍채 정보 수집 두고 각국서 적법성 조사
    챗GPT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 홍채 정보 수집 두고 각국서 적법성 조사
    스캠 논란 속…영·프 정보보호 당국 적법성 조사월드코인, 이미 미국서는 규제 문제로 발행 불가챗 GPT 샘 알트만 아성에도 프로젝트 ‘물음표’ 영국과 프랑스 정보보호 당국이 챗GPT를 만든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이 적법한 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용자의 홍채 정보를 수집하고 코인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2023-07-31 15:44
  •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한국경제연구원은 ‘프랑스 노동개혁의 성과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2017년 이후 프랑스가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의 고용률은 2013~2015년 기간에는 64%대로 정체됐다. 그러나 2022년에는 68.1%로 높아졌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2020년에도 큰 영향을 받지...
    2023-07-31 07: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킬러규제, 팍팍 걷어 낸다(석간) △7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지방투자기업의 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2일(수) △산업부 장관 11:00 송전선로 건설현장 점검(북당진 변전소) △첨단산업 육성의 핵심인 전력망 적기건설 주문 △한-미 첨단기술 국제공동 R&D 본격 시동 △제17차 수출현장지원단 기업간담회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사업 추가 개시...
    2023-07-30 10:18
  • 중국 청년 절반이 놀고 있다…원인은 시진핑 기업 때리기
    중국 청년 절반이 놀고 있다…원인은 시진핑 기업 때리기
    오히려 중국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해 노동력이 전보다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보다는 중국의 경기 둔화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숙련·고소득 일자리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은 정보기술(IT) 계열의 직종을 선호하는데, 최근 수년간 이어졌던 중국 당국의 빅테크 규제가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상황을 크게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주석은...
    2023-07-27 15:52
  • “71조 퇴직연금 머니무브 막자” 만기 다변화·신규 납입 분납 추진
    “71조 퇴직연금 머니무브 막자” 만기 다변화·신규 납입 분납 추진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권역별 금융협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여신, 저축)와 함께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퇴직연금 시장 내 자금이동(머니무브)과 관련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금융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리스크 완화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금융위는 기업들이 올해 납입해야 하는...
    2023-07-26 16:00
  • 8월 경기전망도 부정적…전경련 “BSI 17개월 연속 부진”
    8월 경기전망도 부정적…전경련 “BSI 17개월 연속 부진”
    9 △석유정제ㆍ화학 96.4) 등은 업황 부진이 전망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이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한 매출 둔화와 재고 증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기심리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과감히 추진하는 한편, 노동시장 개혁과 세제경쟁력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3-07-26 06:00
  • [논현로] 그들은 무섭지 않았을까
    [논현로] 그들은 무섭지 않았을까
    세제, 노동, 환경, 금융, 규제 등 제반 분야의 개선이 필요한 까닭이기도 하다. 글로벌 연결망은 더 이상 촘촘해지기 어려울 만큼 밀접하다. 대한민국을 향한 비행기가 붐비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모래주머니를 떼어 낸 기업인들이 가벼운 스텝으로 경기장에 오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Young CEO라고 부르는 중견기업 차세대 리더들도 여전히 세계를 종횡한다....
    2023-07-26 05:00
  •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교권 침해는 학습권 침해"
    여기에는 체벌 금지와 두발·복장 규제 금지 등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됐다. 이후 서울, 광주, 전북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2023-07-23 1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신통상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28일(금) △일본 경제동우회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국외출장(우즈베키스탄), 12:30 폭우 대응 현황 점검회의(영상) △고용부 차관 12:30 폭우 대응 현황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노동개혁 정식사전’ 고용부 유튜브 정규 프로그램...
    2023-07-23 09:34
  •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노동개혁과 규제완화로 대변되는 ‘대처리즘’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개혁정책들의 집합이었다. 우선 영국병의 주요 요인이었던 노조권력 무력화정책을 펼쳤다. 파업 찬반투표에서 승인을 받은 파업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2차 파업을 주도한 조합간부의 면책특권은 박탈했다. 또 사용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해...
    2023-07-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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