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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모·기간 축소'된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출범…“허울뿐인 공약 이행?”
    '규모·기간 축소'된 대·중소기업 상생특위 출범…“허울뿐인 공약 이행?”
    제도·관행 개선을 위해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 연동제도 조기 정착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제값 받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및 상생협력 증진 등의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제들에 배경에는 ‘민간 주도’와 ‘시장 중심’이란 현 정부의 기조가 깔렸다. 하지만 상생특위 규모가 작고 기간도 100일 동안만 진행된다는...
    2022-09-13 16:10
  • [종합] 尹 역점 대중기상생특위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종합] 尹 역점 대중기상생특위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尹 5월 중기대회서 김기문 건의 받아 8월 특위 출범 지시김기문 "숙원 납품단가연동제 약속 지켜줘서 감사"특위, 사회협약·납품단가·가맹사업 등 논의해 연말 발표김한길 "중기 생산성·지급여력 제고해 산업 경쟁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는 13일 대·중소기업상생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납품단가연동제 안착과...
    2022-09-13 15:49
  • [속보] 대중기상생특위 '사회협약ㆍ납품단가연동제ㆍ가맹사업 공정성' 다룬다
    13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대중소기업상생특별위원회 논의 의제.
    2022-09-13 15:02
  • 김한길 “대중기상생특위, 尹 지시로 출범…중기 협력, 대기업에 필수적”
    김한길 “대중기상생특위, 尹 지시로 출범…중기 협력, 대기업에 필수적”
    (특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동 정책으로 힘들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숙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결실을 맺을 것 같아 다행이다. 후보 시절 중소기업대회에서 공약한 것인데 약속을 지켜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게 원자재를 공급 받아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데, 대기업이 원자재 가격을 서너 차례...
    2022-09-13 14:54
  • [속보] 김기문 "문재인 정부 친노동 힘들었는데, 윤석열 정부 납품단가연동제 숙원 들어줘"
    13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식 발언.
    2022-09-13 14:20
  • 중소기업 80% “대기업과 양극화 심각…불공정 거래 개선해야”
    중소기업 80% “대기업과 양극화 심각…불공정 거래 개선해야”
    항목별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반영’ 56.5%, ‘단가 인하, 발주 후 반품 행위감소’ 55.1% 순으로 노력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무료 법률과 행정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경청이 중소기업이 느끼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 등 당면 과제를 파악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2022-09-07 13:04
  • 국민 10명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불공정 해소 필요”
    국민 10명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불공정 해소 필요”
    국민 10명 중 9명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 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중소기업간 거래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못 받는 현실에 94.5%가 ‘불공정하다’(매우 불공정 41.5% + 불공정 53...
    2022-09-06 12:00
  • 유연탄값 2년새 7배↑…세계 각국 퍼지는 ‘시멘트값 인상’ 릴레이
    유연탄값 2년새 7배↑…세계 각국 퍼지는 ‘시멘트값 인상’ 릴레이
    시멘트업계는 레미콘업계가 주장해 온 레미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에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연동제 시행 시 ‘시멘트-레미콘-건설사’ 간 산업생태계에서 레미콘업계가 건설업계로부터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산업생태계의 최종 소비자인 건설업계의 반대가 봉착해 있다는 점이다. 중소레미콘업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22-09-05 05:00
  • 납품단가연동제, 대기업 29곳 포함 총 335개사 참여…“예상 뛰어넘는 결과”
    납품단가연동제, 대기업 29곳 포함 총 335개사 참여…“예상 뛰어넘는 결과”
    2일 신청 마감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사업총 335개사 신청…위탁기업 41곳·수탁기업 294곳이영 “당초 예상 뛰어넘는 규모…역사적 걸음”오는 14일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 결과, 위탁기업 41개사·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을 크게...
    2022-09-04 13:33
  • 政ㆍ대기업ㆍ中企, 납품단가연동제 '동상삼몽'…시범사업 이상 활성화 기대감↓
    政ㆍ대기업ㆍ中企, 납품단가연동제 '동상삼몽'…시범사업 이상 활성화 기대감↓
    정부 "신청 기업 30곳 넘을 듯"…中企 "시범사업 수준" 회의론대기업 "부담 떠안을 대책 無"…신청 오늘 마감 현장선 온도차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위한 신청기한을 하루 앞두고 목표치였던 30개사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대기업 참여의 구미를 당길 강력한 당근책을 꺼내지 않는 이상 시범사업 수준 이상의...
    2022-09-02 05:00
  •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랑봉투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했다. 얼핏 비슷한 민생경제 법안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게 많다. 정기국회 내내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2022-09-01 17:07
  •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우선 교통비절반지원법,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만큼은 9월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막기 위해 수해피해지원법, 최소주거지원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 생활 안정과도 직결됐다는 판단에서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법도 매듭짓는 한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2022-08-31 18:36
  •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주요 원재료 가격 지수가 오르면 계약 종료 시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는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온전한손실보상법', 노동조합 활동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노랑봉투법' 등이다....
    2022-08-31 15:12
  • 이영 “납품단가연동제, 참여 적지 않을 것…따뜻한 시선으로 기다려달라”
    이영 “납품단가연동제, 참여 적지 않을 것…따뜻한 시선으로 기다려달라”
    이영 중기부 장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납품단가연동제…5개 이상 기업 참여할 것”규제 혁파·소상공인 육성·중기부 부서 개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납품단가 연동제 접수 기한이 완료되고도 접수를 하겠다는 곳과 접수를 검토하는 곳도 모두 숫자(파악)를 갖고 있다”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2주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납품단가...
    2022-08-30 16:01
  • 국민의힘 "납품단가연동제에 대기업ㆍ중기 의견 모두 반영"
    국민의힘 "납품단가연동제에 대기업ㆍ중기 의견 모두 반영"
    국민의힘은 납품단가연동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바탕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제대로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더 많은 기업이...
    2022-08-30 10:30
  • 尹 “납품단가 연동제 前 공정거래 문화 정착시켜야…자립준비청년 국가 책임”
    尹 “납품단가 연동제 前 공정거래 문화 정착시켜야…자립준비청년 국가 책임”
    김은혜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이전이라도 상생 기업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법안 성안과 시행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원청과 납품업체 간 공정과 상식이 적용되는 거래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강조한...
    2022-08-29 17:03
  • 우려가 현실로…'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신청 5곳 그쳐
    우려가 현실로…'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신청 5곳 그쳐
    내달 시범 운영을 앞둔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단가 연동제)에 신청한 기업이 현재까지 5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9일 국회 민생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에 참여한 기업 수를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 "5개가 있다...
    2022-08-29 16:28
  • [포토] 업무보고하는 이영 장관
    [포토] 업무보고하는 이영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08-29 15:28
  • [포토] 업무보고하는 조성욱 위원장
    [포토] 업무보고하는 조성욱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08-29 15:27
  • [속보] 尹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전 공정거래 문화 만들어지도록"
    29일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브리핑
    2022-08-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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