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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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高환율, 수출입 중소기업에겐 시장 확대의 기회”

국회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대·중소기업 간 수위탁거래에서 ‘제값받기’ 또는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고, 수입 원자재로 중간재를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의 환율 급등 상황이 위기가 아닌 수출증대로 이어지고 채산성과 경쟁력...

2022-08-28 15:25
[이슈&인물] "중기벤처 아닙니다, 중소벤처가 맞습니다"

내달 1일부터 상생형 할인행사 ‘동행축제’와 중소기업계의 해묵은 과제인 ‘납품단가연동제’, ‘벤처‧스타트업 3.0 상생 모델’ 등 관련 정책들을 중점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국민과의 협업도 함께 진행한다.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50여 명의 ‘제1기 국민 서포터즈’ 선발했고 ‘제1기 명예공무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유 사무관은 “국민들이...

2022-08-26 05:00
[2022 벤처썸머포럼] 벤처人에서 장관으로 돌아온 이영 “20(이영)회 정말 뜻깊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이 장관은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을 향후 무형의 대상으로도 확대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납품단가연동제를 반드시 3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정착시키려고 한다”며 “그다음 라운드에서는 소프트웨어, 지식 서비스, 콘텐츠 등 무형의 가치들이 반드시 제값 받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2022-08-24 17:16
천장 뚫린 환율…野 "불법 투기 작동부터 수사해야"

또 중기의 원자잿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세계 경제침체, 달러 강세에 따른 불가피성을 이해하지만 이를 이유로 할 수 있는 정책 미뤄선 안 된다"며 "당장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8-24 11:00
‘취임 100일’ 이영 장관…“중기부를 제1부처로 만들 것”

이 장관은 취임 직후 23조 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집행했으며, 중소기업계의 오랜 염원인 ‘납품단가 연동제’ 정부 차원에서 시범운영했다. 또 정보보안제품 신속 확인제, 방미 행사 성사, 전국 규모 ‘동행축제’ 재탄생 등을 진행했다. 이영 장관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100일간 추진했던 사업을 현실화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먼저, 납품단가 연동제를...

2022-08-23 10:50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10년 념게 정치권에서 표류해온 '납품단가 연동제도'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물품을 납품할 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하청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자 처음으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시장의 자율성과...

2022-08-19 05:00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을 반영해 납품단가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하는 한편, 하도급 연동계약서를 마련·보급하는 등 시장 자율적인 연동제 확산을 추진한다. 적발 및 조사·제재 강화 등 전 단계에서 기술탈취 유인 봉쇄를 담은 '종합적인 근절대책'도 마련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행위를...

2022-08-16 13:25
중기부·공정위, 납품단가 연동제 계약서 전문 공개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전날 시범사업의 큰 틀을 발표했다. 특별약정서도 새롭게 도입했다. 특별약정서(계약서)는 연구용역, 업계간담회를 거쳐 중기부·공정위가 주요 내용을 통일해 마련됐다. 중기부 특별약정서는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공정위 연동계약서는 하도급법을 근거로 했다. 약정 당사자가 연동 방식을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22-08-12 14:12
원자잿값 뛴 만큼 단가에 반영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용…中企 숨통 트이나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위탁기업이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되면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불공정하도급 관행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논의가 본격화된지 14년만의 시범운영이다. 올해 납품단가 연동제는 민생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2022-08-11 17:51
'가격 후려치기' 바로 잡는다…中企 14년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중소기업계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의 윤곽이 나왔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이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게 기업간 협의가 담긴 특별약정서를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시범사업은 이달 말 30개 내외로 참여 기업을 선정한 뒤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연 뒤 서울정부청사에서...

2022-08-11 16:00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자율 vs 중소기업 경쟁력’ 놓고 의견 팽팽

9일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큰틀 합의…구체적인 방안 두고 의견 분분중소기업계 “표준약정서 등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vs “오랜 기간 합의 필요…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 “납품단가 연동제는 공정치 못한 결정들이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하게 하는 제도다. 자유 시장 경제를 뒤흔드는 게 아니다” 양찬회...

2022-08-09 16:38
첫발 뗀 국회 민생경제특위…법안 어디까지 처리할까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사이에서 하도급 거래를 할 때 원자재 가격이 바뀌면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한 제도다. 2008년 처음 추진됐지만 시장 자율성과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보류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속도감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22-08-09 14:56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는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도 달았다. 앞서 여야는 민생특위를 구성하면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거래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루기로 하고,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부터 속전속결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2022-08-02 14:54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한시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휘발유 세금 182원 깎아줬는데 소비자가는 69원만 떨어졌다"며 "69원 혜택 누릴바에 9조 원을 월 1만 원 전국민 대중교통 티켓에, 유가 보조금 합리화에 재생에너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을 위한 재정으로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도 "유류세 인하 혜택은 지원 절실한 취약계층보다 고소득층에 편중됐다"며...

2022-08-02 14:48
박홍근 "납품단가 연동제 등 추가 민생 입법 속도 내겠다"

현장에서 각계 목소리를 경청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행"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대중교통비 한시적 환급 등 기타 시급한 경제 민생 입법 현안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후반기 국회는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견제하는 것과 함께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도 중요한 책임감 갖고 임해야 한다"며...

2022-08-02 14:46
野 "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8월 신속 입법하겠다"

2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교통요금 환급ㆍ노란봉투법ㆍ정유사 기금 출연 등 주요 정책 꼽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일 "다음 8월 결산 국회 때 납품단가 연동제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한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2022-08-02 12:52
국회 민생특위 첫발,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입법 시동

특위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룬다. 류성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세계적인 경기침체...

2022-07-26 13:43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직장인 밥값 지원법’에 더해 유류세 지원법, 금리 폭리 방지법, 소상공인 피해지원법, 안전운임제 일몰제폐지법, 납품단가연동제도, 교통약자법 등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후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두 달밖에 안 된 정부에 탄핵을 운운하며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하는 건 정치ㆍ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며...

2022-07-22 15:56
올 하반기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운영…중기부, 상생조정위 개최

“납품단가연동제, 업계 요구에 정부가 답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 동향 △SW(소프트웨어) 업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 고도화 방안 추진 등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중기부는...

2022-07-21 15:13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위 위원장에 류성걸 의원 내정

더불어민주당 위원 6명도 확정됐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사에 김성환 의원, 위원에는 이학영·최인호·김경민·오기형·이수진 의원이 선임됐다고 발표했다.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을 다룰 예정이다.

2022-07-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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