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연동제,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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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기문 회장, 4선 유력...중기중앙회장 선거 단독 출마

사상 첫 3선 기록한 이번 26대 재임기간(2019~2023)에는 중소기업계의 숙원사업인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성과를 이뤘다. 이번 27대 회장에 당선되면 김 회장은 사상 첫 4선 회장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중기중앙회장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한 차례만 가능하지만 중임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김 회장은 이번 선거에 대한 출마의 변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하지...

2023-02-07 19:38
중기중앙회, 경기 신년인사회 첫 개최…“과감한 규제개혁 해달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제도 정착이 필요하며,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다른 지자체보다 더 빠르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023-01-31 15:24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발제를 맡은 최승호 변호사는 "납품단가연동제 적용 대상인 기업들은 우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예외 적용’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위·수탁 기업 간 협의·교신 자료 등 객관적 근거자료들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 실무자들은 관련법 시행령의 변동사항들을 항시 살펴서 예외 규정 적용의 변화나 실제 법 집행 추이...

2023-01-31 14:00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하도급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과 함께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두 법안 중 하나다.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의 변동분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납품단가에는 이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후 관련 필요성이...

2023-01-18 14:51
배터리 소재 가격 하락세…K배터리 수혜 입을까

배터리 업계에서는 주요 원자재 가격을 납품가에 반영하는 ‘판가 연동제’ 계약을 맺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배터리 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해서 판가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고객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납품 단가 역시 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단기간에 배터리 업체가 큰 수혜를 본다고 보기엔...

2023-01-16 17:31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이어 하도급법도 조만간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무위는 18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 등을 다룰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소위가 열린 지 약 3주 만에 후속 논의를 하는 것이다.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의...

2023-01-15 11:11
‘3고 위기’ 中企에 80조원 투입…“최초 부처 합동 금융지원”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납품단가연동제의 확산을 위해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금리 감면은 대기업은 최대 0.3%p, 중소기업은 0.7%p 인하된다. 또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p 이상의 금리감면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3-01-11 15:30
대ㆍ중소기업 신년회...김기문 회장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필요”

지난해 이룬 제도적 성과와 관련해선 “14년 숙원과제였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영세 소기업까지 제값을 받는 등 모두가 제도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잘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오랫동안 건의해온 기업승계 제도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해, 젊은 2세들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독일이나 일본과...

2023-01-02 17:32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한 위원장은 "정당한 대가를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조만간 도입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 계약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고, 예외조항을 악용해 연동제를 무력화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2023-01-01 12:00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와 ‘7일간의 동행축제’, ‘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등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올해의 10대 뉴스에 올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부터 법제화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1월3일 공포돼...

2022-12-31 06:00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중소기업계가 14년간의 진통 끝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 하며 대중소 상생의 첫 발을 뗐다. 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해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30인 미만의 영세기업 대부분이 새해 벽두부터 추가연장 및 인력난과 싸워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납품단가 연동제 14년만에 공회전 끝...내년 10월 도입...

2022-12-30 16:14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내년 규제애로 발굴, 중기 스케일업 생태계 조성"

석 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야 협치로 납품단가 연동제, 기업승계·세제개편안이 통과됐다"면서 "새해에는 납품단가 제값 받기와 중소기업의 기업승계가 원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2022-12-30 14:58
최태원·허창수·손경식·김기문, 2023 신년사서 경제 위기 극복에 ‘합심’

김 회장은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담아내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금석위개(金石爲開)’의 자세로 중소기업 공동체의 힘과 지혜를 한데 모은다면,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해결하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도 힘차게 열어갈...

2022-12-29 16:21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복합 경제위기 속 굳은 의지로 역경 이겨내야”

김 회장은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현장의견을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노동개혁 및 규제혁신 성과 제고를 주문했다. 그는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한다”며 “다양한...

2022-12-29 11:00
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악용하면 법 개정하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부터 도입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 장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단을 만나 "오늘(27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통과됐고, 대통령께서 제도를 잘 정착시키라고 거듭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물품 제조에...

2022-12-28 15:44
中企 14년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국무회의 통과…내년 10월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은 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2022-12-27 14:02
‘건의’만 하고 끝난 대·중기 상생특위…“권한 가진 상시기구 절실”

또 최근 법제화된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대적으로 경영 위기가 심한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프랜차이즈 및 온라인 플랫폼 상생을 위해서는 필수 구매 품목의 종류와 가격의 구체화, 가맹점의 구매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적...

2022-12-25 16:43
중기중앙회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에 성일종‧김용판‧김성환‧김경만 의원

‘2022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선정‧시상 납품단가연동제 발의‧중소기업 우수근로자 근속기간 축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 성일종‧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뽑혔다. 중기중앙회는 15일 올 한해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육성발전에 기여한 ‘2022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2022-12-15 11:00
중소기업계, 조달청에 공공조달제도서 납품대금 연동 촉구

활용 확대 △군수품(피복류) 경쟁입찰 구매 요청 △MAS 계약기간 선택제(1ㆍ2ㆍ3년) 변경 등의 건의가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민간 분야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된 가운데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복합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2-14 13:30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달 8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 위원장은 "연동에 따른 대금조정 효과와 사적자치, 현장 작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동제가 설계됐다"며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2022-1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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