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원자재 수급 관련, 수입 대체 및 국내생산 시설투자 금융·세제지원과 비철금속·희소금속 비축 및 할인방출 확대 등 금융·세제·물류·조달 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중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선 올해 스마트공장 5000개를 추가...
이어진 간담에서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원자재 가격인상 부담완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기금 마련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비율 차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 △중소기업 단체의 정보교환 행위는 부당한 담합적용에서 제외 등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애로 20건을 전달하고...
심상정 대선후보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적 제도화와 협동조합 제도화, 원자잿값 상승에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원자잿값 상승분을 반영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의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대선후보는 “좋은 정책도 많이 실패한다. 아이디어만으로 정책 성공은 담보되지 않는다”며 “일머리 좋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탄소중립 방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기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탄소 저감시설 지원 시 중기협동조합 역할 확대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확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제시했다.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규제 혁파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신산업 출현과...
또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도입해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는 시범 사업도 운영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온라인 역량 강화 등 자생력 제고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탄소중립ㆍESG 등 글로벌 경제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넘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 벤처ㆍ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100만 명의 영세 소공인을 위해서도 별도로 분리된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있지 않겠느냐"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님과 김종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50조 원, 100조 원의 대규모 보상 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아 두겠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다. 대금 지급 관리도 관리하며 대-중소기업 간 정례회의체를 구성해 지속적 소통을 돕겠다”고 말했다.
불공정거래에 관해선 “지방정부에 조사권·조정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탄소중립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와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정부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1년을 맞았지만 탈 탄소 정책에 대한 중기업계의 인지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 정책 취지엔 공감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속 정책’이라는 우려도...
납품단가 연동제ㆍ인력난 해소 등 약속
여 당직자 일괄 사퇴…"승리 위한 용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기업 프렌들리는 유착이 아니라 공정”이라며 “특혜 줬다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정치인이 의심받더라도 필요하면 혜택 도움을 주려고 정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는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
아울러 원가 상승분 제값 받기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업종별 협동조합 활용한 탄소중립 지원 등의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신용문 위원장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등 급격히 추진된 탄소중립 정책이 중소기업에 또 다른 규제로 다가오진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구체적으로 그는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 탄소저감 시설 및 기술지원 확대 등 획기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중소기업 경영과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여력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원유와 펄프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이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탓이다.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이어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실”이라며 “△과도한 속도와 목표 조절 △중소기업에 대한 철저한 영향분석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탄소세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탄소저감 시설‧기술지원 확대 △사업전환(재편)에 따른 피해완화 방안 마련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한 탄소중립 대응 확산 등을...
해당 업종은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업계에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재료 급등 피해를 보고 있는 9개 업종을 대상으로 벌인 ‘업종별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 관련 위탁기업(원사업자)과 거래 관계에 있는 승강기, 레미콘, 가구 업종은 공급원가 상승분을...
또 올해 내내 오르기만 하는 원자재가격 상승분 부담 해소를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등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했으며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와 한국경제의 저성장이 우려된다”며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663만 중소기업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7%)’ 등의 답변도 나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국내 조선산업의 사상 최대 수주실적에도 불구하고, 중소 조선업계는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손실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비롯해 RG 활성화 등 중소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지원책 마련도 조속히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에 불리한 공공조달시장 제도(최저가 입찰, 부정당업자 제재 현실화 등)개선 등 총 10건의 현장 건의와 22건의 서면 건의를 이어갔다.
한편 중기ㆍ소상공인업계도 야당을 찾아 현장 애로를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전통시장, 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김 회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과 함께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만, 대기업은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고 있다"며 "올려줘도 이미 납품된 부품에 대해서는 반영해주지 않고 신규 주문만 반영해주는 불합리한 거래가 지속되고 있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 전환과 함께 온라인 시장으로...
한 중소기업인은 “최근 원자재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대기업에서는 단가인상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단가조정을 요청해도 신규 오더에만 일부 반영해 주는 수준”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50인 미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지원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