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만난 중소기업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32건 건의 전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소기업계와 만나 납품단가 제도 개선과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의견을 청취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진행한 송영길 대표와 타운홀 미팅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인 '신경제 3불(不)'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힘써 달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하기 좋은 환경, 기업 할 맛 나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경제 3불은 △원·하청 거래 시 거래의 불균형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융·판로 지원 등 최근 중소기업 현안을 담고있다.

김 회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과 함께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만, 대기업은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고 있다"며 "올려줘도 이미 납품된 부품에 대해서는 반영해주지 않고 신규 주문만 반영해주는 불합리한 거래가 지속되고 있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 전환과 함께 온라인 시장으로 전이된 시장의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융·판로 지원 등 32건의 건의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