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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지침 위반… 서울대병원장 증인 채택해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양승조 복지위원장에게 “서울대병원이 쓴 사망진단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니, 서울대병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간사단과 의논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백씨의 사망진단서는 대한의사협회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작성한 지침과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2016-09-29 17:14
[종합]복지위 국감, 저출산·건보료 개편 등 쟁점화… 野 “새누리, 국감장 조속히 복귀해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2013년에 국정과제로 채택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시뮬레이션까지 돌렸는데 갑자기 취소됐고 올해는 국정과제로 채택되지도 않았다”며 정진엽 장관을 향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주무부처 장관으로 올해 안에 이 문제를 끝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3년째 국정감사 때마다 개편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면...

2016-09-26 19:34
정진엽 장관 "건보 부과체계 개편, 올해 안에 장담 못해"

정진엽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지적하자 "당에서 제시한 개편안이 있고 법안이 제출된 것도 있어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보고 결정을 할 것"이라며 "워낙 복잡한 문제라서 올해 안에 된다고...

2016-09-26 15:13
2분기 외국인 환자 진료 1만6천건 넘어...미용성형 27억 부가세 환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70개 의료기관에서 9602개의 환급전표를 발행했고, 1만6144건의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약 27억원을 환급했다.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로 3704건이며, 쌍커풀수술 1873건, 지방융해술 1154건, 문신술 101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2016-09-26 10:45
저소득층 공공요금감면…안내문 발송에도 신청율 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한국전력, 한국방송공사, 가스공사 등과 함께 4대 공공요금(전기, 도시가스, 이동통신, TV수신료) 감면제도 미수혜자를 조사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33만4000명을 찾아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이들 중 31만8000명에게 감면 내용과...

2016-09-26 10:09
국내 지카 확진자 10명 중 7명 '비오염국'에서 감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국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환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태국을 방문해 감염환자로 확진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을 포함, 해외에서 유입된 총 14명(무증상자 1명 포함)의 지카바이러스 확진환자 중 10명이 비오염 국가에서 감염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한, 비오염 국가...

2016-09-26 09:26
국내 잠복결핵 감염 양성률 36.8% 'OECD 1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질병관리본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국내 잠복결핵감염 양성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잠복결핵감염 양성률이 36.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잠복결핵감염 양성률은 30대에서 대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50대까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잠복결핵감염 양성률이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2016-09-26 09:25
“올해 6세 미만 소아 독감백신 52만명분 부족”

질병관리본부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6세미만 영유아 독감백신 무료접종 수급 전망 및 대책’에 따르면 독감백신 공급량이 52만2000도즈 부족해 부족한 물량으로 독감 유행시기 전인 10~12월 접종을 위해서는 무료접종 대상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수급전망과 관련해 6세 미만 소아 213만4000명에...

2016-09-26 09:24
[카드뉴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K스포츠ㆍ경주지진 도마 위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새누리당에서는 지진피해 지역을 지역구로 둔 김석기(경북 경주) 의원을 비롯해 정우택ㆍ이우현ㆍ홍철호ㆍ임이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인순ㆍ서형수ㆍ홍익표ㆍ소병훈ㆍ전재수 의원이, 국민의당에서는 유성엽ㆍ이상돈 의원이 각각 질의자로 나섭니다.

2016-09-23 09:53
“공공의료 비중 병상ㆍ기관 수 매년 감소...30% 수준 확충해야”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공공의료 비중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2007년 11.8%에서 2012년 10.0%, 2015년 9.2%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기관수 기준으로도 2007년 6.5%에서 2012년 5.8%, 2015년 5.5%로 감소하는 추세다.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2016-09-22 09:14
[한국 게임산업 회생] 폐기됐던 ‘셧다운제 완화’ 재상정될까

특히 19대 국회에서 셧다운제 완화를 반대해온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셧다운제는 게임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셧다운제는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했다는 것. 실제로...

2016-08-25 11:12
[특징주] 내츄럴엔도텍, 식약처 백수오ㆍ이엽우피소 독성 시험 "현재까지 특이사항 없다" ↑

이날 데일리팜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요청한 업무보고 서면 질의 답변에서 "이엽우피오와 백수오에 대한 독성시험은 지난해 9월에 시작해 현재까지 시료조제, 단회투여독성시험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본시험 착수를 위한 용량결정시험 등 준비 완료 후 90일 반복투여...

2016-06-30 13:27
남인순 “맞춤형보육 시범사업 신청자 10.3% 불과…절차 뒤바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추진결과’에 따르면 7~9월 본 시범사업 기간 맞춤형 신청이 최대 10.3%로 나오는 등 맞춤반 신청이 저조했다. 지난해 7월부터 복지부는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평ㆍ김천ㆍ서귀포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시범사업 결과가 나쁘게 나오자 시범사업 지역...

2016-06-21 10:08
윤호중 의원, 법인세 22→25%로 인상 법안 발의 ‘증세 논란’

개정안에는 원혜영, 김상희, 남인순, 이찬열 의원 등 모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윤 의원 측은 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과세 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0.14%에 해당하는 417개라고 설명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 3조 원의 추가 세수가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윤 의원은 “0.1%의 기업에 3%포인트의 법인세 인상으로 연 3조...

2016-06-16 19:59
[20대국회 상임위] 국민연금·건강보험 민감 이슈…무게중심 野에 기울어

더민주 위원은 양승조·오제세(4선)·김상희(3선)·남인순·전혜숙(재선)·권미혁·기동민·정춘숙(초선) 의원이다. 국민의당에선 최도자(초선) 의원이, 정의당에선 윤소하 의원(초선)이 포함됐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소관 기관은 국립의료원·질병관리본부...

2016-06-16 11:04
[오늘의 법안] 더민주, 기초연금 수급대상 하위 70% → 80% 추진… 재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남인순 의원은 16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80%로 10%포인트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산정하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기본연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했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

2016-06-16 10:56
국회, 상임위원장 18명 선출…일부 상임위 정수 조정

더불어민주당은 △예결특위 김현미 △윤리특위 백재현 △여가위 남인순 △보건복지위 양승조 △환노위 홍영표 △농해수위 김영춘 △외통위 심재권 △국토교통위 조정식 의원이 각각 선출돼 새누리와 같은 8개 상임위를 맡게 됐다. 국민의당은 △교문위 유성엽 △산자위 장병완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각 상임위별 위원 배분을...

2016-06-13 17:55
20대 국회 상임위원장, 운영 정진석, 법사 권성동, 예결 김현미 등 ‘윤곽’

인기가 약했던 농해수위원장은 김영춘, 여가위원장은 남인순 의원이 맡는다. 남 의원은 유일한 재선 상임위원장이다. 국민의당은 당내 3선 의원이 두 명인 관계로 일찌감치 마무리됐다. 산업통상자원·교육문화체육관광 등 2개 상임위원장직을 확보했으며, 산자위원장은 장병완, 교문위원장은 유성엽 의원이다.

2016-06-12 18:31
더민주, 상임위원장 인선 마무리…“전문성 방향성 등 고려”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양승조, 국토교통위는 조정식, 외교통일위는 심재권, 윤리위는 백재현, 환노위는 홍영표, 농해수위는 김영춘, 예산결산특별위는 김현미, 여성가족위는 남인순 의원이 내정됐다. 이중 예결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은 2년 임기로 하되 1년씩 임기를 교환하기로 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위원장 인선은 각 의원 그간 활동...

2016-06-12 11:30
[속보] 더민주, 외통 심재권-환노 홍영표-농해수 김영춘-여가 남인순 내정

[속보] 더민주, 외통 심재권-환노 홍영표-농해수 김영춘-여가 남인순 내정

2016-06-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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