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비중 병상ㆍ기관 수 매년 감소...30% 수준 확충해야”

(표=남인순 의원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올해 수립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도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공공의료 비중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2007년 11.8%에서 2012년 10.0%, 2015년 9.2%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기관수 기준으로도 2007년 6.5%에서 2012년 5.8%, 2015년 5.5%로 감소하는 추세다.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에 비해 우리 공공의료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소극적으로 임해 공공의료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뒷걸음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 의원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신ㆍ변종 전염병의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및 국민의료비 증가에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기본계획에는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이외에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이렇다 할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