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맞춤형보육 시범사업 신청자 10.3% 불과…절차 뒤바껴”

(표=남인순 의원실)

오는 7월2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사업이 시범사업 시 맞춤반 신청은 최대 10.3%에 불과했고, 사업 결과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추진결과’에 따르면 7~9월 본 시범사업 기간 맞춤형 신청이 최대 10.3%로 나오는 등 맞춤반 신청이 저조했다.

지난해 7월부터 복지부는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평ㆍ김천ㆍ서귀포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시범사업 결과가 나쁘게 나오자 시범사업 지역(평택)을 추가해 9~10월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 됐는데, 선택 모형인 가평과 김천의 경우 학부모가 종일형(12H)이나 반일형(6H, 가평) 혹은 맞춤형(8H, 김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료 지원에 추가로 양육보조금 5만원을 지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결과 가평은 1.4%(10명), 김천은 6.6%(135명) 만이 맞춤형 보육을 선택했다.

서귀포는 맞벌이 가정 등 보육 실수요가 있는 학부모에 한해 4대 보험 가입 확인증 등의 서류심사를 통해 종일형(12H)을 이용하도록 하고 맞춤형의 경우 긴급보육바우처(10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맞춤형 이용자는 전체의 10.3%(29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3개 지역의 시범사업 결과가 저조하자 9~10월 평택에서도 서귀포와 동일한 모델의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평택은 맞춤형 이용자가 21.3%(84명)였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시범사업 결과가 저조함에도 시범사업을 재시행하면서까지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맞춤형 보육과 관련한 민원이 2개월(4월25일~6월16일)도 안 되는 사이 민원이 1326건 발생했고, 어린이집연합회 등이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맞춤형 보육 7월 시행을 연기하고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