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개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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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민감찰委 확대개편…'청렴자문' 분과 신설

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법 적용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들로 구성된 심의·자문기구를 두기로 했다. 경찰청은 내부 감찰업무 관련 자문기구인 시민감찰위원회에 청탁금지법 관련 분과를 설치,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 등 관련 안건 심의·의결을 맡기는 내용으로 내부 훈령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10-18 09:34
은행지점장 업무추진비가 김영란법 피해간 사연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의 취지를 감안할 때 아직 법 규정의 정비가 통일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 지점장의 업무추진비 한도 일부가 김영란법 제한을 넘긴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으나, 이는 관련 법규 정비가 덜 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도 개정을 통해 이익제공행위...

2016-10-11 09:44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4분기 체감경기 전망 여전히 ‘흐림’

2%는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란법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현실을 반영한 법령 개정(65.6%), 운영자금 지원(43.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체감경기지표(BSI) 조사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71% 포인트이다.

2016-10-11 08:18
“60개 미래부 산하기관, 김영란법 규정 전무”

김 의원은 “김영란법 문답 풀이(Q&A) 등이 들어간 ‘매뉴얼’을 작성·배포도 안 한 기관이 전체의 45.2%에 달했고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법 시행에 대한 내부 교육도 하지 않아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내부 규정 개정은 전 부처·산하기관이 동일하게 이뤄질 예정”이라며 “권익위에서 행동강령·운영지침을 받는 대로...

2016-09-26 20:50
김영란법 눈앞에 다가왔는데… 특혜 챙긴 국회의원·장관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관련 국토부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이하 공항귀빈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후속절차를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이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2016-09-23 10:37
[이슈&인물] 이개호 “김영란법, 반드시 필요하지만… 농어촌 피해는 FTA보다 더 큰 충격”

새누리당 강석호·김종태·이완영 의원은 수수금지 금품 등의 기준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을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김태흠 의원은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대상별로 적용 시점을 차등화해 4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선 법을 우선 적용하고, 5급 이하 공무원과...

2016-09-23 10:31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구조조정·법인세 문제 등 격돌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시행 시 11조 6000억 원 경제 손실 발생을 예상한 연구보고서를 언급하며 단계적 시행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김성태 의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내 준비현황에 대해 집중하는 모습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융합혁신에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의 점검...

2016-09-22 10:18
황교안 “김영란법 제도 개선 검토”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후속 대책과 관련,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연착륙하게 법 시행 이후 예측하지 못한 게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법에 한계가 있다”면서 “한계 안에서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피해를 볼...

2016-09-20 15:58
‘한 해 7조’ 상품권… 지하경제 유입 우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상품권은 관리·감독의 근거가 없어 향후 더욱 음성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가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상품권은 총 34조6153억 원이 발행됐다. 연평균 약 7조 원의 상품권이 발행된...

2016-09-13 11:18
[국감 이슈 점검] ‘떴다방’ 단속해법 추궁…농협법 개정·김영란법 공방 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한 업계의 영향을 분석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해 왔다. 이제 곧 그간 수행한 정책을 평가받게 된다. 농림부는 2017년 2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완료 후 중앙회의 경제사업 기능이 경제지주로 이관됨에 따라 중앙회와 경제지주의...

2016-09-08 11:05
새누리 강효상·골프 박세리, 국회서 ‘골프장 개별소비세 폐지’ 촉구

개별소비세 폐지 개정법안을 발의한 강 의원과 박세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골프 유망주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관심과 배려”라며 “앞으로 골프 유망주들이 부담 없이 훈련하면서 대한민국 골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이 제정된 1967년에 비해...

2016-09-07 23:01
[기자수첩] 전기료 누진제 개편, 주형환 장관이 나서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삼오오 모이면 하는 얘기가 김영란법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오고 간다. 분위기를 보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빼고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이참에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부처의 한 고위관료는 “언론에서 연일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주변에 물어봐도...

2016-08-11 11:11
'썰전' 전원책, 김영란법 강력 비판 "맹점 있어, 이런 법 없는 데서 살고 싶다"

전원책은 해당 법에 대해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충돌하는 직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한 법이 김영란법이지만 하지만 법안 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책은 "국회 의원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다"며 "'고충민원'이라는 명목하에 '쪽지 예산' 등의 부정 청탁이 악용될 수 있다...

2016-08-05 00:19
국회 농해수위 김영란법 특위, 식사·선물비 5만·10만원 상향 결의안 추진

결의안은 5일 오전 여야 간사협의를 거친 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소속 황주홍 소위원장은 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무위원회에 올라간 김영란법 개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결의안도 내일 오전 간사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04 19:07
안철수 “‘김영란법’ 강조…문화 바꿔야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로”

안 의원은 “일을 할 때는 (이해충돌의) 가능성만 있어도 업무에서 빠지는 게 필요하다”며 “그런데 정치권에 와서 보니 오히려 반대도 많이 봤다. 이해 충돌 가능성 있는 자가 적극적으로 관여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안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를 명시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16-08-03 20:24
하태경 “안철수, 부인이 대학교수…이해 충돌 하니 교문위 사퇴해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3일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부인이 (교문위의) 직무 관련자인 대학교수이기 때문에 안 의원은 교문위에서 활동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해당 법안의 핵심은 ‘공직자의 사적...

2016-08-03 15:10
뜨거운 감자 ‘김영란법’ 재조정…내달초 국무조정실서 결정될 듯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리해석 등의 절차를 거친 사항이 차관회의 등에서 수정된 사례는 드문 데다 현재 시행령안에 반영된 가액 기준은 충분한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결정됐기에 바뀌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법 시행 후 국회가 경제적 피해 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6-08-03 10:55
[오늘의 법안] 공직자 4촌 이내 친족 관련 업무 못하도록 ‘김영란법’ 개정

이와 관련해 안 전 대표는 “지난해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 “정당한 입법활동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2016-08-02 10:35
안철수,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이해충돌 조항 담아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이 조항이 담긴 제정안을 제출했다. 원안 명칭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2016-08-01 14:41
우상호 “김영란법, 부작용은 개선할 문제…법 흔들기 안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와 관련해 “부작용은 개선할 문제이지, 그 부작용 때문에 법 시행 자체의 취지마저 흔들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을 바꿀 문제가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예상되는...

2016-07-3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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