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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디지털시대의 M&A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디지털시대의 M&A
    디지털 환경에서는 국가 간 국경 구분이 어려워 더는 국내·해외 시장 구별의 실익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은 글로벌 경쟁력이 해당 기업의 생존을 결정한다. 이런 관점에서 후발 기업의 선진 기업으로의 비약을 위한 기술혁신 내지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국제 시장을 염두에 둔 시각이 중요하다. 따라서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먼저...
    2013-12-11 10:52
  •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그림자금융에 대한 적정규제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그림자금융에 대한 적정규제
    최근 중국의 그림자 금융위기가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재발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과거 미국의 그림자 금융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를 불러일으켜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의 발전 등으로 그림자금융의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문제는 전형적 그림자...
    2013-12-04 10:58
  •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IP금융과 크라우드 펀딩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IP금융과 크라우드 펀딩
    창조경제 등과 관련해 지식재산(IP)금융이 화두다. 이 중 초기 발아단계에서의 IP금융이 창조금융의 핵심이다. 그런데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금융은 가치평가 및 추가 비용부담 등의 어려움이 있다. 2012년 말 한 통계에 의하면 벤처기업은 78.5%를 전통적 보증부 대출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한다. 그만큼 초기 창업단계의 자금조달은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이의 현실적...
    2013-11-20 10:57
  •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 연금사회주의와 연금민주주의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 연금사회주의와 연금민주주의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관투자가의 경우 국내 상장회사의 지분율이 10%를 넘더라도 지분즉시공시 의무가 면제됐다. 그간 지분율이 10%를 넘으면 지분변동을 공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국민연금은 특정 회사의 지분을 10% 미만으로 보유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상장회사 지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개별 기업에...
    2013-11-13 11:00
  •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하여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하여
    최근 금융상품의 사기성 불완전판매 대책의 일환 등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폐해를 없애고자 금융상품을 판매한 자에 대해 완전판매의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등 다소 획기적인 내용도 있다. 이 외에 금융기관 보관 자료의 제공의무, 분쟁조정 시 소송금지, 대출성 상품은 3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2013-11-06 10:59
  •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자동차 사고 때 리스사의 법적책임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자동차 사고 때 리스사의 법적책임
    최근 집보다 자동차를 가지려는 욕구가 강하다고 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 자동차는 집과 사무실의 대용수단으로도 각광을 받는다. 심지어 사무실 대용으로 차와 기사만을 가진 변호사도 영화에 등장한다. 또한 다양한 자동차 활용 형태에 따라 자동차금융도 전통적 자동차 할부금융에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형태의 리스금융을 거쳐 렌털이나 공유(sharing) 형태로...
    2013-10-23 10:57
  •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국민검사청구와 공공행정서비스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국민검사청구와 공공행정서비스
    최근 기업어음의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 피해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청구를 해 금융감독원이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지만 가능하면 앞으로 검사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그렇다면 논란이 일고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과연 무엇일까? 국민검사청구제도는 올해 5월 시행된...
    2013-10-16 10:46
  •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자동차금융과 지자체 지원 인프라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자동차금융과 지자체 지원 인프라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대한 사회적 지원 인프라의 현주소는 어떨까? 아이러니하게도 형식적으로는 규제완화나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 인프라가 거의 완비된 것으로 일단 보인다. 즉 규제완화위원회 등이 각종 직간접 규제 가능성을 사전에 심사해 불편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자정부를 지향해 각종 대정부 업무가 온라인으로 가능토록 조치하고 있다고 한다....
    2013-10-02 11:06
  •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 금융산업에서의 간접규제 리스크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 금융산업에서의 간접규제 리스크
    금융이란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가장 기초적 사회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국가의 금융제도가 산업을 제대로 부흥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고 본다. 규제 당국의 입장에서는 금융에서 자율성 존중과 규제정책이 상호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항상 중요한 과제로 돼 왔다. 즉, 금융규제에서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의 중요성은...
    2013-09-25 11:00
  •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와 그 책임에 대해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와 그 책임에 대해
    회사의 지배주주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주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과 이해관계 상충 문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특히 극히 적은 지분을 갖고 회사를 지배하거나 회사의 모든 이익을 독차지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회사는 단지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종업원, 소비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
    2013-09-11 10:39
  •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적대적 M&A와 인수대상기업의 이사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적대적 M&A와 인수대상기업의 이사
    기업의 인수합병은 여러 기업경영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해외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등을 높인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적대적 인수합병이란 인수 대상기업 경영진의 의사에 반해 대상기업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인수합병을 말한다. 적대적 인수합병은 공개 매수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형식 등으로...
    2013-09-04 11:24
  •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경영자 보수의 적정성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경영자 보수의 적정성
    최근 경영자, 특히 등기이사의 보수에 대해 총계적 보수 합계액이 아닌 개별 이사별로 보수총액이 공시되도록 법제화한다고 한다. 이 제도는 등기이사의 보수가 좀더 명확하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다. 어쨌든 회사에 기여한 경영자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어느 정도의 보수가 적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수체계를...
    2013-08-28 11:01
  •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 IP 가치평가 관련 제반 현황과 기본방향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 IP 가치평가 관련 제반 현황과 기본방향
    지식재산(IP)금융과 관련해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IP 가치평가다. IP 가치평가는 IP 수요자에 따라 많은 편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률적이고 객관적인 IP 가치평가는 상당히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가 많이 퇴색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IP 가치평가에 있어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가치평가가 사용되는 용도 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IP...
    2013-08-21 10:40
  •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금융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이야기]금융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최근 중국에서는 지식재산금융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육성하고 나아가 해외에서의 인수·합병(M&A)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의 해외 M&A 역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창조금융이라는 기치 아래 지식재산금융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역시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2013-08-13 13:17
  •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빅데이터 시대에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많아서 현재 개인의 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업무상 주고받음에도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인정보나 신용정보에 대한 개념도 사실 불명확한 점이 있고, 또한 어느 정보가 어느 법에...
    2013-08-07 10:49
  •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 해외기업 M&A의 전략적 필요성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 해외기업 M&A의 전략적 필요성
    중국이 최근 정부 주도하에 지식재산담보대출뿐만 아니라 해외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해외 M&A 사례는 중국 최대 PC업체 레노보의 IBM PC사업부문 인수와 지리(Geely)자동차 회사의 볼보(Volvo) 인수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콘크리트 제조업체 싼이가 독일의 푸츠마이스터사를 인수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중국...
    2013-07-31 11:30
  •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역할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역할
    내년 상반기에 은행과 보험, 카드 등 금융기관에 대한 민원과 분쟁을 처리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출범한다고 한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원은 기존의 금융감독원에서 분리 독립해,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해 그 실효성을 높인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다. 그간 키코(KIKO), 저축은행사태, CD금리 담합사건 등에 있어서 개별적이고, 상대적으로 약한 금융소비자는 많은...
    2013-07-24 11:05
  •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지식재산금융 법‧제도 정비 급하다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지식재산금융 법‧제도 정비 급하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대 기업은 지식, 기술 등 무형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5년 17%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에는 81%로 크게 증가했다. 이제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지식재산 금융의 활성화는 범국가적 과제다. 이에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를 점검해 보기로 한다. 그간 지식재산을 활용한 금융은 미국을...
    2013-07-17 11:09
  •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크라우드 펀딩' 입법 급하다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크라우드 펀딩' 입법 급하다
    최근 창조경제를 위한 지식재산금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크라우드 펀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혁신을 촉진하고, 기술이나 특허를 지닌 신생기업이 성장하려면 자금을 조달하는 지식재산금융이 절대적으로 활성화돼야...
    2013-07-10 11:11
  •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되려면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되려면
    최근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가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지식재산 담보 금융은 상당히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손실 시 담보액의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지식재산금융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적지 않다. 따라서 지식재산금융 관련 법적 문제점에 대해...
    2013-07-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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