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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여당 의원들, 네이버·다음 독과점 지적...독과점 규제해야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는 정보를 싸게 사서 혹은 돈을 주지 않고 사들여 자신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정보유통업자”라며 “인터넷 시장 뿐만 아니라 IT 혁신 기업이 이 유통망에 갇혀 자기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잃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매출 1조6300억원, 영업이익은 7500억이 넘는 등 대기업으로 볼 수 있다”며 “대기업이 70% 이상의...

2015-09-17 18:37
[2015 국감] 정재찬 공정위장 “네이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정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감에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정보유통업 분야에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를 독점 혹은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는 포털이 아닌 독과점 업체”라며 “기사 클릭당 10원이라는 얘기가 오갈 만큼 적은 비용으로 콘텐츠를 확보해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2015-09-17 14:12
[2015 국감] 김상민 “공정위 민간심사자문위원회 심사 3번에 불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16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민심위가 출범한 작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공정위 심사관이 전결 처리한 사건 4894건 가운데 민심위가 심사한 경우는 고작 3건으로 집계됐다. 민심위는 지난해 2월 공정위가 심사관이 전결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2015-09-16 18:25
[2015 국감]금감원 국감, 여야 "보험사기ㆍ카드사 영업관행" 질타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전체 생명보험사 43개 중 8개 회사가 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다"면서 "대형업체들이 보험료의 카드 수납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보험사들이 자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김영환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은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빅3' 생보사와...

2015-09-15 17:18
[간추린 뉴스] 증권사 '매도 리포트' 비율 5년간 0.04%에 그쳤다

0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ㆍ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증권사 10곳이 발표한 리포트는 총 4만9580건으로, 이 중 매도 의견은 23건(0.04%)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2015-09-14 13:26
[데이터뉴스] 5년간 국내 증권사 매도의견 23건…전체 0.04% 수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ㆍ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증권사 10곳이 발표한 리포트는 총 4만9580건으로, 이 중 매도 의견은 23건(0.04%)에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증권사 10곳이 같은 기간 동안 발표한 리포트는 1만8707건이며...

2015-09-14 10:46
[2015 국감] 김상민 “초고가株 액면분할 시급…법적절차 완화해야”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의원은 우리나라 초고가주의 가격이 올해 2분기 가계소득 427만1000원 대비 너무 비싸다며 금융위원회가 주식 액면분할 장려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일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1주당 137만원선이다. 이밖에도 롯데칠성(200만원), 롯데제과(186만원), 영풍(132만원), 태광산업(119만원)...

2015-09-14 10:05
한화·교보 등 8개 보험사 카드납부 불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 운영현황 점검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카드납이 불가능한 보험회사는 올해 7월말 기준 총 43개 보험회사(개인 대상 영업) 중 8개다. 여기에 오는 10월 1일부터 IBK연금보험의 가맹점 계약 해지됨에 따라 카드납이 불가능한 보험회사...

2015-09-13 17:57
국감 올해도 '소품' 경연장…성형기구·드론·몰카까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몰래 카메라가 장착된 야구모자와 안경을 직접 착용한 채 질의했다. 몰카가 얼마나 진화했는지 보여주려는 취지였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국토교통위 국감장 자리에 놓인 노트북 겉면에 '박기춘 사퇴'라고 적은 종이피켓을 붙인 채로 국감을 진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국토위원장...

2015-09-13 09:44
[2015 국감]김상민 의원 "교보생명 등 카드납부 안되는 보험사 43개 중 8개, 소비자 불편 가중"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 운영현황 점검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카드납이 불가능한 보험회사는 2015년 7월말 기준 개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총 43개 보험회사 중 8개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2015년 10월1일부터 IBK연금보험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2015-09-13 07:07
지난 5년간 국내 증권사 매도의견 고작 23건…전체 0.04% 수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ㆍ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증권사 10곳이 발표한 리포트는 총 4만9557건으로 이중 매도의견은 23건(0.04%)에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증권사 10곳이 같은 기간 동안 발표한 리포트는 1만8707건이며 그 중...

2015-09-11 10:49
[2015 국감]5명당 1대꼴 몰카 노출?...민간CCTV-차량 블랙박스 1150만대

10일 새누리당 김상민의원(정무위ㆍ예결위)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몰래카메라와 함께 사용자에 따라 언제든지 몰카로 변신할 수 있는 450만대의 민간 CCTV와 700만대의 차량용 블랙박스가 정부의 관리ㆍ감독 밖 사각지대에서 운영되고 있어, 개인영상정보가 정부의 무책임에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할 수 있는 CCTV는 2014년 기준...

2015-09-10 07:05
[2015 국감] '꺾기' 1위 KB국민은행ㆍ횡령사고 1위 신한은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년∼2015년7월) KB국민은행의 꺾기 적발건수는 총 679건(152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는 기업은행(321건, 202억원)이 가장 많았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예·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2015-09-09 09:25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핀테크 도입 전 소상공인부터 챙겨야"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국핀테크연구회,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소상공인 지원 '핀테크 전략 컨퍼런스'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 회의실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이날 토론을 통해 “핀테크가 도입이 되면 카드수수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 문제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2015-09-08 17:02
[단독]與, 중간금융지주회사법 등 경제민주화 7개 법안 연내 처리

현재 김상민 의원이 발의해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을 지주회사 체제로 유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산분리를 완화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는 인정하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 출자 등을 막기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단, 새누리당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법을 함께 마련했다....

2015-09-07 11:00
김경란, 옛 연인 송재희 언급에 당황…표정으로 결별 인정?

이후 NGO 활동으로 화제가 됐던 김상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라며 결혼 소감을 알렸다. 김상민 의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란 사람이 결혼이란 걸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경란 씨는 사람을 환경이나 배경으로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좌충우돌 부족하기만 했던 내...

2015-08-16 09:57
김상민 의원, 해외주식거래 양도세 '이월공제 허용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해외주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주식 거래에서 일정기간의 양도차손(손실)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이를 이월해 향후 5년간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2015-07-31 10:16
국회 예결특위 ‘50명’ 구성 마무리…7월부터 본격 활동

△새누리당(27명) 김재경(위원장) 김성태(간사) 신상진 서상기 안상수 나성린 박상은 이정현 이철우 정미경 한기호 김도읍 김동완 김용남 김제식 김한표 박맹우 박명재 오신환 윤재옥 이노근 이우현 이종배 정용기 김상민 양창영 이에리사 의원 △새정치연합(22명) 안민석(간사) 변재일 주승용 김상희 심재권 권은희 김관영 김영록 박범계 박혜자 배재정 부좌현...

2015-06-29 17:29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에 김성태ㆍ안민석

새누리당 예결위원은 김재경 위원장과 간사 김 의원외에 신상진ㆍ서상기ㆍ안상수ㆍ나성린ㆍ박상은ㆍ이정현ㆍ이철우ㆍ정미경ㆍ한기호ㆍ김도읍ㆍ김동완ㆍ김용남ㆍ김제식ㆍ김한표ㆍ박맹우ㆍ박명재ㆍ오신환ㆍ윤재옥ㆍ이노근ㆍ이우현ㆍ이종배ㆍ정용기ㆍ김상민ㆍ양창영ㆍ이에리사 의원 등 25명이다. 새정치연합은 경기 오산을 지역구로 둔 3선의 안민석 의원을...

2015-06-18 19:40
"금융복합점포 방카슈랑스 무력화ㆍ꺾기 심화 우려 "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금융위원회가 논란 속에 추진 중인 복합금융점포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아우르는 계열사간 공동점포 운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을...

2015-06-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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