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여당 의원들, 네이버·다음 독과점 지적...독과점 규제해야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롯데 이외에도 포털 업체의 독과점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가 독점적 지배력을 이용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는 정보를 싸게 사서 혹은 돈을 주지 않고 사들여 자신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정보유통업자”라며 “인터넷 시장 뿐만 아니라 IT 혁신 기업이 이 유통망에 갇혀 자기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잃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매출 1조6300억원, 영업이익은 7500억이 넘는 등 대기업으로 볼 수 있다”며 “대기업이 70% 이상의 점유율로 유통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는데 공정위는 무엇을 하고 있냐”고 말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도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독점력을 가지고 문어발식 사업확장도 아니고 지네발식 사업확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지위를 남용해 인접시장에 진출하고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를 공정위가 규제하는데 네이버의 경우는 규제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포털업체의 사업 확장에 대해서는 직접 규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점유율만 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인접시장 진출을 우리가 직접 규제할 수는 없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할 때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