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점포 방카슈랑스 무력화ㆍ꺾기 심화 우려 "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복합금융점포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행 방카슈랑스 제도 유명무실화를 초래하고 은행계열의 꺽기 관행이 심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금융위원회가 논란 속에 추진 중인 복합금융점포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아우르는 계열사간 공동점포 운영을 통해 소비자에게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발표한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개혁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강화를 위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은행, 증권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복합점포 활성화를 추진하고 보험사 입점 문제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는 안이 포함됐다.

그거나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분한 의견 수렴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의 이같은 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방카슈랑스 룰을 유명무실화 하는 것"이라며 "전국 40만 보험설계사들의 대량 실업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조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는 금융지주 계열 은행의 특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은행의 불완전판매 확산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복합금융점포는 금융지주의 시너지 제고라는 명분하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일 수 없다"며 "보험시장 전체 파이 중 한쪽을 떼 다른 쪽에 몰아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