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김상민 의원 "교보생명 등 카드납부 안되는 보험사 43개 중 8개, 소비자 불편 가중"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 운영현황 점검결과’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카드납이 불가능한 보험회사는 2015년 7월말 기준 개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총 43개 보험회사 중 8개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2015년 10월1일부터 IBK연금보험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카드납이 불가능한 보험회사 수가 9개로 늘어, 고객의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납 운영 보험회사(35개사) 중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부당한 카드납 거절 등 부당운영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보험소비자들이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 사례로, 모 보험사에서는 매월 납입기일에 보험계약자가 유선 연락 또는 창구 방문을 할 경우에만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또 다른 예로, 가맹점 계약내용에 규정한 별도의 제한사유가 없음에도 특정 보험종목 또는 특정 모집채널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납입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거래 시 신용카드 납부로 인하여 겪는 불편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김상민 의원은 “지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험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보험사들의 카드결제 기피 행태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금융감독원은 계속해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보험사의 명단을 소비자에게 공시하여 보험사 선택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덧붙여, 김상민 의원은 “보험사의 보험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권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금융당국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