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김 의원은 기업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과거 부정적인 기업의...
여당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증권거래세 법정세율을 현행 0.15%로 낮추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김선동 의원 등과 이주열 국회 부의장이 참석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세수 측면에서는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게...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바이오 소액 투자자가 8만 명에 달하는데 기업의 잘못으로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 산업의 발전은 국민에게는 자발적 노후 준비를 도와주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중요하고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본다”고 강조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TDF가 국민의 연금 상품으로 활성화되는 데에서 나아가 디폴트 옵션 및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삼성물산 감리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주장에는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삼성물산이 공정가치를 부풀린 무엇인가 나온다면 감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증선위와 금융감독원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바이오의 2015년 말 회계 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가 2012년부터...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금융선진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투자기법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매도 자체가 선악을 다투는 제도는 아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최한 공매도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매도 자체가 선악을 다투는 제도는 아니다“라며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시장을 보는 시각이나 정보분석 능력, 흐름을 읽는 능력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에서 “한국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 내릴 때 더 크게 내리는데 그 구조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증시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국회 정무뮈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최근 증시 급락에 대해 “한국 주식 시장은 저평가받고 있다”며 “근본적인 고민과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1일 열린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주식시장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필요한 자본을 잘 조달하느냐가 경제의 성공과...
'증권맨' 출신인 김병욱 의원은 "세계 증시가 오를 땐 못 오르고, 내릴 땐 더 빠지는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 많은 투자자가 넋을 잃고 있다"며 "투자처와 금융 상품을 다양화해야 하고 돈이 산업 자본에 쓰이면 정부의 세제 지원이 필요 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금융 당국은 왜 유독 한국 증시만 세계 시장에서...
“최근에 만난 중소기업 대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가 늦다 보니 원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체를 꼽으며 한...
이날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봤더라도 2015년의 회계처리 부당 변경은 유효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2012년부터 지분법에 따른 관계회사로 보더라도 회계처리 방식을 바꾸려면 지배력에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윤 원장은 “그런 내용을 증선위에 보고했다”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국내 증시 불안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증시 환경에 우리가 같은 흐름으로 간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한국시장이 유독 불안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미국을 비롯해 아시아 시장 대부분이 같은 흐름이지만 우리나라 변동성이 그중에 조금 크다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5일 국무조정실 종합국정감사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에서 지난해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부과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퇴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적용받는 기업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입찰 참여 제한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에서 받은 '직급별 남녀 임직원 현황'에 따르면 임원 8명, 집행부행장 7명, 준법감시인 1명, 1급 86명 등 임원급 고위직 102명은 모두 남성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2~5급 일반 정규직 사원 2265명 가운데 남성이 1654명으로 73.0%를 차지했다. 여성은 611명(27%)에 그쳤다. 직급이 높을수록 여성 직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태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4개 은행의 평균금리는 3.04%였다.
이자가 가장 비싼 곳은 전북은행이었다. 전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4.41%로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은행(4.17%), 광주은행(3.55%), 기업은행(3.53...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유형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금액기준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상은 아파트 거주자는 58.8%였다. 하지만, 단독주택 거주자는 17.3%로 나타나 불균형이 심각했다.
김 의원 측은 “이는 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