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20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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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기업규제 3법, 전면 재검토해야”

간담회에는 △유동수 공정경제3법TF 위원장 △김병욱 정무위원회 간사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오기형 의원 △홍성국 의원 △이용우 의원 △송기헌 의원 △강호갑 중견련 회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김용수 네패스 전무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최희문 중견련 전무가 참석했다....

2020-10-28 16:55
[2020 국감] "교육부 공무원, 외부기관서 태블릿PC·법카 수뢰 의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미래교육추진팀이 외부 지원기관으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2대와 사설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기관은 학교공간혁신 사전기획 용역 발주방식과 사업비 등을 자문하는 기관으로 사업 입찰에도 참여했다. 김 의원은...

2020-10-28 15:40
민주당, 대주주 범위 확대안에 "3억 원 기준, 유예하라"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선 "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매길 경우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특위 김병욱 위원장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0-28 09:23
[2020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구글, 시장경쟁 훼손 행위 했다"

조 위원장은 또 구글 조사 계획을 묻는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공정위는 운영체제(OS) 관련 사건과 앱 마켓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한 건은 연내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 하여금 경쟁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방해했는지, 게임 앱을 구글...

2020-10-22 19:58
[경제레시피] 문턱 낮추는 주택연금…공시가 9억 원 주택, 60세부터 월 187만 원 받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병합해 만들어진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위와 본회의 문턱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담보 주택 공시가격 상향·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은 공포 시점부터 즉시, 신탁방식...

2020-10-21 06:00
경북대 최근 5년간 3000명 자퇴…타 대학 진학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경북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이 학교 자퇴생은 총 297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경북대 입학정원 4961명의 60%로, 매년 입학정원의 1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자퇴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428명, 2016년 495명, 2017년 564명, 2018년 691명, 2019년 795명 등 총...

2020-10-19 19:48
[2020 국감] 이동걸 산은 회장 “기안기금, 시장금리로 지원해야 금융시장 위축 막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안기금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하며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 자체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신청은 있는데 조건에 부합하는 게 적은 것인지”를 물었다. 이 회장은 “조건이 부담스러워서 시장에서 해결하려는 경향도 있고 자체 조건이 안돼서 신청을 안하는 기업들도 있다”며 “아직까지 기금의 집행이 낮다는 것은 현실이지만...

2020-10-16 14:29
[2020 국감] "교사 성비위 교육청 대처 미흡"…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서 '뭇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지난달 16일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한 시민으로 돌아오는 조두순에 대해 경계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보다는 더 따듯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두순 관련 이 교육감의 발언에) 학부모들이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없고 '조두순이 옆집에...

2020-10-15 15:45
공정경제3법 놓고 손경식 “국회가 기업 도와달라”…與 “이번에 처리해야”

이날 간담회에는 유 수석부의장을 비롯, 김병욱·백혜련·오기형·홍성국·이용우·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손 회장 외에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송원근 산업연합포럼 전무 등이 자리했다.

2020-10-14 16:05
[포토] 의원들과 인사하는 윤석헌 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와 인사하고 있다.

2020-10-13 13:53
[2020 국감] 은성수 위원장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기대…공매도 차입 신고 방안 검토”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간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다”며 “공매도를 위한 차입이 발생할 때 즉시 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입계약 후 즉시 차입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의 95%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주식시장의 60...

2020-10-12 15:01
[포토] 대화하는 윤관석-김병욱-성일종

윤관석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2020 국정감사에 앞서 김병욱(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0-10-12 12:59
재계, 공정경제 3법 저지 총력전… 14~15일 잇따라 민주당과 회동

더불어민주당에선 유동수 의원(TF 위원장), 김병욱 의원(정무위 간사), 오기형 의원, 홍성국 의원, 이용우 의원, 백혜련 의원(법사위 간사), 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한다. 경제단체에서는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삼성경제연구소-LG경제연구원 등 재계 싱크탱크도 합류 다음날인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2020-10-09 17:23
[2020 국감] 김병욱 “공모주 청약, 외국인 의무보유 확약 미약…‘단타’ 기회 줘”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올해 상장한 시가총액 상위 10개사의 기업공개(IPO) 배정 물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4.64%였다. 의무보유 확약은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공모주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외국인 투자자...

2020-10-07 19:35
'온라인 플랫폼법' 26곳 적용…빨라야 2020년 시행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오픈마켓에선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커머스 등 8곳 △숙박앱에선 야놀자, 여기어때 등 2곳 △배달앱에선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등 4곳 △앱마켓에선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3곳...

2020-10-05 15:43
신용등급 대상자 4명 중 1명 '금융이력 부족자'…대출 어려움 겪어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더불어민주당)이 3일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이력 부족자로 분류된 이들은 1271만5748명이다. 이는 신용등급 대상자 4673만2003명의 약 27%에 해당한다. 금융이력 부족자는 2016년 말 1280만 명에서 2017년 말 1270만 명, 2018년 말 1284만 명, 2019년 말 1279만 명을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2020-10-03 09:43
주식 3억 원 보유하면 대주주?…민주당, 정부 안에 '제동'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삼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등을 고려하면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안은 올해...

2020-09-29 19:16
국회 정무위, '공시가 9억 원까지 주택연금 가능' 개정안 통과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병합해 만들어졌다. 노년층 빈곤 완화를 위한 복지적인 취지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을 높인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2020-09-25 16:21
정무위 ‘사모펀드’ 국감, 금융권 CEO 소환 될까?

최근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감 증인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위험 방지와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모아야 하는 국난 극복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수개월 간 지속 되면서 사회적으로 재택근무와 비대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면 형식의 증인 채택을 강행하는 것은...

2020-09-24 05:00
조두순 피해자 아버지 “영구격리 약속 지켜달라”…국민의힘 김병욱에 서신

피해자 부친은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보낸 편지에서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 의원이 16일 전했다. 그는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며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고 울분을...

2020-09-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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