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증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은?

▲3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김병욱 의원실)

최근 국내 증시 급락세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해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에서 “한국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 내릴 때 더 크게 내리는데 그 구조적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증시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면서 “하지만 미국 증시가 올라도 한국은 오르지 못하고 더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증시 하락세가 다른 국가 증시에 비해 더 가파른 원인을 ‘한국시장의 저평가’ 문제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요소에 대해 “배당이 낮고 기업 지배구조가 후진적이며, 한국 사람이 한국 증시에 투자하지 않는 게 저평가의 이유”라며 “한국증시의 이익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및 화학과 같은 부침이 큰 일부 업종에 쏠려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저평가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이 잇따랐다. 특히 증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증권거래세(거래세)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세는 투기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10년 가까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거래량은 줄어드는 추세”라면서 “세율을 어떻게 정하냐는 해외투자자 유치에 관건인데 우리나라 거래세는 0.3%수준으로 홍콩과 싱가포르(0.1%), 대만(0.15%) 등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또 양도소득세 도입도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세제 혜택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도 나왔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한국은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로 주식시장이 위축됐다”면서 “거래세를 폐지해야 하며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시기도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거래세 인하와 양도세 문제는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도입 시기와 속도 등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축소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현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주식 비중 축소가 합리적인 계획인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사장단 긴급회의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수철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실장은 “국민연금은 경제정책에 의해 움직이는 기금이 아니고 장기적 운용 방향에 따라 움직인다”면서 “기금 운용 측면에서 리스크 분산을 위한 것인데 최근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마찰점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등 정무위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 여야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 쏠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자본시장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