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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국감] 주금공 보증받아도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 差 '최고 1.46%p'
    [2018 국감] 주금공 보증받아도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 差 '최고 1.46%p'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 현황'에 따르면 8월 기준 14개 은행의 평균금리는 3.04%로 집계됐다.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전북은행으로 4.41%였다. 가장 낮은 곳 국민은행(2.95%)과 비교하면 금리 차가 1.5%포인트(p)에 달한다. 똑같이 주금공 보증을 받아도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2018-10-19 09:24
  • [2018 국감] 생명보험 가입 서류 제각각…GA설계사, 128쪽 분량 서류 준비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금융감독원과 보험대리점협회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GA 설계사들이 개별 생명보험 상품을 파는 데 드는 평균 소요기간은 22일이다. 손해보험 상품이 8일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생보 상품의 경우 설계사 한 명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분량은 일반상품만 팔 경우 128쪽...
    2018-10-16 15:03
  • 무차입 공매도 금투사 5년간 71곳 제재…금융위 “처벌 강화 법 개정”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투자회사 71곳이 무차입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나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71곳 중 69곳은 외국에 본사를 둔 회사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27곳, 홍콩 13곳, 영국 11곳) 영국령 케이맨제도...
    2018-10-16 11:20
  • [2018 국감] ‘공정위-대기업 유착’ 공정거래聯 도마 위에...김상조 ”신뢰 회복 못하면 해체“
    [2018 국감] ‘공정위-대기업 유착’ 공정거래聯 도마 위에...김상조 ”신뢰 회복 못하면 해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합회 회원사 2017년 연회비 현황’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들을 통해 총 8000만 원을 연합회에 납부했다. 삼성그룹과 SK그룹, 롯데그룹도 소속회사를 통해 각각 7000만 원, 6000만 원, 5000만 원을 회비로 냈다. 김앤장 등 12개...
    2018-10-15 16:49
  • [2018 국감] ‘공정위OB 재취업 알선 의혹’ 공정경쟁聯, 대기업·로펌서 회비 8억 받아
    [2018 국감] ‘공정위OB 재취업 알선 의혹’ 공정경쟁聯, 대기업·로펌서 회비 8억 받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경쟁연합회 회원사 2017년 연회비 현황’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중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각각 1000만 원, 현대모비스 700만 원, 현대건설·현대글로비스·현대카드·현대제철 각각 500만 원 등 계열사들을 통해 총 8000만 원 가량의 회비를 납부했다....
    2018-10-15 09:07
  • [2018 국감] 공정위 검찰고발 기각 절반이 대기업…봐주기 의혹 제기
    [2018 국감] 공정위 검찰고발 기각 절반이 대기업…봐주기 의혹 제기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보복조치 신고가 13건 접수됐지만 공정위가 해당 건에 대해 단 한 건도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이토록 소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앞으로 다른 업체가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겠냐”면서 하도급 보복 행위 신고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2018-10-14 16:16
  • 하도급 보복행위 신고해도 처벌 안 하는 공정위
    하도급 보복행위 신고해도 처벌 안 하는 공정위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 보복조치 신고 13건을 접수했지만, 이 가운데 단 한 건도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원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이를 이유로...
    2018-10-14 13:53
  • [2018 국감] 하도급 보복행위 공정위 신고해도 무용지물…고발 조치 ‘0건’
    [2018 국감] 하도급 보복행위 공정위 신고해도 무용지물…고발 조치 ‘0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제19조 위반 보복조치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복조치 신고 13건 중 고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원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부당한 보복조치를 하는...
    2018-10-14 10:51
  • [2018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삼성바이오 재감리 연내 마무리”
    12일 윤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재감리 진행 상황을 묻자 “늦어도 연말까지 재감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정무위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채준규 전 국민연금공단 리서치 팀장의 출석을 신청했으나 해외출장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전 감사를...
    2018-10-12 16:15
  • '10년 넘은 휴면예금' 국가 귀속하는 일본, 우리나라는? 휴면예금 조회·환급하려면…
    '10년 넘은 휴면예금' 국가 귀속하는 일본, 우리나라는? 휴면예금 조회·환급하려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별 휴면계좌 잔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에서 5년 이상 잠자고 있는 휴면계좌 잔액은 총 1892억 원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15년 미만'에 해당하는 휴면예금도 723억 원, '20년 이상' 휴면계좌 잔액은 543억 원, '15년 이상~20년 미만' 휴면계좌 잔액은 407억 원으로...
    2018-10-12 14:30
  • [2018 국감] “상장사 조달 자금 20조 사용처 불분명”
    [2018 국감] “상장사 조달 자금 20조 사용처 불분명”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권상장법인이 직접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고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처 기재를 누락한 사례가 전체의 36%에 달했다. 금액 규모로는 20조2000억 원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주식이나 주식연계채권(CB, BW, EW)을 발행한 주권상장법인은 918곳으로...
    2018-10-12 08:42
  • 통장서 잠든 휴면예금 1892억…하나은행이 전체의 17% 차지
    통장서 잠든 휴면예금 1892억…하나은행이 전체의 17% 차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별 휴면계좌 잔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에서 5년 이상 잠자고 있는 휴면계좌 잔액은 총 1892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휴면계좌 예금 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하나은행이었다. 하나은행의 휴면계좌 예금은 총 328억 원으로 전체 시중은행의 5년 이상 휴면계좌...
    2018-10-11 16:09
  • [2018 국감] 2년 만에 재점화 '거래시간 연장'…정지원 "업무부담 완화안 검토"
    [2018 국감] 2년 만에 재점화 '거래시간 연장'…정지원 "업무부담 완화안 검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거래시간 30분 연장에 대해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여전히 증권 노동자 중 53.2%가 오후 6시 이후 퇴근을 하고 있으며, 70%는 시간 외 수당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임금체불 소송 전개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정지원 한구거래소...
    2018-10-11 15:54
  • [2018 국감] “미성년자 보유 상장주식 2조 원 넘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명의개서 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예탁결제원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미성년자 보유 상장사 주식 및 배당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미성년자 주주가 보유한 상장사 주식은 1억5480만 주(2045개사)에 달했다.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2조300억 원 규모다....
    2018-10-11 13:51
  • [2018 국감] 최종구 금융위원장 “공매도 위반 제재 강화”
    [2018 국감] 최종구 금융위원장 “공매도 위반 제재 강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차입 공매도 등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지적했고, 최 위원장이 규제 절차 강화를 언급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외국인이나 기관과 비교하면 개인이 공매도하기에 불리한 여건이기는 하다”며 “주식을 빌리는 신용 문제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공매도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강한...
    2018-10-11 11:50
  • '국감 D-1' 숨죽인 증권가…관전 포인트는?
    '국감 D-1' 숨죽인 증권가…관전 포인트는?
    ◇주식거래시간 30분 연장, 실효성 있나= 1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식거래시간 연장 문제에 대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지원 이사장이 답변할 예정이다. 최근 거래소와 사무금융노조는 주식거래시간 연장 철회 문제에 대한 갈등을 빚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2016년 8월 주식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 이후 71.8%에 달하는...
    2018-10-10 16:10
  • [2018 국감] 가계대출 급증, 1주택자‧다중채무자 쏠림현상 뚜렷
    [2018 국감] 가계대출 급증, 1주택자‧다중채무자 쏠림현상 뚜렷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받은 ‘담보건수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자료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채를 제외한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전 금융권의 개인명의 가계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가계부채 증가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에서...
    2018-10-10 13:16
  • [2018 국감] 국민 10명 중 4명, 빚 8000만 원 있다
    [2018 국감] 국민 10명 중 4명, 빚 8000만 원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담보 건수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37%인 1903만 명이 가계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채총액은 1531조 원이었다. 1인당 부채로 따져보면 8043만 원이다. 1년 전과 비교해 부채총액은 77조 원(5.3%), 1인당 부채는...
    2018-10-10 10:03
  • 금융당국 국감, 인터넷은행 ‘뜨거운 감자’…MG손보 편법인수 의혹 ‘도마 위’
    금융당국 국감, 인터넷은행 ‘뜨거운 감자’…MG손보 편법인수 의혹 ‘도마 위’
    ◇피해 규모 가늠도 안 되는 삼바 의혹, 악몽은 ‘ing’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삼성바이오 회계 감리와 관련해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리서치 팀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5월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2018-10-10 06:00
  • 상장사 재감사 비용 본감사의 평균 3배
    상장사 재감사 비용 본감사의 평균 3배
    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7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본감사 때와 동일한 회계법인의 재감사를 받은 22개 상장사(코스피 3곳·코스닥 19곳)가 부담한 재감사 비용은 본감사 때보다 평균 180.5%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비용에는 올해부터 외부 회계감사에 도입된 디지털 포렌식(각종 저장...
    2018-10-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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