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수,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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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주상복합·공사장·물류창고 등 화재감시체계 강화"

정문호 소방청장은 13일 주상복합 등 대형 화재 위험이 큰 건물·시설에 대한 화재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 인사말과 업무보고에서 "대형 화재가 우려되는 주상복합 등 고층건축물, 재래시장, 건설공사장, 물류창고 등에 대해 소방특별조사와 관계부처 합동안전점검...

2020-10-13 14:45
국세청, 오는 26일까지 예정부가세 납부 안내

법인사업자 101만명과 개인사업자 169만5000명은 오는 26일까지 올해 2기(하반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 또 부동산 임대업과 유튜버 등 탈세 우려가 큰 업종은 신고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개인 일반과세자 56만9000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했다고 13일 밝혔다....

2020-10-13 14:43
[2020 국감] 전북 전통시장, 비상소화장치 설치 미비

전북 지역 일부 전통시장에 비상 소화장치가 없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통시장 58곳 중 30곳(51.7%)에만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돼 있다. 이는 전국 평균(50.7%)과 비슷하지만, 인접한 충남(73.7%)과 전남(69%)에는 한참 못 미치는...

2020-10-13 10:00
[단독] 오뚜기 특별세무조사 '탈세ㆍ내부거래' 겨냥

국세청이 종합식품업체 오뚜기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수십 명을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한 오뚜기 본사에 보내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오뚜기에 대한 세무조사는 올해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에는 오뚜기...

2020-10-13 05:00
[2020 국감] 국세청, 고액 체납자 상위 100명…체납액 1조1000억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상위 100명이 미납한 세금이 1조1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전북 익산갑)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년 개인 고액·상습 체납 현황'에 따르면 작년 상위 체납자 100명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1조10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고액·상습 체납액의 28.7%를...

2020-10-12 15:43
[2020 국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최근 5년새 64%↑

사업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는 이른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총 9977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1382건이 적발된 이래 2016년 1949건...

2020-10-12 15:41
[2020 국감] 양경숙 "국세청 직원단체,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세청 직원 임의단체의 퇴직 부조금 사업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직원 모임 사단법인 '세우회'의 사업 내용이 영리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해체를 촉구했다. 지난 1966년 설립된 세우회는 회원이...

2020-10-12 15:36
[2020 국감] 위법·부당해 중단된 국세청 세무조사, 5년간 184건

국세청이 세무조사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확인돼 중단된 세무조사는 18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7건에서 2016년 18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17년 29건, 2018년 43건, 지난해 67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0-10-12 09:10
[2020 국감]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30%는 허위 공제 혜택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소득자 약 30%는 허위로 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5년간(2014∼2018년 귀속분) 100만원 이상 기부금으로 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를 신고한 850만명 가운데 4만2400명을 선정해 표본조사 한 결과...

2020-10-12 09:00
[2020 국감]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채무자 급증…6월 현재 3만5000명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미상환 누적 인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미상환 누적 인원 3만5000명(418억원)에 이르렀다. 연도별 신규 미상환 인원을 보면 2017년 7000명, 2018년 8000명, 2019년 1만5000여명 등이었다. 올해는...

2020-10-12 08:17
[2020 국감] 국세청, 9400억원 상당 차명재산 실소유주 추적

정부가 무려 9400억원 상당의 차명재산 실소유주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근거는 국세청의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프로그램에 총 5천796건, 평가액 9천402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이...

2020-10-12 08:06
[2020 국감] 국세 체납액 상반기 8.9조…작년 전체에 육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 세금 체납액도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국세 체납은 약 200만건, 체납금액은 8조8703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의 경우에는 150만건에 5조3585억원인 반면 법인은 49만건에 3조5118억원에...

2020-10-08 12:29
휴랜-키스톤소프트,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주식회사 휴랜과 키스톤소프트는 지난 달 양사 상호간에 대표적인 시스템을 공유해 발 빠르게 변화하는 업계 현장에서의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주식회사 휴랜은 스마트 안전 시스템 전문기업으로서 모바일 기반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해 경쟁사보다 구동방식의 편의성, 시스템의 적용 구간과 비용적인 측면 등에서 현재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2020-10-07 10:25
금융소득 2000만원 넘는 미성년자 1771명…총 1890억원

이자와 배당, 주식 투자로 1년 동안 2000만원 넘게 벌어들인 미성년자가 170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는 1771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18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700만원에 달한다....

2020-10-07 10:19
국세청,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금 4년간 9000억원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이 추징당한 세액이 최근 4년간 9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은 2016년부터 작년까지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추징세액이 9천82억원이라고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6일 밝혔다.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매년 공공기관 25곳 안팎, 4년간 103곳에 대해...

2020-10-06 10:39
국세청, 상생협력 '모르쇠' 대기업에 8000억원대 과세

대기업이 이익잉여금을 투자나 임금인상, 상생협력에 사용하지 않아 부과받은 세금이 지난해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분석한 결과, 지난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납부를 신고한 기업은 978개이며, 과세액은 8554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기자본 500억원...

2020-10-06 09:51
국세청, 최근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 11조…불복 인용률 23%

최근 5년간 조세불복청구에 따라 납세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진 인용률이 평균 23%로 집계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조세불복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조세불복청구 관련 인용률이 평균 23%, 인용된 금액은 11조3532억원이라고 6일 밝혔다. 또 세금 고지 전 제기할 수 있는...

2020-10-06 09:01
국세청, 민생침해사범 탈루소득 최근 10년간 5조 이상 적발

불법 대부업과 성인게임장 등 이른바 민생 침해 사업자의 소득 탈루액이 최근 10년간 5조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2010∼2019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보면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1964건, 소득 탈루액은 5조1994억원으로 집계됐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2020-10-06 08:53
국세청, 미성년자 배당소득 4년만에 2배...0세 주주도 337명

미성년자 배당소득 규모가 4년 만에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배당소득은 2647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114.6% 급증했다. 배당소득을 거둔 미성년자는 2014년 16만 5506명에서 2018년 18만 2281명으로 10.1% 늘었다. 이...

2020-10-05 13:02
국세청, 고의적 재산 은닉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실시

국세청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5일 체납자와 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재산·사업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한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대상자 가운데 597명은 대금 수수 없이 친인척에게...

2020-10-0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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