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이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는 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데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오프라인 신청이 18일 시작된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기 시작하고, 그간 온라인으로 접수해온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도 각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법안을 처리하기로 15일 합의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처리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 후 김영진 원내수석은 "여야 합의에 따라 20일 오후 2시 임시국회를...
연세대 신촌캠퍼스 내에 있는 연세우유 서울사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직원과 건물 출입자 등 총 71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연세대에 따르면 전날 연세우유 서울사무소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연세대 측은 건물을 방역하고 직장 폐쇄, 재택근무 전환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해 정책권고는 한 해 전과 비교해 64%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한 해의 주요 활동을 정리한 기록인 '2019년 연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권고(의견표명·의견제출 포함)는 103건으로 전년보다 40건(63.5%) 늘었다.
정책권고는 인권위가 직접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나 당시 인권...
국세청이 최근 회계 부정 논란에 휩싸인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재공시를 요구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의연이 지난 4월 공시한 결산 서류에서 일부 오류를 발견해 문제가 있는 다른 공익 법인과 묶어 '오는 7월 수정 후 재공시하라'는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정의연은 지난 2018년 '기부 금품 모집...
국세청이 체납자의 채권확보 등 세수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신의 직급을 이용, 하위직 직원에게 이미 압류된 동생의 예금을 해지해 달라고 요청한 이른바 ‘갑질’ 세무공무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국세청이 체납자에 대한 세금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지난해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해당 소득세를 내달 1일까지 신고해야한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주택임대소득 납부 기한을 신고 기한(6월 1일)보다 3개월 늦은 8월 31일로 직권 연장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
국세청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납세자가 체납액을 완납했음에도 이를 제때 압류해제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채권확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표방하고 있지만, 세금이 체납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떠나 너무나도...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대상 5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 지자체로는 대전 서구, 경기 하남시, 충북 단양군,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대전 서구는 갑천누리길 자전거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하남시는 대중교통 연계 안심 자전거 주차장, 단양군은 남한강 갈대숲...
국세청은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납세자에게 세무일정을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세무알리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알리미 서비스는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나의 세무알리미' 안내 메뉴가 뜨고, 여기에서 납세자는 임박한 세무 신고 일정 등을 한눈에 파악할수 있다.
또 메뉴를 클릭하면...
국세청은 고가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517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내 ‘불법행위대응반’에서 주택거래 적정 여부를 조사한 후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고가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및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분석, 다수의 탈루혐의가 발견됨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자 17명에게 모두 2억8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억700만원에 달한다.
자재 구매 대금을 우선 납품업체에 보냈다가 나중에 환불받는 수법으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1억9760만원이 지급됐다.
또 병...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을 무조건 강제 퇴거하지 말고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양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교육받은 고등학생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A양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출국당한다.
또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은 작년분 양도소득세를 오는 8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2019년도 귀속 양도세를 6월 1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대상자 2만4천명의 스마트폰으로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안내문을 받는 납세자는 2019년 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세무 전산화로 매출 누락 쉽게 적발…고의 땐 '조세범' 처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과세 대상이 될까, 안될까? 또 사업자가 매출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어떻게 알고 세금을 추징하게 될까. 이 밖에도 사업실적이 전년도와 비교할 때 매출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면 이미 고지받은 세금을 어떤 식으로든 다 납부해야만...
2018년과 2019년 2개 회계연도 집중 분석
국세청이 최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조사 총괄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잔뼈가 굵은 직원(서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또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 2개팀을 배정하는 한편 해당 팀을 이끄는 이들 또한 조사4국에서도 몇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