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어서 발표는 못하고, 예산당국과 협의한 후 추후 다시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주 또 한 차례 의총을 열 계획이다. 28일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에서 기재부와 최종 협의를 마치면 의총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내용에 대해선 박 원내대변인은 “대상에 있어 3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 자금을 상향하고, 전기요금 지원...
이에 정부는 피해계층지원을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 등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7일 국회에서 실무 협의를 열고 추경 편성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했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를 두고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간 셈이다.
지원 규모에 대한 당정 간의 인식에는 차이가 뚜렷하다.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안 초안으로 12조 원을...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달 말 지급 목표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3차 대비 규모 확대를 공식화했다. 또 손실보상 정부안을 3월 중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3차보다 지급 대상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3차의 경우 매출 4억 원 이하 280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지급됐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매출 4억 원 이상 소상공인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는 범(凡)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에 “그동안 매출 4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 일자리예산을 충분히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2조9000억원 규모로 실시한 국고채 10년물 입찰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반면,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에서 매수에 나서 약세장을 저지하는 모습이었다.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국내외 재정확대에 따른 수급부담과 경기회복,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와 함께...
앞서 선별·보편지급을 병행한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재정상 어려움 호소가 먹혀든 것이다. 대신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대상·규모를 늘린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 자리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의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피해계층과 취약계층의...
재난지원금·추경 재점화, 입찰때마다 밀리며 스팁지속
채권시장은 20년물 이상 초장기물을 제외하고 약세를 기록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년3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국고채 10년물과 3년물간 금리차도 사흘째 확대되며 9년11개월만에 최대치 행진을 이어갔다.
재난지원금 관련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약속드렸다. 당정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선별지원과 전 국민 보편지원을 병행하는 재난지원금을 구상하고 있다. 때문에 전 국민 대상이던 1차 재난지원금과 현재 선별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을 합한 25조원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3차...
우선 기획재정부는 9일(화) ‘2020년 총세입·총세출 결과’를 공개한다. 정부의 한 해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고 회계장부를 마감하는 절차다.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세입·세출 간 격차가 유례없는 수준까지 벌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하고 내달 국회 본회의를 넘기고 지급 개시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더 지급하는 정도로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3차 재난지원금과 같이 선별한 피해계층만을 대상으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10조~15원 이내 규모의 맞춤형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그 배경은 재정건전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와 4차 재난지원금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어 민주당에서 경질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일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반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으로 총지출이 늘며 재정수지는 다시 ‘마이너스’로 꺾였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서 지난해 11월 총수입이 28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9000억 원 줄었다고 밝혔다. 그나마 1~11월 누계는 437조8000억 원으로 2조4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14조 원으로 2조1000억 원 줄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5조6000억 원)과 강역 강화(8000억 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2조9000억 원)로 구성됐다.
총 소요재정은...
증액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해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되면 피해업종·시설도 지금보다 2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기존 목적예비비와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지원대상과 대상별 지원 규모가 모두 확대되면 기존 재정만으로 충당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새해 시작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코로나 위기상황이 종식되고 경제회복이 본격화되면 일시적으로 증가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효율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일환 차관은 이날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장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2020년 재정운용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특히 위기과정에서 크게...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예산안 편성에 따른 내년 국고채 발행 물량을 176조5000억원으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안은 172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올해 연초 계획물량 130조2000억원은 물론이거니와, 4차 추경에 따른 추가 국고채 발행 계획물량(1차 10조3000억원, 2차 3조4000억원, 3차 23조원, 4차 7조8000억)까지 합한 174조4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많은...
증액으로 재정건전성 추가 악화도 불가피하게 됐다. 여야는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보다 2조2000억 원 순증한 558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국가채무를 945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6.7%로 예상했다. 하지만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3차 추경을...
한편, 감액분 5조3000억 원에 대해선 2일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된 감액 분야는 한국판 뉴딜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으로 21조3000억 원을 배정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예산이 부족하며, 예산안 처리 상황을 살펴봐야 하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영업 손실 불가피 등의 이유로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보편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예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 예산’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