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는 "7월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더라도 7월이 아니라 한 달 뒤 8월에 7월분과 8월분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 정보, 예금 등 금융권 정보, 국세청 공적 자료 등을 연계해 자격을 심사하고 금액까지 계산하는데 꽤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A: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한다.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특히 기초연금 수령으로 아예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박탈당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 최대 9만9100원의 기초노령연금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오른 액수 탓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으면, 기초생활 수급자격은 자연히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대신 복지부는 오른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제...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2만명 정도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자가 기초연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만65세 이상' 연령 조건을 갖춰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새로...
오는 7월부터 지급될 예정인 기초연금을 받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하더라도 병원비 등을 지원받는 '의료급여' 자격은 2년동안 유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초연금 도입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이번 주초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한편 지난 5월 국회 문턱을 넘은 기초연금은 오는 7월 25일부터 정상 지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사전 정비시스템을 이달 중순까지 갖추고 다음달 부터 기초연금 신청자를 접수해 자격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했다면 따로 기초연금 수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명 가량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청자가 기초연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적용제외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거나 가입 중인 자와 그 배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으로,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 중에서 상당수가 적용제외 상태에 있다.
때문에 '가입 중'이란 요건만으로도 장애연금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납부예외자는...
기초연금제도의 수급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7일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만 65세가 넘은 노인들은...
이와 함께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지 5년이 지난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게 했다.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도 5년마다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첫 적정성 평가 시점은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 일정에 맞춰 오는 2018년에...
“요즘은 하루가 멀다고 하고 사방팔방에서 ‘기초연금’이네 하며 ‘노인문제’를 다룬다. 그렇다 보니 아무런 죄도 없으면서 어느 사이 69세 ‘노인이 돼 있다’라는 사실은 마치 내가 이 사회에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든다. 마음은 더 약해져 사소한 일에도 눈물을 흘리고 서러워진다.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자존감 상실과 압박감에...
“요즘은 하루가 멀다고 하고 사방팔방에서 ‘기초연금’이네 하며 ‘노인문제’를 다룬다. 그렇다 보니 아무런 죄도 없으면서 어느 사이 69세 ‘노인이 돼 있다’라는 사실은 마치 내가 이 사회에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든다. 마음은 더 약해져 사소한 일에도 눈물을 흘리고 서러워진다.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자존감 상실과 압박감에...
복지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없다고 해도 직원들이 최대한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지만 만약 예정 지급일 보다 늦춰지면 7월만 기다리고 있는 수급자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며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은 20만원도 무척 크게 여기시는데 그게 가장 걱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4일 여야가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또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는다.
자격요건으로는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만이 지원할 수 있고 학력은 제한이 없다.
이 부문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우대한다. 또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하게 된다. 아울러 관련 자격증 보유자는 서류전형시 가산점을 받는다.
관련 자격증은...
이에 A씨가 사망한 뒤에도 9개월간 그의 계좌에 기초노령연금 85만1400원(9개월), 장애인연금 24만원(10개월) 등 모두 109만1400원이 입금됐다.
#. 경상남도 창원 소재 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B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29명을 노양요양원의 종사자로 허위등록하고 인건비 4억4000여만원을 횡령했다. B씨는 창원시로부터 시설 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면서...
또 다른 예로, 자녀명의 공시지가 6억원 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한식당을 운영해 월 사업소득 58만원을 올리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97만원으로 책정돼 수급자격이 없어진다.
이와 함께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시까지 연장해 관리함으로써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고액 자산가가...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신청자 중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기초연금 수급자 비중을 소득 하위 70%로 사전에 묶어놓으면 경제상황의 변동이나 노인인구의 소득증가 추이 등에 따라 수급대상 규모를 조정하는게 불가능하다며...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신청자 중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기초연금 수급자 비중을 소득 하위 70%로 사전에 묶어놓으면 경제상황의 변동이나 노인인구의 소득증가 추이 등에 따라 수급대상 규모를 조정하는게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여당 역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다. 여당 내에서도 기초연금제가 시행될 경우 빈곤노인 약 8000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시행으로 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빈곤 노인가구가 최대 7592가구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이에 따라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세 가지에 한정돼 지급된다.
특히 현재 국민연금자격을 상실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