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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공공재개발 선정전… '입지ㆍ공급 효과'가 우열 가른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 구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을 시행사로 참여시키고 용적률 규제 완화, 인ㆍ허가 간소화, 수익성 보장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주는 제도다. 정부에선 용적률의 경우 법적 상한보다 최고 20%까지 높여주려 한다. 대신 규제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20~50%는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2020-09-23 16:48
재건축 막히니… 강남권 리모델링 '불쑥'

특히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수익성은 낮지만 입지나 교육, 인프라가 좋은 서울 강남권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송파구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리모델링 속속 추진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오금동 아남아파트는 지난달 리모델링 사업 공사를 위한 이주에 돌입했다. 1992년 지어져 올해로 준공 28년차를 맞은 아남아파트는 리모델링 공사를...

2020-09-15 05:20
[단독] LH '준공업지역 개발' 시동… 서울 서남권 기대감 '쑥'

산업화 시대 도심 가까이 지어진 준공업지역은 교통이 편리한 곳이 많고 용적률ㆍ건폐율 규제도 주거지역보다 느슨하기 때문이다. ◇공장 이전 시범사업지 선정이 관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올해 안에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순환정비사업 시범사업지를 선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관건은 선정 기준이다. 국토부는 연면적 3000㎡가...

2020-09-14 05:40
멈춰선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 업고 급물살 탈까

내년부터 준공 30년 차를 맞는 노후 아파트가 줄줄이 나오지만 기존 용적률이 200% 안팎인 단지가 많아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져서다. 최근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재건축 승인도 어려워졌다. 리모델링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안전진단 기준이나 노후도 조건도...

2020-09-08 05:20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 기능 제한 완화…총량ㆍ면적 규제는 폐지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법적 용도지역 등에 상관없이 건물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을 별도로 완화할 수 있는 제도다. 역세권이나 노후 주거지역을 복합 개발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으나 지정ㆍ운영 요건이 까다로워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4곳만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입지 규제 최소구역 내 주거 기능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2020-09-02 11:00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추진…부동산 민심 이반에 또 땜질

홍 부총리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시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공급된다는 지적에 “현재 용적률 300% 재건축 하에서 임대주택은 8.3%이지만 400% 기준으로 9~13% 수준으로 대규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에는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 부담 강화는 불가피하다”며 “실수요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는...

2020-08-10 17:30
건산연 "공공 재건축 효과 극히 제한적…정부가 원하는 물량 공급 어려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공 재건축 도입을 발표하며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고서에는 "공공 정비사업을 통해 기존의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상회하는 물량 공급을 기대한다면 사업 참여자의 선호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강남권 등 수요자...

2020-08-10 16:07
[8·4 대책] '공급 시그널'은 확실…실현 가능성은 '글쎄'

그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정부는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대거 상향하고 층수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서초구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지에 신규 주택 공급 규모도 늘릴 방침이다. 시장에 확실한 공급 확대 시그널을 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란 평가가 많다. 다만 실효성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0-08-04 17:30
통합당 태영호 “재건축·재개발 풀어 신규아파트 공급 해야”

이어 “기존 소유자분, 멸실분 등을 제외해도 112(약 34평) 기준 30만 4000세대를 신규로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 의원에 주장대로라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 대책에 따라 주택 공급량은 50만 세대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태 의원은 “더는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되면 5~10년 후에 공급 부족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2020-08-04 13:32
[8·4 대책] “캠프킴 연내반환 목표ㆍ태릉골프장 내년말 사전청약”

입주 기준으로 시간이 걸리나, 분양이나 청약개념으로 봤을 때는 물량들이 조금 있다. △2년 전에도 서울에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넣는다고 했다. 당시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의 정책이다. 20% 참여율 근거는 무엇인가? =(김 실장) 초기 단계 사업장의 경우 사업성이 좋거나 고밀 개발 없이 사업에 참여할...

2020-08-04 12:26
[전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 발표문

즉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밀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하여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50% 이상)와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위 지분적립형...

2020-08-04 11:36
[8·4 대책] 재건축 용적률 최고 500%·층수 최대 50층 허용…“5만 호+α” 공급

아울러 공공성 확보를 위해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서울시가 주택 순증과 분담금 등을 고려해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공급은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한다. 투기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시장 영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해 시장...

2020-08-04 11:25
[8·4 대책] 홍남기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300∼500% 완화ㆍ층수 50층까지 허용”

홍 부총리는 “다만 이와 같은 고밀 재건축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한다”면서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밀 개발로 인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토록 해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채납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50% 이상)와...

2020-08-04 10:56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귀속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리고 재건축부담금을 신축 주택으로 물납할 때 그 가액을 일반 분양가격이나 종료 시점 주택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산정한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만 공공임대를 10~20% 공급할 때도 인센티브를 준다.

2020-08-03 19:37
[종합]당정, 서울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 100%p 상향 가능성

현행법상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200∼500%이고 서울시가 조례로 400% 정한 것이어서 100%포인트 상향은 서울시의 조례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층수 기준 35층 제한도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35층으로 제한돼 있다. 또 서울 신규 공급부지의 경우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외에도 마포구 상암 DMC...

2020-08-03 18:06
8월 첫주 내주 눈여겨볼 경제 이슈는?···부동산 공급대책·아시아나 매각 눈길

용적률·층고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새로운 주택지를 발굴하는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규제 안화 수위 등이 어느 정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상당 부분 물량 공급으로 시장에 여러 영향과 여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2020-08-01 10:17
[사설] 부동산 규제 폭주에도 “집값 계속 오를 것”

국공유지의 택지 개발, 공공 재건축과 서울 택지 용적률 상향 및 고밀도 건축 등 여러 방안들을 통해 10만 호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땜질 처방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데다, 계획의 순조로운 추진을 장담하기 어렵다. 서울 강남 등 수요 많은 곳의 재건축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보면 공급난의...

2020-07-29 17:38
임대차 3법 통과에… 통합당 “‘내 집 마련’ 부동산 정책 촉구”

이어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지역에 충분한 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콤팩트 시티 개발, 용적률 완화, 복합용도지구, 생활 안전 기준 신설 등을 통해 공급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세 부담 경감 및 금융규제 완화 대책에 관해선 “누구나 노력하면 집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부세·징벌적 과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을...

2020-07-29 15:13
[퀴즈한잔]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이것' 높여서 해결?

다른 주택 공급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로 정부는 현재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법적 기준인 22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건설업계에선 180% 안팎인 3기 신도시 용적률이 220%까지 높아지면 주택 공급이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2020-07-28 06:00
[단독]'역세권 고밀도 개발' 카드 내민 서울시... 조합은 '시큰둥'

국토부와 서울시가 용도지역별 기준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매력은 이전보다 커졌다. 국토부 등은 현재 400%인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을 800%까지 올리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 3종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이 250%인 것을 고려하면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주택 공급량이 크게 늘 수 있다. 송파구 마천동 마천3구역 관계자는...

2020-07-2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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