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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첫주 내주 눈여겨볼 경제 이슈는?···부동산 공급대책·아시아나 매각 눈길

입력 2020-08-01 10:17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신태현 기자 holjjak@
8월을 시작하는 첫주의 경제 이슈 중 눈여결 볼 것은 부동산 대책과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내주 경제 관련 주요 관심사로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부동산 대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내놓은 부동산 시장 관련 세법 개정과 주택 공급 대책이 맞물리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 12·16과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다.

종부세법 개정안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또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을 넣었다.

이들 3법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일 경우 현재로선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 국회 안팎에서는 관련 3법이 4일 경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세법 통과 시기에 맞춰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용적률·층고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새로운 주택지를 발굴하는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규제 안화 수위 등이 어느 정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상당 부분 물량 공급으로 시장에 여러 영향과 여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임대 물량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부가 각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HDC현대산업개발이 추진 중인 아시아나항공 인수 역시 내주 새로운 변곡점을 찾을 수 있을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산업은행은 다음 주에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 지난 주 현산이 요청한 아시아나항공 재실사 등에 대한 채권단의 입장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인수 주체인 현산과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 채권단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결국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4일에는 통계청이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마이너스 물가를 탈출하는지가 관심사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를 기록했다. 5월 기록한 마이너스(-0.3%)를 벗어난 것이지만 아직 플러스 전환을 예단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많다.

이외에도 5일에는 한국은행이 7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을 발표한다. 6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07억5000만 달러로, 5월 말(4073억1000만 달러)보다 34억4000만 달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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