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은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승계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기업승계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상속공제제도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 상속재산 중 최대 200억 원, 15년 이상은 최대 300억 원, 20년 이상은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
초기기업 대상 전문인력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 신설 등이 거론됐다.
이어 연구·개발 분야에선 특허 제반비용 부담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특허를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비용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가업승계 측면에서도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하고, 증여세 특례한도...
원활한 가업승계와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상속공제 혜택을 늘리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 단장인 강석훈 의원은 18일 나성린 당 민생119본부장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우선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3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가업이 2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에는 기업별 상속을 허용하고, 1개 기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대표이사) 승계지분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상속인 1인이 기업을 전부 상속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해왔다.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2년...
가업승계를 전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이고 정부의 지원정책과 기업의 적용유무,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자금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이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적용시기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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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가업승계는 적법한 절차 내에서 세법상 실익을 위한 가업승계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큰 기업
- 임대사업자처럼 가업승계를 하려고 하나,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기업
-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을 위해, 대외신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기업
- 정부정책자금 지원 및 기타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개인사업은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에 적합하다. 반면...
또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3년에 종료된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를 부활시켜 중소기업 판매대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고, 모피·귀금속 등 특정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조정해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가업승계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속인의 가업 2년종사, 업종유지...
가업 상속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업인수 목적의 경우 1인당 우리사주 취득제한이 풀리고, 우리사주조합의 차입 규제도 완화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업의 성과가 직접적인 근로자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면 노사관계의 협조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감세조치로 2009~2013년 5년간 기업들이 38조7000여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았고, 같은 기간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14조원에 달하는 세금도 덜 걷혔다는 분석 등을 내놓으면서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가업상속승계에 따른 상속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지난해엔 법 개정...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3일 논평을 내고 "여ㆍ야가 어렵게 사전 합의했음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그동안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사전 사후 관리요건을 대폭 현실화하는 합리적 개선안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부결은 더욱 아쉽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논평을 내고 "가업상속공제는 ‘부의 대물림’이나 ‘부자감세’가 아닌 가업용자산에 한정된 것으로, 사업의 매각·축소없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 같은 측면에서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결국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달 30일 야당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자는 정부안에 반대했다.
이에 정부와 야당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는 중재안을 야당에 제시한 상태다.
2일 열리는 본회의 직전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방식 변경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프로스포츠단 비과세 신설 등이다.
비슷한 시기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014년...
2014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해 공제대상을 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기준을 상향했다. 또한 가업의 요건도 피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에서 5년 이상 경영으로 절반가량 낮췄다.
하지만 이 같은 상향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의 속내는 깊어만 간다. 우선 중견기업 대부분의 매출이 5000억원 이상인 가운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주 차관은 “정부는 신규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전환촉진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고 소개하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축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업승계상속공제 대상·요건 대폭 완화 등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전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가치가 주식시장에서 높이 평가받고...
이에 따라 명문 장수 기업은 오너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상속재산가액을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한도도 기존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6일 발표한 '2014년도 세법개정안'보다 확대된 것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특히 가업승계는 100년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는 ‘제2의 창업’이라 할 수 있는 만큼, 공제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사전사후요건들을 대폭 완화시킨 것은 기업정책에 대한 중요한 발전"이라면서 "특히 가업승계제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대상 가업요건도 10년이상 경영에서 5년이상으로 완화했다.
최대주주 지분보유요건도 완화해 기존 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50%(상장 30%)를 1인 지분 25% 이상시에도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 상속인의 가업사전종사(2년 이상) 및 1인단독상속 요건을 폐지하고 사후관리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다.
이어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경제민주화 실현 차원에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매출액 기준을 올려 가업승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세제를 펴기로 했다.
자영업자도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등 소상공인ㆍ영세장업업자 지원세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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