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지배구조·경영권 문제, 기업 자발적 노력 중요"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기업 스스로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 차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과 CEO스코어가 함께 개최한 정책포럼 축사에서 “우리 기업은 과거 경제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했고 지금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데도 여전히 기업인에 대한 국민 호감도가 높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차관은 “앞으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성장하려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긴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경제 주역인 기업들이 스스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대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도 경쟁력 있고 활력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한 또다른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공신화를 일궈냈던 과거와 달리 근래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를 보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며 “독일의 히든 챔피언과 같이 오랜 역사를 가진 다수의 글로벌 강소기업이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정부는 신규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전환촉진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고 소개하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축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업승계 상속공제 대상·요건 대폭 완화 등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전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의 가치가 주식시장에서 높이 평가받고, 이런 기대가 기업들에게 지배구조 개선의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 매커니즘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도 규제시스템 개혁,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현장 애로사항 해결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