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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민정수석 업무까지…법무부 권한 강화 일로 ‘무소불위’ 우려
    [이슈크래커] 민정수석 업무까지…법무부 권한 강화 일로 ‘무소불위’ 우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무부와 검·경이 한 덩어리가 돼 정보부터 시작해 기소까지 모두 담당하는 초법적 기관이 탄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법무부가 정보, 수사, 기소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 권한은 추천 및 검증결과의 최종 판단에 있는 것”이라며 “검증업무는...
    2022-05-27 19:59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살인·강도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윤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죄는 이런...
    2022-05-27 00:42
  • 헌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전 산업부 차관 기소유예 취소…“검찰 수사미진”
    헌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전 산업부 차관 기소유예 취소…“검찰 수사미진”
    헌재는 26일 김 차관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18년 7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4년 3월 권성동 당시 새누리당 의원(현 국민의힘)과 공모해 산업부 산하 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권 의원의 지인 김모 씨를...
    2022-05-26 17:00
  •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헌법재판소는 26일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 고법 부장판사)과 공모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판사가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 판사는 2016년 이 전 법원장과 공모해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관련 정보를 임종헌 전...
    2022-05-26 16:45
  • 헌재,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칼럼 기소유예처분 정당…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교수 칼럼 기소유예처분 정당…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는 26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임 교수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했다. 경향신문 청구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헌재는 "임 교수의 칼럼 게재 행위는...
    2022-05-26 16:39
  •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2010년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8명을 정리해고했다. 비정규직지회 간부 A 씨 등은 휴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하고 3회에 걸쳐 휴무일 근로를 거부했다. 이후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2심이 진행 중이던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죄의 처벌...
    2022-05-26 15:11
  •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안 했다고 가족 처벌…헌재 “위헌”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안 했다고 가족 처벌…헌재 “위헌”
    헌재는 예비군법 15조 10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남편이 없을 때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예비군대원인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A 씨에게 적용된 예비군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예비군법은...
    2022-05-26 14:27
  •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검찰ㆍ변호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공방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검찰ㆍ변호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공방
    송치형 두나무 의장 등 3명,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항소심 공판서 업비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작성한 '前 대검 직원' 증인 출석 검찰ㆍ변호인, 보고서 증거 능력부터 내용 두고 신경전…재판부가 중재 법인계정을 활용해 주문량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 공판에서 '소스코드 분석보고서'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신경전을...
    2022-05-25 17:34
  •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검수완박’ 사태로 많은 어려움”
    송 지검장은 “결재와 보고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유롭고 치열한 의견 제시와 토론을 거치고, 국민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라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형사법집행을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3차장 지낸 ‘특수통’ 송...
    2022-05-23 11:10
  •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상담자는 면담일지 의견란에 "부대 내 피해자 지원에 대한 형식적 메뉴얼은 작동했지만, 구체적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분리, 의료, 상담 지원)에 대한 부분과 고지 및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듯함"이라고 적었다. 또 "내담자가 피해로 인해 정신적, 심리적 불안정한 상태로 외부기관 연계 시 성폭력 피해자 상담 전문상담소로 연계하지 않았던...
    2022-05-21 00:00
  •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곽상도·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곽상도·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
    재판부 "증거인멸 우려 커…최장 6개월 추가 구속 가능"검찰 "김 씨 석방 시 화천대유 임직원들 증언 어려워져"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곽 전 의원은 최장 11월 20일까지 구속될 수 있다.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인 화천대유자산관리...
    2022-05-20 16:05
  •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2심도 집행유예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2심도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최 의원 측 주장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2022-05-20 15:10
  • BMW코리아 기소 소식에 손해배상 소송도 3년 만에 기지개
    BMW코리아 기소 소식에 손해배상 소송도 3년 만에 기지개
    반면, 손해배상 소송이 기대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명상 법무법인 해온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서 확보된 증거를 민사 재판에 인용할 수 있게 문서송부촉탁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볼 텐데 BMW코리아가 협조해줄 지 모르겠다”며 “BMW코리아에서도 ‘기소됐을 뿐 유죄판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수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22-05-18 15:44
  • '옵티머스' 김재현 사기혐의 항소심서 "1심 변호인이 혐의인정 종용…방어권침해"
    '옵티머스' 김재현 사기혐의 항소심서 "1심 변호인이 혐의인정 종용…방어권침해"
    김 대표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김 씨는 같이 기소됐는데 무죄를 받았다"며 "옵티머스 수사가 복잡하다 보니 1심 변호인이 병합하려고 해 변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 측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해 김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김 대표 측 변호인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은 채택되지...
    2022-05-18 15:10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해당 사건은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고 공수처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했다. 김 처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의뢰를 했고,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공무원법으로 고발했다”며 “한 피의자에 두 기관이 다른 법률을 적용한 사건인데 (감사원 또는 국수본이) 공수처와 함께, 두 기관이 함께...
    2022-05-16 16:00
  •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②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②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
    검찰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선 법조계 관계자는 “기소해야할 사안을 기소하지 않으면 현재의 재정신청제도를 활용하면 되고 무리한 기소를 하면 재판에서 시정할 수 있다”며 “지금의 이 방법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조금 더 다듬어서 기소권을 견제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주장했다.
    2022-05-12 15:53
  •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② 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③ 소극적인 국회…대통령령 방안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워낙 단기간에 급하게 만들어지고 수차례 바뀐 만큼 손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법안을 다듬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2022-05-11 13:36
  • ‘차별금지법’ 시동 거는 민주당…하리수 만나 의견 청취
    ‘차별금지법’ 시동 거는 민주당…하리수 만나 의견 청취
    민주당, '차별금지법' 의견 청취…윤호중ㆍ박홍근 참석하리수 씨 공개면담 요청 수락…국힘은 묵묵부답 공청회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박주민 "계속 국힘 설득 중"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트렌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씨와 만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선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일단락되면서 차별금지법 논의에도 속도가...
    2022-05-11 10:40
  • 필리핀 차기 대통령 ‘봉봉’ 마르코스는 누구
    필리핀 차기 대통령 ‘봉봉’ 마르코스는 누구
    마르코스 후보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는 집권당 PDP라반 소속으로, 일각에선 두테르테 대통령이 퇴임 후 기소될 것을 우려해 그를 적극적으로 밀어줬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 당시 마약사범들을 대거 살해했다는 혐의와 부정부패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평소 높은 지지층을 보유하던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 사라...
    2022-05-10 11:04
  • 10일간 4건?…대선 직후 갑자기 늘어난 공정위의 검찰 고발
    10일간 4건?…대선 직후 갑자기 늘어난 공정위의 검찰 고발
    최근 사건 고발이 잦아졌지만 각 사건의 공소시효를 고려해 처분한 것일 뿐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다. 공정거래 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검찰 고발을 서둘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담합 사건은 공소시효가 5년으로 짧아 시효 완성을 앞두고 여유 없이 빠듯하게 고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대선...
    2022-05-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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