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입력 2024-06-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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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현 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현 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저출생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게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전체적인 업무 보고가 있었다”며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예산 심의나 정책 제안에서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효과성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달라”며 “여당으로서 저출생 문제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든 아이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저출생 정책의 컨트럴타워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31개 당론 법안을 발표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육아휴직 제도 자율성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 및 근로 시간 단축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제도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늘봄학교를 통한 국가책임 보육체계 완결,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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