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건립계획이 확대됨에 따라 공사가 준공예정일보다 8년이 지연됐고 부채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도서관은 동작구청에 기부채납된 상태다. 애초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 재산 60억 원의 절반 규모인 30억 원의 과세가 통보됐으나 조정절차를 통해 3월경 2억여 원의 증여세 부과됐고 5월에는 거제의 조상 묘소가 압류됐다.
당시 김 씨는 "어떤 편법이나...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초과이익환수, 용적률, 기부채납 등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성이 낮은 단지들이 리모델링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리모델링 붐은 정부가 2018년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강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굵직한 대형 건설사들이...
기존 시프트가 공공택지와 기부채납 가구에 공급된 것과 달리 상생주택은 민간 땅을 활용한다. 오 시장은 5년 간 상생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상생주택 공급 전망도 밝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9일 상생주택이 들어설 민간부지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7일 기준 SH공사가 관리 중인...
단지 중앙에 대형광장을 조성하는 등 조경 장점을 극대화한 공원형 아파트로 꾸며진다.
조망도 뛰어나다. 동해자이는 지형 단차를 활용한 주동배치를 통해 남동향 중층 이상 일부 가구는 오션뷰를 누릴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조성된 소나무 숲과 함께 조성 후 기부채납 예정인 소공원(기부채납 예정)을 통한 그린뷰까지 멀티 조망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기여(기부채납) 시설 외에도 해당 지역의 입지 특성에 따라 상가 등을 적정비율로 조성할 수 있다.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이내 토지로 역세권 안에서도 △도로 여건 △필지 규모 △노후도 등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역세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지...
서울형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에 대한 일부 주민의 반발과 공공기여(기부채납) 의무화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일부 주민들이 문제로 삼은 것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A 씨의 과거 비위 사실이다. A 씨는 2000년 모 재개발 구역에서 시공사와 설계사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를 알게 된 일부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사업이 3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자...
당초 대사관 직원숙소로 사용하려던 동측 약 3만㎡ 규모 부지는 지난 5월 체결된 한미 정부 간 부동산 교환 양해각서에 따라 국토부가 기부채납받는 아세아아파트 일부와 교환하면서 향후 용산공원으로 함께 조성된다.
약 9000평 규모의 공원이 추가적으로 시민 품에 돌아오고, 공원 북측 보행 접근성과 경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 광장의 구조적 개선도...
공공재개발공기업 참여·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면제,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
이날 설명회에서 LH는 분양가를 포함해 전농9구역 재개발 구상을 공개했다. LH가 예상하는 전농9구역 일반분양가는 3.3㎡당 3087만 원. 전용면적 84㎡형 기준으로 10억6900만 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인근...
A 씨가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 교육시설에 근무하던 2018년 10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를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은 건물과 부지를 서울시교육청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했다. 해당 학교는 2019년 9월 학교명을 바꾼 공립학교로 전환됐다.
서울시교육감은 이전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자를 채용하기로...
이번 MOU 체결은 주한미대사관 소유의 캠프코이너(용산기지 북단에 위치) 부지 일부와 국토부가 기부채납 받는 아세아아파트 일부(2025년 준공예정)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 북쪽 경계와 맞닿은 주한미대사관 직원 숙소 예정지를 한국 정부가 인수하고 인근에 지어지는 아파트 150가구를 대사관에 제공하면서 서로 맞교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좌원상가 재개발 사업은 공공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용적률·기부채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비사업으로 관리처분방식으로 추진된다.
위험건축물인 만큼 주민 안전을 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임차인과 상인들을 위해 순환정비 방식을 활용한다. 생계 보장 등을 위해 임시 이주상가를 마련하고 사업 준공 후 신설되는...
기부채납 예정인 다문화박물관은 세계 각국의 문화를 체험, 교육, 전시, 연구, 홍보, 관람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세부 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한 뒤 교통영향평가, 건축경관 심의,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등의 조건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고 그 대신 늘어난 주택 수의 일정 비율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산업인아파트는 서초구 신반포19차와 함께 사전컨설팅을 받고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신반포19차 역시 민간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단지의 공공재건축 참여 설득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민간...
시프트가 주로 공공택지와 기부채납 가구에 공급됐다면 상생주택은 부지 확보를 위해 민간 땅을 빌린다는 게 차이다. 오 시장은 5년 동안 상생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도시연구원에 상생주택 연구를 지난달 13일 의뢰했다. 오 시장이 당선된 지 나흘째 되는 날이다. 그만큼 서울시가 오세훈표 주택 정책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성남시청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해당 부지 매각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몇 차례 유찰되자, 성남시가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올려줬다”며 “허가받은 용적률을 사업자가 다 챙길 수 있게 설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진 등의 재해가 일어날 경우 토압(토지의 압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옹벽 붕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단지에는 재건축 우선 순위 등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시설물 준공 시 서울시로 기부채납하기로 협약해 현재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지만 실질 운영사는 민간회사다.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는 서울 지하상가 가운데 수익을 내는 몇 안 되는 곳이다. 지하상가 관계자 A 씨는 "이곳은 30여 개의 서울 지하상가 중 흑자를 내는 네 곳 중 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익이 나는데도 운영회사 재정이...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장이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가로 분양가 상한제 면제, 용적률 상향, 인ㆍ허가 간소화를 약속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되면서 흑석2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를 받게 됐다. 고분양가 심사라도 주변 시세의 90% 이상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비, 택지비에서 적정 이윤(가산비) 이상으로...
★공공재개발공기업 참여·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갖춘 재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면제,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
이날 SH가 밝힌 분양가 상한선은 3.3㎡당 4224만 원. 이대로 분양가가 확정되면 흑석2구역엔 흑석동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들어선다. 지난해 청약을 받은 흑석3구역 '흑석 리버파크 자이'는 3.3㎡당 2813만 원에...
당시 서울시는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을 25%로 늘리는 대신 최고 50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박원순 전 시장의 시정이 시작되고, 35층 룰에 막혀 사업이 멈춰섰다. 정비업계는 이 곳이 35층 규제에 사업이 막힌 대표적인 곳인 데다 과거 오 시장의 핵심 사업지 중 하나라는 상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시장 권한의 한계로 규제 풀기가 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