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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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산 고속도로 7일 개통…기존 도로보다 최대 40분 절약

사업 시행사인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30년 동안 관리 운영권을 갖는다. 이번 사업엔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 주간사이자 시공을 맡은 GS건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GS건설은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에 3D 설계와 BIM(모든 건축물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하는 기술), 모바일 기반 콘크리트ㆍ아스팔트 실시간 운반...

2020-11-06 15:03
[사설] 공공재건축 외면하는 시장, 심각한 정책 불신

용적률을 높여주고 고층 개발이 허용되어도, 정부가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구조다. 재건축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거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주민들의 거부감이 크다. 재건축의 유인(誘因)을 찾기 힘든 실정인데, 시장에 대한 제대로의 조사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탁상공론 정책의 결과와 다름없다. 시장의 특성과 기대를 무시한...

2020-11-05 17:49
흥행 갈린 '공공' 정비사업…뜨거운 재개발 vs 맥풀린 재건축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공재건축을 하면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으로, 용적률은 300∼500%까지 높일 수 있지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면서 “‘간섭만 받고 남는 건 없다’는 게 대다수 주민들의 인식이어서 공공재건축 사업이 활성화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0-11-04 17:45
국토부 “공공재건축 부담금 추가감면 없다”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재건축 소형주택의 공사비, 대지지분 상당액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돼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공공재건축 기부채납의 경우에도 대지 지분 상당액 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맞춰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10-30 17:31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임대주택, ‘60㎡→85㎡ 확대’ 법안 발의

민주당 천준호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 대가로 기부채납하는 주택 전용면적을 85㎡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공공재건축 방안을 제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2020-10-29 09:54
홍남기 “지분 20~25%만으로 주택분양 받는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고려 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으로...

2020-10-28 08:35
당정,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가 제공 추진…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논의

당정은 공공재건축에 대한 조합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부채납 비율 최소화와 기본형건축비 적용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늘려주는 반대급부로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26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건축...

2020-10-26 09:52
[스페셜리포트] “분담금 부담 줄이자” 조합 ‘골머리’

정부는 재개발 사업에 공기업을 시행자로 참여시키고 주택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면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제외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 재개발 구역 20곳 이상이 공공 재개발 사업에 응모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9구역 김삼근 추진위원장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해주고 용적률도 높여준다면 사업성이 높아지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2020-10-26 06:00
서울시 공공재개발 20곳 이상·공공재건축 15곳 사전 컨설팅 신청

빠른 사업 추진과 규제 완화를 보장하는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추가 공급 물량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재건축은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재건축 주택 수를 최대 2배로 늘리는 사업이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공공기여)해야 한다.

2020-10-20 13:57
‘평택항 화양신도시’ 개발 청사진 공개…이달 말 기공식

평택시는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기부채납한 신도시 내 약 2만8000㎡의 청사 부지에 약 700억 원을 투입해 지상 10층 규모의 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오는 2023년 상반기 착공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도시 주민을 위한 종합병원도 들어선다. 평택시와 허리편한병원, 화양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해 10월 신도시 내 서부지역 응급 의료센터 기능을...

2020-10-19 15:43
갈등 키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 은마ㆍ잠실5 주민들 '거센 반발'

그러나 정부 기대와는 달리 정작 해당 단지 주민들은 공공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공공재건축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원 A씨는 “명품 재건축 단지를 만들기 위해 20년을 기다렸는데 공공재건축으로 사업을 진행해 단지 내에...

2020-10-15 17:35
재개발 '7전8기'… 용산에 부는 '공공재개발' 바람

정부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고 20%까지 높여주고 규제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20~5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받는다. 용산구의 공공재개발 열기는 입지에 비해 초라한 재개발 성적 때문이다. 2006년 코레일 용산 정비창 부지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좌초됐다. 2011년 이후에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으로...

2020-10-14 06:10
희비 갈린 창신ㆍ숭인뉴타운... 창신4구역만 궤도에

추진위가 구역 내에 있는 동대문아파트 전체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면서 용적률 규제가 더 완화됐다. 서울시 등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아파트인 동대문아파트(1965년 준공)는 문화시설이나 소상공인 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끝나면 창신4구역에선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된다. 성낙의...

2020-10-07 05:20
[종합] 대치 은마·잠실 주공5단지, 공공재건축 ‘노크’

그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강남 재건축 조합들은 높은 임대주택 비율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가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것은 ‘꽉 막힌’ 재건축 사업 진행 때문으로 해석된다. 은마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한 이후 사업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2020-10-06 14:34
대치 은마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

그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사전 컨설팅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컨설팅 항목은 공공재건축 사업 절차 안내와 사업성 분석, 건축계획안 구상 등이다. 그동안 공공재건축은 임대주택...

2020-10-06 10:50
[창간 10주년] “강남 재건축 완화로 공급 미스매칭 풀어야”

공기업 참여,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주택의 최대 5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받으려 한다. 공공 정비사업에 찬성하는 측에선 정비사업 공공성과 사업성 등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수라고 하지만, 반대편에선 공공성 확보 요건이 과도하다고 비판한다. 이태희...

2020-10-05 06:00
[창간 10주년] 10년 후 집값? '공급'이 향방 가른다

정부는 올해 공기업 참여, 공공주택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도입, 정책 방향을 일부 수정했지만 아직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정부가 정비사업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며 내건 조건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게 정비사업장 분위기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매년 서울에선 12만 가구, 수도권에선 30만 가구가...

2020-10-05 05:20
분양 아파트 절반 무주택 청년에 먼저 준다....LTVㆍDTI 60% 적용

또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참여형 재건축 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경우, 증가한 용적률의 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청년층에 공급하도록 했다.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청년층에게 LTV와 DTI의 우대 비율을 적용하고, 주택도시기금 이용 시 연 소득 조건 기준을 30% 상향하며, 금리 기준을 20% 감면, 호당 융자 한도액기준에서 30% 인상하도록 했다. 융자 한도액...

2020-10-05 05:00
[사설] 전세대란에 공공재건축 외면, 예고된 시장 반발

공공재건축으로 용적률이 높아져도 개발이익을 정부가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에 거부감이 크다. 정부 주택 공급계획의 차질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어렵다. 임대차법이 전세대란을 불러온 부작용부터 가라앉히기 위한 보완대책이 시급하다. 지금 주택 실수요자들까지도 고강도 대출...

2020-09-23 17:38
빨간불 켜진 ‘공공재건축’…주민 외면에 후보지 선정 연기, 또 연기

공공재건축이 과도한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단지들도 적지 않다. 앞서 공공재건축 추진 단지 중 하나로 거론됐던 강남구 개포우성 7차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특별한 인센티브도 없는 공공재건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재건축 얘기만 나와도 주민들은 화를 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0-09-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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