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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0주년] “강남 재건축 완화로 공급 미스매칭 풀어야”

입력 2020-10-05 06:00

경제전문가ㆍ기업인 설문조사… '공공 재건축·재개발 반대'가 찬성보다 많아

경제 전문가와 기업인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핀셋 규제’에서 벗어나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선 ‘서울 강남을 포함한 도심 재개발 내지 재건축을 완화하는 ‘똘똘한 지역 공급 대책’에 52.8%가 공감(찬성 41.9%·매우 찬성 10.9%)했다. 이 같은 구상에 반대한다는 비중은 19.9%(‘매우 반대’ 4.2% 포함), ‘보통’이라는 의견은 27.5%였다. 똘똘한 지역 공급 대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기업인(51.8%)과 전문가 집단(55.0%) 모두에서 과반에 달했다.

조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펼쳐온 부동산 정책의 큰 줄기와 반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핀셋 규제를 내세우며 강남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겨냥한 규제를 쏟아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출 한도 차등 등이 대표적이다. 강남권 노후 아파트 재건축 등도 이번 정부 들어 브레이크가 걸렸다. 강남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거듭나면 주변 집값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정부는 대신 3기 신도시 등 서울 외곽지역에 택지 등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주택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미스매칭’ 공급이란 비판을 받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인프라가 잘 갖춰진 강남 등 도심 주택”이라며 “외곽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은 이 같은 욕구를 충족하기 힘들다. 강남 주택 희소성만 높일 뿐”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의 또 다른 축인 공공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의견(35.2%)이 찬성(27.9%)보다 많았다. 올해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 방안으로 공공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도입했다. 공기업 참여,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확보하면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난 주택의 최대 5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채납받으려 한다. 공공 정비사업에 찬성하는 측에선 정비사업 공공성과 사업성 등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수라고 하지만, 반대편에선 공공성 확보 요건이 과도하다고 비판한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 참여형 재건축은 현재는 공공 기여 요건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재건축은 수익성이 중요한 사업인데 대부분 단지에선 당장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아파트를 고급화해 자산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재개발 같은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공성 요건이 규정됐다고 본다”며 “정비예정구역이나 재개발 해제 구역 등에선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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