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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치 은마·잠실 주공5단지, 공공재건축 ‘노크’

입력 2020-10-06 14:34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재건축 사업 지지부진에 공공재건축 사업성 분석
전문가 “사업성 검토 수준…공공재건축 어려울 것”

서울 내 대표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꼽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가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 이들 단지는 민간 재건축 규제로 사업이 지연되자 공공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된다.

‘독소 조항’이라며 반대하던 강남 재건축 단지들, 공공재건축 ‘노크’ 눈길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날 “긍정도 부정도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동안 강남 재건축 조합들은 공공재건축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공공재건축은 용적률을 300~500%까지 완화해 기존 세대수의 최대 2배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강남 재건축 조합들은 높은 임대주택 비율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가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것은 ‘꽉 막힌’ 재건축 사업 진행 때문으로 해석된다. 은마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한 이후 사업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역시 2005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시행 인가를 못 받고 있다.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공재건축을 진행하면 정부와 서울시가 협조해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전문가 “수익성 검토 수준 해석…공공재건축 확대에는 물음표”

다만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은 수익성 검토 단계 정도로만 봐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재건축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정도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기존 아파트 소유주와 주민 반발도 만만찮아 수익성 검토를 통과하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별개로 은마아파트 소유자협의회는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유자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공공재건축을 하면) 세대별 대지지분이 반으로 줄고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도 없을 것이며 이마저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환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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