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금감원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리스크에 대응해 감독기준 이상으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도록 지도해 왔기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 충당금 적립 규모가 증가해도 감내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
신디케이트론 조성방안을 마련한 취지는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 순환을 촉진해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사업자는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금융위·금감원 13일 ‘부동산PF 정상화 방안’ 발표'질서있는 연착륙' 목표...금융시장‧건설사‧금융사 안전성 확보 만반 권대영 "정책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아...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
230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속도를 높인다. 금융당국은 그간...
금융위ㆍ금감원, 13일 PF 정상화 방안 발표 금융사 신디케이트론 조성해 신규 자금 투입 유도 은행 5곳ㆍ보험사 5곳 총 10곳 참여…인센티브 제공
금융당국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정상 사업장의 숨통을 틔워주고, 사업성 평가를 보다 강화해 부실 사업장을 솎아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의 핵심 중 하나는 은행...
금감원은 현재 관리 중인 부동산 PF대출(본PF, 브리지론) 외에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도 포함한다.
중소금융업권이 부동산 개발 사업 목적의 토지 매입자금 대출 중 유효담보가액(130% 초과) 조건을 충족해 일반대출로 취급한 여신인 토담대와 새마을금고도 포함해 관리형 토지신탁, 공동대출 등도...
브리지론‧토담대 강화…중소금융업권 부담↑금감원 “손실흡수역량 확충…감내 가능”금융사‧시행사가 손실 부담…건설사 영향 ‘제한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에 브리지론과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면서 저축은행 등 중소 금융업권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임대형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개인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임대형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 펀드는 21개이며, 설정액은 2조3000억 원으로 파악됐다. 개인투자자가 투자한 액수는 1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는 8개로 9333억 원(40.8%) 규모다.
시장리스크는 커졌으나, 해지위험이 축소되면서 생명·장기손보리스크가 8조9000억 원 줄어든 덕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면서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루나-테라 폭락 당시 거래소별 다른 대응 투자자 혼란 야기거래소 간 공동 대응 위해 공동협의체 닥사 출범공동대응 잘 이뤄졌으나 자율규제 기관 한계에 개별 행동 발생금감원ㆍ닥사, 거래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막바지 단계
루나(LUNA)-테라USD(UST)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 루나ㆍ테라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2년 전과...
금감원 관계자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등장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와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7월부터 개시되는...
릴레이 간담회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지난달 IFRS17의 안착을 지원하고 보험업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감독·지원방안의 후속 추진과제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5~6월 내 보험회사 결산담당자 및 회계법인, 계리법인 대상으로도 릴레이 간담회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애널리스트는 IFRS17 도입으로...
9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자본시장연구원, 삼일회계법인, 증권사 6사(미래, KB, 삼성, 대신, 하나, 신영), 운용사 2사(NH아문디, 신한), 금융투자협회, 코스닥협회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일련의 논란으로 주관사...
금감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사가 진출한 46개국 가운데 점포 수가 많은 상위 10개국 가운데 8개국(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미얀마·싱가포르·홍콩·인도·일본)이 아시아지역 국가였다. 전체 해외점포 465곳 중 아시아지역 8개국의 해외점포(263곳)가 차지하는 비중은 56.6%로 절반을 넘었다.
은행만 떼어내 봐도 아시아지역으로의...
8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0일까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사전 검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부터 6주간 정기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부터 농협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한 사전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대형은행에 대해 통상 2년 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
금감원...
금감원 "PF 질서있는 연착륙 도모"불확실한 금융환경 속 자문위 열려"리스크·신기술 등 활발히 소통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대주단 협약을 통해 사업장 정리 등 재구조화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자문위는 금감원의 금융감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로, 학계·연구 기관, 금융권, 법조계, 언론계, 시민·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 83명으로 구성됐다. 매년 1회 전체회의와 반기별로 9개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근 대내외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
지난달 외국인 국내 상장주식과 채권 총 5조 원을 순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6260억 원 순매수, 상장채권 2조5730억 원을 순투자해 총 5조1990억 원을 순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은 6개월 연속 순매수를 지속했고, 채권은 1개월만에 순투자로 전환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은...
7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은행 대출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나 오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담대를 받은 지 3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리‧만기조건 변경 등과 같이 주요 내용의...
금감원은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계좌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증권사들은 미온적인 모습이다. 금감원 징계나 제재 결과 처분까지 기다리겠다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의 손해배상 절차가 지연되며 신규투자자 유입을 막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랩어카운트 업계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랩어카운트의...
복지부·행안부 등 복지 관련 부처는 물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서민·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복합지원 과제를 폭넓게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복합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센터와 직원에게는 포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권 사무처장은 “이 3가지 정책 모두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을 지향한다”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은...
금감원은 이를 통해 해당 직원들이 수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 중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당국에도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이어가고, 불건전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