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 및 업무절차 정비 △인터넷뱅크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은행 계좌를 악용하는 범죄를 차단할 방침이다.
먼저 전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PG사 및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특히 PG사 하위가맹점이 개설하는 가상계좌는...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은 카드사와 비카드 여전사 모두 전년 말 대비 상승했지만,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전년 말 대비 개선됐고, 조정자기자본비율도 규제비율을 크게 웃도는 등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금융시장의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컨설팅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삭막한 검사 분위기는 아니었고, 금감원과 즉각 상호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면서 ”금감원이 업계를 향후 어떻게 검사할지 실무적으로 이것저것 살피는 느낌이었다”라고 말했다.
규제 이행 준비에 발맞춰 일부 거래소는 대관 인력 충원에도 나섰다. 빗썸은 최근 검찰청 6급 검찰수사관을 영입했고, 두나무는 금융감독원...
A 씨는 "(2월 금감원) 간담회 당시 원화 소속 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이 어느정도 다 준비가 되어있었던 것 같지만, 저희는 이제 준비하라고 듣는 입장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관해 한 원화 거래소 관계자 B 씨는 "규제 논의에 차등은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간담회때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던 거로 안다"라고 말했다.
규제 대응의...
17일 금감원은 금융회사 AI 담당 임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권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AI가 우리 일상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들의 AI 우위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금융권의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데이터와 다양한 산업군이 보유한 양질의...
금감원의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조정 기준안이 발표된 이후 일주일 만이다. 홍콩ELS 자율배상 등에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복현 금감원장과 만찬 겸 간담회를 연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르면 H지수 ELS를 판매한 은행은 20~4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받는다. 여기에 불완전판매 등으로 10%포인트(p)의 공통가중이 적용된다. 은행권이 물어야할 총 배상금액은 2조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증권사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중심이라 배상 문제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불완전판매...
금융권에서는 농협금융 계열사가 금감원에게 제대로 찍힌 것 같다는 반응이다.
금감원이 농협금융 계열사 검사에 나서는 표면적 이유는 연이어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 때문이다. 농협은행은 최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사태와 직원의 110억 원 규모의 대출 부풀리기로 인한 배임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NH투자증권 자회사인 NH선물은...
금감원은 15일 주요 자산운용사 10개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 임원, 금융투자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과 금투협은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자산운용업계,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우선 의결권 행사는 자산운용사의 본질적인...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14일 금감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를 사칭해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업자는 연금형 달러 펀드가 환율상승으로 국내 펀드 대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채팅방을 통한 투자 권유가 아닌 포털 사이트 등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홍보 영상을...
대손충당금 산정방식 개선 등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에 기인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고금리에 따른 신용리스크 확대 우려와 순이자마진 축소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이 잠재돼 있어 은행이 위기대응능력을 갖추고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건전성 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사법절차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금감원도 법원의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사 사례, 판례, 손해배상 산정 방법 등을 수십 수백건 봤는데 수년간 판례 등에서 인정한 사례들 뽑아서...
국민은행 104억 부당대출 적발농협도 5년간 109억 배임사고은행 자체 감사로 발견, 신고금감원, 내부통제 혁신 지속 추진
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100억 원대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하자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13일...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등 주가교란 의혹 금감원에 조사 촉구금감원 "모니터링 강화할 것…증권업계도 내부통제 강화 당부"이 원장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2분기 내 자세히 설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 공급자(LP)가 공매도로 시장을 교란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장에 대해...
13일 금감원은 여의도 본원에서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VAN사 및 관련 중앙회,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중소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판매사 자율배상에 대해 “은행의 배임과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분석해봤는데 (ELS 분담금 등에 따른)...
“개인투자자분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그간 깊어져온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매도 관련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고...
은행원이 담보물에 대한 대출한도액을 초과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는 물건을 담보로 해 대출한 경우 은행에 손해를 끼친 것에 해당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해당 영업점을 검사 중이다.
앞서 최근 농협은행에서도 110억 원 규모의 대출 부풀리기 사고가 발생해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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