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 씨가 2018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실제 임금, 근무 장소, 근로 시간과 다르다”는 점도 짚었다. 노동청의 근로 감독에 대비하려던 회사가 형식적인 서류를 갖춰두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A 씨가 거래처에 제시할 견적 금액을 직접 정하고 가격 조정을 한 점, 세션 비용지출 여부나 그 금액과 시기...
근로자 ‘짧은 노동시간’ 결과뻔해
노동계 저항으로 개혁 좌초 위기
차라리 ‘64시간 특례’ 활성화하길
노동개혁의 핵심과제인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지난 6월부터 두달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정부가 발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재판부는 다만 “치료환자 수에 비례해 수입이 증가하는 인센티브제를 고려할 때 B 씨는 사실상 근로계약에 정한 업무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B 씨의 근로시간 수가 인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다고 해서 (죽음과의) 업무 관련성을 쉽게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B 씨의 혈압이 다소 높았고 비만, 음주, 흡연 등 발병 위험인자를...
SK텔레콤은 현장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곳에 VR 기술 등을 도입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을 구현해냈다. 협력사 포함 총 2만5000여명에 달하는 SKT 패밀리의 안전 의식을 높여 현장 사고를 방지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날 기자가 직접 SKT 안전체험교육관을 둘러보고 체험해 본 결과, SKT가 가장 신경 쓴 부분 역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앞세워 총파업한 민주노총을 언급하며 "노조의 합법적 단체 행동은 임금, 근로 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어야만 하는 만큼 당시 파업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파업에 어떤 관용도 없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했는데도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지난해 인수한 시프티는 주 52시간 근무제 이후 기업들의 근무시간 준수가 의무화되면서 근태 관련 프로그램이 필수로 떠오른 것이 한몫했다.
회사 측은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을 통해 인사의 모든 프로세스를 편리하게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태관리솔루션 중심으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모든 복잡한 근무형태를...
나아가 복지비와 생활비 수당 등을 포함하면 근로자 급여는 계약 기간 약 30% 올라 기존의 시간당 32달러 안팎에서 40달러 이상으로 뛰게 된다.
UAW 페인 의장은 "(전기차 시대 도래 후) 포드의 공장폐쇄가 불거지면 근로자들은 이에 맞서 파업할 수 있는 파업권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UAW는 포드 근로자들에게 생산현장 복귀를 요청 중이다. 이런...
이외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PC-OFF제 시행을 통해 직원들의 가정과 직장 내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근로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해 자율출퇴근제, 탄력근로제, 간주 근로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외부 업무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간주 근로제의 경우, 영유아가 있는 영업 사원들은 자택에서 근무지로 바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적극 활용해 일과...
또 SK이노베이션은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전국 사업장별 사내 어린이집, 선택적 근무제 2.0,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가족친화경영을 펼쳐 왔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를 맞이해 미래 첨단산업 분야를 이끌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케이걸스데이에 함께하는 여학생들이 가까운...
대상은 모두 10개 직종으로, △조리실무사 554명 △돌봄전담사(전일제․시간제) 66명 △교육실무사(통합) 42명 △특수교육실무사 31명 △사서 23명 등을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내달 6~9일 4일간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격요건 등 공고의 세부 내용은 채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채용시험은 1차...
8%가 ‘D등급 이하’ 평가를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개선이 시급한 관행으론 ‘과도한 근로면제시간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홍보활동’, ‘노사관계의 사법화’ 등이 꼽혔다. 과분한 권력을 움켜쥔 노조가 산업 현장 곳곳을 어지럽힌다는 또 다른 방증이다. 노사 문화 정립을 위한 고민과 행동이 필요하다.
한은, 24일 BOK 이슈노트 ‘팬데믹과 Job-rich recovery’ 발간 “팬데믹 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고용률 상승 현상 나타나”“대면 서비스 회복·근로시간 감소·근로조건 유연화 등 영향”“근로시간 감소, 93만명 증가 효과”“60세 미만·공공분야 제외한 데이터, 의미 찾기 어려워”
팬데믹 후 고용률이 빠르게 상승하는 ‘고용호조성장(Job-rich recovery)’ 현상이...
노동조합 활동 관련 개선이 시급한 관행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과도한 근로면제시간(Time-off)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30.0%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홍보활동’ 26.1% △‘고소‧고발‧진정 제기 남발 등에 따른 노사관계의 사법화’ 24.6% 순으로 조사됐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관행으로는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또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대상 계약기간 연장과 거주지 인접 근무지 배치, 선호근로시간 사전조사 배치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일연 세븐일레븐 HR혁신팀장은 “세븐일레븐은 장애 사우가 차별을 느끼지 않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ESG경영을 실천하고자 한다”며...
오 시장은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는 “노조 요구가 시민들 눈높이에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최근 공사 소속 일부 노조 간부들이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한 것과 관련해 “타임오프 사용자 311명을 전수조사해서 복무 불량은 징계하고 부정수급 급여는 환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9만1000명 줄었다는 보도에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 통계에 사용된 취업시간별 근로자 수는 평소 취업시간이 아닌 조사대상 주간에 ‘실제 얼마나 일했는가’를 조사한 결과”라며 “이를 기준으로 36시간 미만·이상 취업자를 단시간근로자 내지 전일제 근로자로 해석하거나...
근로시간 단축과 가산수당을 둘러싼 다툼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어리둥절할 만하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 제정된 이래 연장근로의 한도는 ‘1주 12시간’으로 유지되면서 기준근로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1989년), 다시 현행 40시간으로(2003년) 단축되어 왔다.
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기준근로시간을...
당시 그는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화물 철도 노사 합의를 강제하는 법안에 서명해 파업을 원천 봉쇄했다.
※용어설명 근로손실일수(노동손실일수)노사분규가 직접적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 파업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파업시간을 모두 집계해 하루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