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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종합]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종합]
    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현 근로시간 규정으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응답(사업주)은 14.5%였다. 건설업은 2.9%에 머물렀으나, 사업시설과 제조업은 각각 32.6%, 27.6%에 달했다....
    2023-11-13 15:05
  •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주52시간 근로 유지...연장근로 필요한 업종·직종만 논의"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6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 근로시간제도는 대체로 현장에 잘 정착하고 있었다. 현 규정으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었다는 응답(사업주)은 14.5%에 불과했다....
    2023-11-13 14:00
  • [노무, 톡!] 최소한의 생활보장 ‘대지급금’
    [노무, 톡!] 최소한의 생활보장 ‘대지급금’
    이와 관련된 입증의 주체는 근로자들이며, 실무적으로 사업주의 협조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요건에 부합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시간은 더욱 지체되기 때문에 최초 신청 단계에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영향, 원자재값 인상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국내 한계기업이 계속 늘어나는...
    2023-11-13 05:00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공급망법·우주항공청법·첨단산업인재법도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 계류 중이고, 고용세습 근절(공정채용법)·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을 요하는 3대 개혁도 사실상 총선 이후로 넘어간 상태다. 與 총선 패배는 곧 ‘식물정부’…이기면 국정 탄력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는커녕 레임덕을 각오해야 한다. 정국 주도권을 잃은...
    2023-11-13 05:00
  • '당구·음주가무·서핑'...'놀자판' 교통공사 노조에 市 “타협 없다”
    '당구·음주가무·서핑'...'놀자판' 교통공사 노조에 市 “타협 없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위반사항을 지적하면서 고발 및 경고 조처를 내렸음에도, 고질적 비위 행태는 최근까지 여전했다. 감사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등 23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6∼7월 조사를 벌여 34건 주의, 66건 통보 조처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2023-11-12 16:45
  • 미국, 내년 여러 주서 최저임금 인상…“중소기업 경영난 심화할 수 있어”
    미국, 내년 여러 주서 최저임금 인상…“중소기업 경영난 심화할 수 있어”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4월부터 50만 명에 달하는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달러(약 2만6400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패스트푸드점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6.21달러였다. 이에 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칸 패스트푸드 체인 치폴레의 잭 하르퉁 최고재무책임자(CFO)는...
    2023-11-12 10: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14:00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등 브리핑(정부세종청사) △’23.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14일(화) △고용부 장관 15:00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광주 하남공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민생현장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2023-11-12 09:11
  • CJ대한통운, 항만안전대상 ‘대상’ 수상…스마트 안전 기술 호평
    CJ대한통운, 항만안전대상 ‘대상’ 수상…스마트 안전 기술 호평
    현장 근로자들은 작업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바디캠을 착용해 위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상황실에 알릴 수도 있다. 최갑주 CJ대한통운 P&D그룹장은 “이번 수상은 당사 임직원 및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항만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시스템에 의한 관리와 개인의 안전 의식으로 ‘안전제일 경영’을...
    2023-11-10 09:53
  • UAW 찾은 바이든 "테슬라ㆍ도요타 노조 결성 지지"
    UAW 찾은 바이든 "테슬라ㆍ도요타 노조 결성 지지"
    현지공장 근로자들이 조합을 결정하면 "절대적으로(absolutely)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공장 2곳과 추가 공장 1곳을 건설 중인 현대차그룹까지 여파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벨베디어에서 열린 전미자동차노조(UAW) 행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테슬라와 도요타 미국내 사업장에서 노조를...
    2023-11-10 08:22
  •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이슈&인물] 노정환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책임만 부각…처벌만능 안돼"
    내년부터 근로자 50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전체 사망사고에서 절반에 가까운 수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데, 이들은 아직 법이 요구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이 요구하는 시스템을 사전에 갖출 상황이 못 된다고 한다. 노 변호사는 “중소기업에서도 전문 변호사에게...
    2023-11-10 07:00
  • 동성제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공기살균청정기 기부
    동성제약,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 공기살균청정기 기부
    이번 기부는 도봉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조리실 근로자들과 급식실에서 식사하는 구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이뤄졌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급식, 조리실의 환기 설비가 미흡해 요리 매연이라고 불리는 ‘조리흄’에 노출되는 경우가 증가돼 관련 근로자들의 보호가 시급해지고 있다. 2022년 전국 급식 종사자 대상으로 한 폐암 건강검진에서 10명 중 2명이...
    2023-11-09 10:12
  • “내 워라벨 어쩌나”…국민 10명 중 6명, ‘주69시간’ 개편 반대
    “내 워라벨 어쩌나”…국민 10명 중 6명, ‘주69시간’ 개편 반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시간 확대가 ‘향후 일·생활 균형(워라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60.5%로 긍정적일 것이란 답(36.2%)보다 높았다. 반면,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경우 노동자의 워라밸에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61.1%로 조사됐다.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시간 선택 근무제 등 워라밸 실현을 위한...
    2023-11-08 16:43
  •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이 70만 개에 달하고, 안전 전문인력도 부족해 현장에서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았을 때 중소기업은 폐업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일게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유예기간을...
    2023-11-07 14:04
  •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철근·콘크리트 작업 하도급 금지"…서울시, 건설혁신 대책 발표
    책임감리 제도 아래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리원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서류 업무는 없애기로 했다. 70여 종에 이르는 감리 서류 중 불필요한 작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서울시 발주공사에 상주 감리원 비중을 최대로 늘려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공종에 대한 검측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감독 공백을...
    2023-11-07 10:30
  • 위암으로 숨진 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첫 산업재해 인정
    위암으로 숨진 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첫 산업재해 인정
    6월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대한항공에서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던 고 송모 씨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송 씨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22시간씩 항공기를 탔다. 절반가량은 미주·유럽으로 장시간 비행을 했다. 미주·유럽 노선의 경우 북극항로를 통과하는데, 이때 우주방사선 영향이 5배 이상까지...
    2023-11-06 10:58
  • 현대모비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현대모비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현대모비스의 마북연구소와 진청공장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현대모비스는 진천공장에서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 관계자와 진천공장장 이준형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2023-11-06 09:34
  • 중기중앙회 ‘2023 외국인 근로자 K-POP 페스티벌’ 개최
    중기중앙회 ‘2023 외국인 근로자 K-POP 페스티벌’ 개최
    2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식사쿠폰과 자유이용권을 지급해 타국에서의 고단한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놀이동산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8월에 도입, 올해로 20년째를...
    2023-11-06 09:27
  •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반면,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휴·폐업과 실직, 소득 감소로 내몰렸다. 공무원들의 상황은 후자에 가까웠다.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임금은 정체됐고, 수당은 삭감됐다. 2018~2019년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도 공무원들에겐 남 얘기였다. 최저임금이 10.9% 올랐던 2019년 공무원 처우 개선율(임금...
    2023-11-06 05:00
  • 美 빅3, UAW 파업 참가 노조원에 하루 100달러씩 지급
    美 빅3, UAW 파업 참가 노조원에 하루 100달러씩 지급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 금액은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다. UAW의 파업 지시로 인해 생산현장을 떠난 근로자에게 파업 날짜에 맞춰 약 10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UAW는 잠정 합의안 도출 당시 해당 내용을 합의안에 포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UAW는 집행부의 파업 결정에 조합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1주당...
    2023-11-03 10:24
  • [사설] 일 안 하고 월급 챙긴 ‘법 위의’ 귀족노조
    고용노동부는 어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 등에 대한 기획근로감독 결과 62곳 중 3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긴 위법사항이 많다. 일하지 않고도 월급을 챙기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는 뜻이다. 회사의 정상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짐을 떠넘기는 불법·부도덕 행태다. 한 공공기관 자회사는 월급을...
    2023-11-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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