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우리나라 노조 노동관행 D등급 이하"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관행에 대한 평가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 10곳 중 7곳이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노동관행을 불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00인 이상 유노조 기업 106개 사를 대상으로 산업현장 부당한 노동관행과 개선과제 설문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0.8%가 우리나라 노동관행을 'D등급 이하'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불합리적임' 응답이 47.2%, '매우 불합리적임' 응답이 23.6%였다.

노동관행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물은 결과,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66.0%,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17.9%로 각각 집계됐다.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 관련 개선이 시급한 관행은 무엇인지 설문한 결과 △‘과도한 근로면제시간(Time-off)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30.0%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홍보활동’ 26.1% △‘고소‧고발‧진정 제기 남발 등에 따른 노사관계의 사법화’ 24.6% 순으로 조사됐다.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관행으로는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가 3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사·경영권 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 20.6%,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 및 정치파업’ 17.7% 순이었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엔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라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정부의 정책으로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불합리한 노동관행이 아직 많다”며 “특히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