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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한 취업자 수 근거로 '지표 착시' 공격…정부 "해석 유의 필요"

기획재정부는 23일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9만1000명 줄었다는 보도에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 통계에 사용된 취업시간별 근로자 수는 평소 취업시간이 아닌 조사대상 주간에 ‘실제 얼마나 일했는가’를 조사한 결과”라며 “이를 기준으로 36시간 미만·이상 취업자를 단시간 근로자 내지 전일제 근로자로 해석하거나...

2023-10-23 14:49
[노무, 톡!]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가산수당을 둘러싼 다툼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어리둥절할 만하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 제정된 이래 연장근로의 한도는 ‘1주 12시간’으로 유지되면서 기준근로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1989년), 다시 현행 40시간으로(2003년) 단축되어 왔다. 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기준근로시간을...

2023-10-23 05:00
‘파업 사태’에 몸살 앓는 서구 경제...미국 근로손실일수, 23년 만에 최대

당시 그는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화물 철도 노사 합의를 강제하는 법안에 서명해 파업을 원천 봉쇄했다. ※용어설명 근로손실일수(노동손실일수)노사분규가 직접적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 파업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파업시간을 모두 집계해 하루 근로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2023-10-22 16:32
미국인, 고금리에 車 압류 위기…오토론 연체율, 사상 최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분석에서 미국 서브프라임(낮은 신용도의 비우량 대출자) 자동차대출(오토론) 만기가 60일 이상 연체된 비율이 9월 전체의 6.11%로 조사가 시작된 199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연체율은 이전 최고치인 1월 5.93%에서 4월 4.7%까지 내려갔지만, 금세 오름세로 돌아섰다. 블룸버그는 “미국인들이 세금...

2023-10-22 15:10
효성ITX,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10년…함께 하는 행복한 일터 만든다

등의 시간을 가졌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일터’라는 뜻의 행복두드리미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채용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쥐기 위한 효성ITX의 자회사이다. 2013년 설립 이후 발달 장애인과 중증·경증 장애인을 근로자로 채용해 사내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다양한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복두드리미는 설립 이래...

2023-10-20 11:28
추경호 "노동·서비스·금융 규제 혁신 속도 높일 것"

그는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업종별 혁신전략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경제형벌은 속도감 있게 혁파하고,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세제·금융상 지원 등도...

2023-10-19 10:11
[사설] 파업 예고 지하철 노조, ‘올바른’ 지적에 답해보라

올바른노조는 파업 깃발을 든 두 기성 노조에 대해 “타임오프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악용해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구조조정을 반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자료만 봐도 사실관계는 명확하다. 두 기성 노조는 지난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32명으로 합의해 놓고도 실제 인원은 300명 넘게 늘렸다고 한다. 노는 인력이 10배 이상...

2023-10-19 05:00
‘현실의 벽’ 마주한 50인 미만 사업장…준비한 곳도 “자신없다”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업 등의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한다.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수행 시간이 적어도 연간 585시간은 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이를 지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업계는 업무 과중으로 인력 이탈이...

2023-10-19 05:00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C 대표는 “대표들은 공장이 돌아가면 24시간 불안하다”며 “혹시나 ‘화재, 인명사고가 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고, 회의하면 항상 안전에 관해 얘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사고라는 건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춥고, 덥고 하면 아무리 안전 교육을 해도 직원들의 주의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지는데, 그럴 때 꼭 사고가...

2023-10-19 05:00
말로만 “안전”…지하철 노조-공사 줄다리기에 “시민은 없었다”

최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운영현황 감사 결과도 노조 주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감사에 따르면 노조 간부들이 타임오프제를 빌미로 무단 결근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노조 관계자는 “타임오프제 대상 인력 가운데 상당수가 규칙을 어기고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근무 태만 지적을 받는 당사자들이 인력...

2023-10-18 17:28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코트라 자료(2023년 9월)에 따르면, 일본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디지털기술 도입을 통한 효율 제고, △근무시간 조정, 유연한 근로여건 조성 등 일하는 방식 개선,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희망 시 70세까지 취업기회 제공 △특정산업 종사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및 가족 동반, 외국 고급인재의 일본 체류자격 및 영주권 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보다...

2023-10-18 05:00
대한항공, 올해 장애인 운동선수 17명 채용…‘상생 고용’ 선순환

대한항공에 입사한 장애인 선수들은 훈련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환산해 매월 급여를 받는다.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직원 항공권 사용 등 사내 복리후생 제도도 누릴 수 있다. 대한항공은 최근 3년 대회 입상 성적에 따라 별도 수당을 지급해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도 힘쓰고 있다. 대한항공 스포츠단사무국 관계자는 “안정된 여건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경제적...

2023-10-17 17:46
복지부·국토부, 노인일자리 활용해 마을 경로당 등 안전점검 나선다

공익형보다 근로시간이 길고 보수가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들의 선호가 높다. 점검 과정에서 복지부는 경로당 안전 점검기준을 정비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노인일자리를 통해 채용된 안전점검원의 역량 강화, 정보기술(IT) 기반 스마트 점검 웹을 통한 신뢰성 제고, 점검 결과의 데이터베이스(DB)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점검...

2023-10-17 11:14
[플라자] 갈등 유발하는 ‘통상·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신설된 1961년과 비교하면 근로시간이 점차 단축됨에 따라 1일의 통상임금이 대략 15% 정도 상승되었고, 그 결과 1일의 평균임금보다 1일의 통상임금이 높은 사업장이 다수 발생하게 된 것이다. 더 쉽게 퇴직금 산정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월 고정급여 300만원인 근로자가 1일의 평균임금이 10만원인 경우 1년분 퇴직금이 300만원으로...

2023-10-17 05:00
[사설] 구조조정 결단 필요한 국면에 기촉법 일몰이라니

기업 정상화에 걸리는 시간도 법정관리는 평균 10년으로 기촉법 혜택을 입는 워크아웃(평균 3.5년)에 비할 바가 아니다. 법원 개입 없이 채권자 중심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이 가능한 워크아웃의 효과가 워낙 큰 것이다. 기촉법 일몰은 업계와 시장에 여간 충격적인 뉴스가 아니다. 수많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한계기업들의...

2023-10-17 05:00
'김기현 2기' 출범…당정, '수직 관계' 벗어날까

여당은 근로시간제 개편안과 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 배제 등 정책 조율 과정에 있어 대통령실과 수직 관계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3월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반발 여론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고, 이에 대해 당정이 뒤늦게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혼선을 빚었다. 6월에는 윤 대통령이 킬러 문항과 관련해...

2023-10-16 16:02
무보, 안전보건 경영체계 강화에 노·사 '맞손'

이를 위해 조직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안전보건 체계 확립, 유해·위험 요인 실시간 모니터링, 사업장 내 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 보호, 노·사 간 협력 기반 소통 강화에 나선다. 무보 관계자는 "이번 경영방침 개정은 사전 설문조사를 통한 임직원·수급업무 종사자 의견의 폭넓은 수렴 등 경영진과 조직 구성원의 쌍방향 소통으로 추진했다"고...

2023-10-16 13:10
IBK기업은행, 장애인 근로자 위한 '열린관광지 나눔여행' 실시

여행에 참여한 근로자는 "평소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기 힘들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향후 나눔여행 사업지 추가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 수혜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6 10:34
소공연, 우아한형제들과 외식업 노무 컨설팅

이번 노무컨설팅은 근로 계약서부터 4대 보험·임금·근로시간 등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손을 잡고 진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장님 식당에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에게 1대 1 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우아한 노무...

2023-10-16 09:12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또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을 2배로 늘리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고, 빈 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2023-10-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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