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온라인 매칭 플랫폼인 ‘농가일모아’를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전문상담사를 통한 취업 알선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업 참여 농가는 근로자와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모바일 전자근로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추진 성과를 보면,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총 7만338명이 연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실적...
또한 유연근로시간제도, 모성보호를 위한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도입해왔다. 이 밖에도 직장어린이집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일·가정 양립지원과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유지에 힘쓰고 있다.
윤훈수 대표는 "앞으로도 '사람중심'이라는 경영철학 아래 회사와 구성원이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확대할 것...
한 총리는 "추석 명절부터 개천절로 이어지는 6일간의 연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드리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등 많은 국민께서 이번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기업과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LIG넥스원은 △노동시간 유연, 일·생활 균형 실천 △안전한 근로 환경 구축 △직원의 직무능력 장려 등의 선정기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이사는 “방위산업 기업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원 모두가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다 가정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여성 리더를 육성하는 곳도 있다. 삼성생명은 여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이화여자대학교와 연계한 ‘W리더십 과정’을 운영 중이다. W리더십과정은 경제, 트렌드, 디지털, 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을 통해 여성리더를 육성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이어진 ‘현장 목소리 청취 시간'에서 김재원 근로감독관은 “모든 근로자가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 조사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처벌이 약해서 임금체불이 별 게 아니란 사업주들을 볼 수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구속수사든지 처벌 수위나 강력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혜림 근로감독관도 “우리나라...
정규직 된 후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 제기한 예술의전당 직원들예술의전당 "용역업체 소속일 때 감단근로자 신분, 지급 불가"법원 "피로 회복 위한 휴게시간 충분히 보장받아…기각"근로시간 산정 어려운 감단근로자에 해당, 급여에 수당 포함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파견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된 예술의전당...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 해고 그 밖에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근로조건’이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 취업규칙을, 인터넷에 떠도는 타사의 규정으로 또는 노동부에서 가이드로 제공하는 표준취업규칙안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작성을 강제하고 법규범성을...
지난달에는 유학비자(D2)를 가진 전문학사와 학사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기존 20시간에서 최대 25시간으로 늘렸다.
정부가 외국인 고용 문턱을 낮추자,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오던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외국인 고용 허용 및 확대 노력이 최근 결실을 맺어 영세 외식업체들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환영했다.
본지가...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 8곳 중 1곳은 법적 면제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은 면제한도를 2.9배 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1000인 이상 사업장 중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곳을 대상을 실태조사를 벌여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에 따라...
또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력의 고용(E-9)을 허용하고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해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된다는 이유로 주 40시간의 노동시간 제한을 받지도 않을뿐더러, 매월 1회, 혹은 1년 재직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도 없다. 현행법상에서 5인 미만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휴일은 1주 1회 주휴일과 5월 1일 노동자의 날뿐이다.
사회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고, 제도적으로도 휴일이 확대돼 가고 있지만, 5인 미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사법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을 닫는 게 낫다는 한탄이 나온다”고 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도 입장문에서 “현장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준비를 아예 포기해 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범법자 양산과 기업 도산으로 중소기업인, 근로자...
우동필 동의대 교수는 “같은 직종이라도 사업장마다 작업방법 및 시간, 작업량, 휴식시간 등이 다르다”면서 “이러한 근로강도 차이로 산재 여부가 달라지는데 근골격계 추정의 원칙은 근로강도 차이를 반영할 수 없고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도 유도하기 어려워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해조사 역량 강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진영 인하대...
미국 기업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제 근로자에게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고위임원이나 관리직, 전문직 등은 초과근로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에 노동부는 급여 기준을 설정해 해당 기준보다 낮은 경우 대부분 근로자가 회사에서 역할과 상관없이 초과근로 수당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규직 근로자 평균 연봉에 미치지 못하는 상당수...
1세 미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간 휴직급여 상한을 300만 원까지 인상하는 ‘3+3 육아휴직제’가 ‘6+6 육아휴직제’로 확대된다. 휴직급여 상한도 4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된다. 최대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는다.
투자한 시간과 노력의 기회가치 상실이라는 커다란 경제적ㆍ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우리은행에 채용된 것은 그 자체로 근로관계의 기초인 A 씨와 우리은행 간 신뢰관계의 중대한 훼손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마지막으로 직무성과 임금개편을 위해 3개 업종, 15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화 임금체계컨설팅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고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와 2·3차 협력사 대상 상생연대기금도 신설한다.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월 30만 원)과 출퇴근 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800개)도 지원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들과 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등도 신설됐다. 일·가정 양립 지원 차원에선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6개월 연장되며, 1세 미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간 휴직급여 상한을 300만 원까지 인상하는 ‘3+3 육아휴직제’도 ‘6+6’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