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범사업은 근로빈곤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탈빈곤을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시․군․구 내 2곳 이상의 지역자활센터가 지정된 경우 기능을 나눠 전문적인 지원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곳은 시흥작은자리, 마산희망, 제주이어도, 남원, 봉화지역자활센터이며 기능...
‘워킹 푸어’(근로 빈곤층)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층이 지난해 4억 명으로 1991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현실적 기준’에 의하면 G20 내 신흥국 노동인력의 절반이 넘는 8억3700만 명이 극빈층에 해당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및 남아공의 워킹...
◇ 기초생활보장 4400억원 예산 불용에 37만 빈곤층 '한숨'
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법 연내 시행이 무산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확대해 내년 초까지 사용할 예산 4400억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처리 난항 여파로 기초생보법이 국회에 통과하지 못해 37만명의 저소득층이 추가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28일 보건복지부에...
이처럼 한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지만 은퇴 이후 연금 가입 등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많은 은퇴자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55년~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가입률은 27.6%(2011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연금보험ㆍ연금신탁 등)으로 구성된 사적연금제도는 연금에 대한 인식...
이렇다 보니 직장인 10명 중 6명(62.9%)은 스스로 일을 해도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 빈곤층인 ‘워킹푸어’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인이 워킹푸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은 ‘만족할 만큼 저축을 못할 때’(45.6%,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고, ‘노후 준비를 못해서 불안할 때’(42.3%)가 뒤를 이었다.
△4050직장인 10명 중 9명은 “은퇴가...
반면 빈곤층의 경우 근로소득이 약 30만원, 이전소득 22만원, 사업소득 약 16만원으로 근로소득 비중이 중산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인과 여성층에서 빈곤층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노인과 여성의 일자리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노인가구, 1인 가구, 모자가구 등에서 빈곤층 비중이 매우 높기...
빈곤층을 이동시켜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해선 이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주택 관련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정책 개선, 근로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최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특히 정규직(상용직) 비중이 고소득층은 약 69%, 중산층은 57% 가량임에도 빈곤층에선 21%에 지나지 않아, 결국 낮은 정규직 비중이 빈곤함정을 만들고 있다고...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당사자가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사회도 그 이상의 돈을 함께 쌓아주는 프로그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4~23일, 10월 1~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에서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이 통장에 가입한 뒤 달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당사자가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사회도 그 이상의 돈을 함께 쌓아주는 프로그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4~23일, 10월 1~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에서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이 통장에 가입한 뒤...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근로빈곤층 중에서 일을 통한 탈수급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인 참여주민들의 힘으로 만든 공동 창업형태인 자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확대·발굴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이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 가구에 비해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이 팍팍해지자 2012년 전년 대비 12만명이나 늘어났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6만7000명이나 줄었다. 올해에도 1월 8000명 소폭 늘다가 2월(-1만2000명), 3월(-1만8000명), 4월(-3000명) 등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진입 장벽이 낮은 음식·숙박업이나 소매업...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빈곤층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안내 대상이 지난해보다 19.4%(19만5000가구)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20~30대 가구 비중이 크게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 가구가 42만 가구로 지난해(28만 가구)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다. 생업 등으로 신청하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표결 직후 성명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2800만명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을 막았다”며 “이들은 수백만명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으나 ‘노(no)’라고 말했다”고 비난했다.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1650만명에 달하고 90만명이 빈곤층에서 빠져 나갈 수 있으나 최대 100만명의...
정부는 기초수급자 취업을 지원하는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53개 시군구에서 126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한다.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센터도 35곳에서 73곳으로 늘어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진행하는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들이 취업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시작됐다....
2010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117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노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노인의 취업률은 34%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OECD 국가의 노인 취업률 평균인 12.3%의 2배 이상이다. 아이슬란드(35%)에...
이 의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기초수급자가 못 되는 비수급 빈곤층이 117만명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 발굴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긴급복지 사업 편성 예산이 971억원이었으나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536억원에...
근로장려세제는 빈곤층근로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버핏은 “근로장려세제로 부정적인 효과 없이 저소득층을 도울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버핏 회장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수를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CBO는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인상하면 90만명, 임금을 9.00달러로 올려도 30만명이 빈곤층에서 벗어난다고 예상했다.
미국은 4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2만4100달러(약 2570만원) 미만이면 빈곤층으로 분류한다. CBO는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높이면 1650만명의 근로자, 9달러로 인상하면 760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겹치는 부분이 있는 52건에 대해 조정·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신설 또는 변경된 복지사업 중 61건은 사전 협의를 거쳐 중복 가능성을 없앨 예정이다.
박용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근로 빈곤층) 약 143만명 중에서 70만명이 이번 고용-복지 연계 정책의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1명은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발간한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가구소득은 4475만원으로 지난해 4233만원과 비교할 때 5.7% 증가했다.
반면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은 3600만원으로 지난해 3360만원보다 7.1% 늘었다.
또 상용근로자의 개인소득은 3563만원으로 지난해...